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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충청뉴스큐]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위원장이 지난 27일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동참했다. 경기도의회 앞에서 진행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안혜영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뤄졌다. 아이스버킷챌린지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으로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고 지원대책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아이스버킷챌린지를 통해 기부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길 바란다”며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동참한 소감과 함께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 김종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2018-09-28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 한국교통장애인경기북부협회 단체활동 계획 및 애로 사항 청취 ” 한국교통장애인경기북부협회 단체활동 계획 및 애로 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21일 한국교통장애인경기북부협회 안용철 회장 외 1명과 함께 2018년 단체활동 계획 및 협회 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비영리 장애인 단체로 2004년 10월 31개 시군으로 경기도협회가 설립 출범 후 넓은 지역성과 먼 거리 등으로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북부권 10개 시군으로 재설립 된 동일 행정권 내 최초 분할 단체이다. 안용철 한국교통장애인경기북부협회 회장은 교통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교통사고안전캠페인, 교통사고예방교육, 교통사고예방강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행정권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경기도협회에 비해 노후차량을 신차량으로 교체 지원등이 전무하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권재형 도의원은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감하고 경기북부협회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을 꼼꼼히 살펴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28
시흥 거모 도일시장 일원,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재탄생 자료사진 도일시장전경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시흥시는 28일 오후 시흥 거모동에 위치한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일, 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란 부제로 열린 이날 준공식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도일시장 맞춤형정비사업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CCTV 설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정비 등이 주요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에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재개발 해제지역인 거모동 도일시장 일원은 2013년 제1기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015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총 사업비 32억원 중 국·도비 21억 원을 지원 받았다. 도와 시흥시는 국비 지원 후 2015년부터 도일시장 마을회관을 조성해 주민을 대상으로 수채화, 칠보공예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마을카페 조성, 하수관로 정비, 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축, 도로포장 등 주민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해 이날 완공에 이르렀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흥 거모지구 맞춤형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지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다”면서 “앞으로도 시와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예산 6억9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시흥 거모, 성남 수진 등 9개시 17개 지역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2억 원을 확보, 연차별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09-28
”2014년 이후 신임순경 교육 중 중도탈락 및 포기자 133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신임순경 교육 중 중도탈락 및 포기자’ 자료분석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신임순경 교육 중 중도탈락하거나 포기한 교육생이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신임 순경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총 9천 285명의 신임순경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2018년도 2차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2천 495명 선발에 5만 5천 511명이 지원해 평균 2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최근 경찰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신임 순경교육 중 중도탈락 및 포기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이후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교육 중 탈락자는 총 28명으로 이 중 형사입건으로 인한 탈락이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이후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교육 중 중도포기자는 105명에 달하며, 이중 과반에 달하는 49명이 이직을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한 해 수 십명의 중도탈락 및 포기자가 발생하다는 것은 경찰임용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와도 다름없다”며, 또한 이 의원은 “신임순경 교육시 성적뿐만 아니라 경찰로서의 자부심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잦은 탈락과 포기자에게는 일정의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서 고의적인 탈락과 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9-28
6.13 지방선거당선 경기도기초의원 평균재산 7억7,064만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293명의 평균 재산이 7억7,0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임명된 29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지난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고 의원의 평균재산은 7억7,064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103억8,018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사람은 성남시의회 남용삼 의원으로 –15억9,345만원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2018-09-28
도서관 언니오빠와 함께 창의력 뿜뿜 창의수학놀이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 소속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효원고등학교 동아리와 연계하여 오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어린이 대상으로 ‘도서관 언니오빠와 함께하는 창의력 뿜뿜 프로젝트 – 신기한 꼬마수학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동화책 읽기, 창의수학놀이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씩 진행된다. 활동 내용은 어려울 수 있는 수학 개념을 동화책과 연계하여 하트퍼즐, 기하판, 로드맵, 하노이탑, 십이교, 솔리테어 등의 놀이로 쉽게 알려준다. ‘신기한 꼬마수학 놀이’는 효원고등학교 동아리‘효평생’과 연계한‘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으로 진행된다. ‘효평생’은 효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직접 수학동화책을 연구하고, 수업지도안과 놀이활동을 준비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봉사활동시간도 부여 받을 수 있다.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본 프로그램은 4차시씩 2기로 이루어지며, 11월 3일부터 진행되는 2기 어린이 참여자는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기획정보부 문헌정보담당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진규 관장은 “창의수학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은 수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청소년들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우리 학습관은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28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발달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직업욕구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도교육청은 진로직업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일정 조정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구축하며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한편,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설립될 예정이며, KB손해보험 수원빌딩에 2,654.71㎡의 규모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기 지역 발달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제가 내실화되고 실질적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28
2018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실시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0월 1일 새말초 교원 대상 연수를 시작으로 2019년 2월까지‘학교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기반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에서 연수를 신청한 9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교권과 관련 법률,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학생과 교원이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등이다. 교권과 관련 법률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사안처리 절차 및 분쟁조정 기능과 역할을 전달한다. 학생과 교원이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는 회복적 생활교육 문화 정착의 중요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게는 사례공유를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고, 교원에게는 사례별 대응 방법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교사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에게는 경기학생인권조례 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관계, 학부모 신뢰망 구축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교원,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28
도, 4년에 걸친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 도민 혈세 39억원 지켜 경기도 [충청뉴스큐] 잘 못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소유권이 제2금융권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당시 법령에서는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경기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 파산으로 이들의 자산을 처리하게 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처리 과정에서 등록세를 잘못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를 제기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신고한 이 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2014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법은 2015년 개정돼 현재는 3년에서 5년으로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반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소가 19억원과 이자 20억원, 총 39억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첫 번째 판례”라며 “경기도와 진행 중인 8건, 서울시와 진행 중인 1건 등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8월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를 운영하여 이번 재판을 준비해왔다. 도는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한 변론 준비와 서울·대구 등 자치단체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이번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2018-09-28
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아이스버킷 챌린지’동참 경기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아이스버킷 챌린지’동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이 지난 21일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진행된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성사됐다. 천영미 위원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를 통해 루게릭병 앓고 있는 환우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전해져 루게릭병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영미 위원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경기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김기서 교육1국장, 차근호 안전지원국장를 지목했다.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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