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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담당관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개최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하반기 청렴교육의 일환으로‘청탁방지담당관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의지의 내면화를 목적으로 매년 두 차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렴교육은 노래, 드로잉, 마술, 연극 등을 공연 형식으로 구성하여 청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에 참가한 청탁방지담당관들의 청렴마인드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 콘서트에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속 기관 및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청렴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 보상보호 관련 사항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세대로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경기교육 청렴전시회’도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서는 청렴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표어와 포스터를 전시하고, 경기도청, 용인시청,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청렴네트워크 전시회’도 운영된다. 한편, 오는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소속 기관 및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 등 약 500여명은 다산관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은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의 청렴 강연으로 콘서트 문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임을 강조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없는 청정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18-09-20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이천시 농업관련 현안사항 청취 이천시 농업관련 현안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지난 19일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시청 농정과 관계자들과 이천시 수리시설 확충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천시 수리시설 정비 사업 경과를 설명했다. 이에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은 수리시설 정비에 도비 지원율 상향과 남이천 IC 주변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는 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시행계획수립 이후 백사면, 신둔면 일대 도시화 등 현지 여건 변화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농업용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음을 전달하고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신둔면이 수리불안전답 지역으로 안정적인 농촌용수확보를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지여건, 주민 요구사항, 사업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역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09-20
박관열 의원, 광주시에 추진 중인 중대물류단지 즉각 중단 촉구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박관열 경기도의원이 20일 방송된 KFM 경기방송 박철쇼 ‘릴레이토크’에 출연해 광주시민들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대물류단지 사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대물류단지는 당초 2014년 성남시 운중동에 8만평 규모로 추진되다 성남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후 광주시 중대동 산 21-1번지 일원 25만여㎡에 추진되는 물류단지 사업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 23개 물류단지 중 광주시에 이미 6개나 들어와 있어 주민들의 교통·환경 불편이 매우 큰데, 왜 성남시에서 좌절된 물류단지까지 광주시에 들어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의원은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3번 국도와 장호원고속도로의 정체가 더 심화될 것이고 최근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혼잡과 맞물려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며, 소음과 분진 문제 그리고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민들 주거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류단지 추진 초기 단계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매번 주민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물류단지 입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광주시의 물류단지 집중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통해 물류단지법 개정을 추진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의견청취 및 협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18-09-2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세계 유일 남북 분단의 상징 DMZ를 만나다. DMZ 현장 방문 모습 [충청뉴스큐]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계 유일 분단의 상징인 DMZ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道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사업 현장의 진행상황, 추진상의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획재정위원들은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임진각 DMZ 생태탐방로’,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현장을 살펴보았다. 정대운 위원장은 ‘임진각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180억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현장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우선 현재 캠프 그리브스를 대체하는 부지조성사업의 감정평가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대체부지조성사업의 감정평가가 준공시점에 이뤄지게 됨에 따라 추가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보인다며 이 부분 군부대와 다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 활용에 대해 “시설 전부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 미군이 활용한 시설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며 보존의 필요성, “향후 개성관광 등이 재개될시 중간지점으로의 활용방안”도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과거 DMZ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분단의 흔적으로 표현된 곳이었다면 이제는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될 시기라면서 DMZ 개발사업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담아 개발하기를 당부했다. 2018-09-20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조례안 입법예고·간담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조례안 입법예고․간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20일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 다른 시·도 기준에 비해 높은 것은 법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50%까지를 조례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8항에 따라 경기도는 대도시권 중 수도권에 해당되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 100분의 30, 주택건설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택외 시설의 부과율 100분의 4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인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과율의 50%까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을 100분의 15로 법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전용면적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50%까지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붙임1. 참조] 이번 조례안에서는 광역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5조의2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경기도는 광역교통수요가 많아 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열악한 교통환경과 장래 광역교통시설의 추자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문제가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른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박 과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道 예산담당관실은 광역철도 총사업비의 의무부담으로 부과율의 하향 조정시 특별회계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8-09-20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보고 및 애로 사항 청취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보고 및 애로 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 박태희 의원, 왕성옥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김홍규 대표 외 1명과 함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현황 보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운영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생활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공헌하는 공제회이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김홍규 대표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1만 7천명 회원의 권익보호 공제납부금에 대한 약정이자 예산반영 기존 원안이였던 공제회 직원 경기복지재단으로 고용승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영봉 의원, 박태희 의원, 왕성옥 의원은 “회원의 피해와 민원 및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연구하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2018-09-20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기업체 단지 조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논의 기업체 단지 조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8일 연천군 K기업 대표와 기업지원 및 농·축산 관련 공무원과 함께 연천군 단지 조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에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K사업체는 기존 사업장을 현대화 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거점 산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적 사업장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기반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 확장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도축 가공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종합판매장 시설은 물론 일반 농산물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는 단지 조성으로 농가 소득을 꾀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지역기업체 성장과 함께 연천군의 먹거리가 활성화 되고 고용 창출의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18-09-20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경기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정＇ 의견 논의 ＇경기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정＇ 의견 논의 [충청뉴스큐] 최경자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 한규철 사무관, 한건우 장학사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도박 유병률이 성인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른이 되었을 때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학생이 도박의 유해성을 인지하기 전에 도박에 쉽게 접하면 중독 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 내 학생의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도박문제 전문기관과 교육청이 협조하여 학생들에게 도박 중독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학생도박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20
“몽실학교 2주년, 학생중심 교육의 견인차 역할” 몽실학교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가 20일에 개관 2주년을 맞이한다. 개관 2주년을 맞이하는 몽실학교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몽실학교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바로 세우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육의 시대를 학습의 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평했다. 또한 “몽실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보고 지역 특색을 살린 또 다른 몽실학교가 전국에 세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몽실학교의 방향이 청소년들 전체의 바람이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마다 미래형 청소년자치배움터를 만들고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며“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개관 2주년을 맞이한 몽실학교는 미래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 청소년 자치배움터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몽실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알려지면서, 개관 이래 전국 164개 기관 직원 4,000여 명이 몽실학교를 방문했으며, 2년간 이용자 수는 110,000명을 넘어서 하루 평균 16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몽실학교의 학생주도 교육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학교와 교육청 등 방문자가 전체기관의 방문인원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의 교장 및 교감선생님 방문 외에도 학교의 교원 연수와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방문하는 유형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순으로 방문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몽실학교와 같은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직원과 지역 학부모들의 몽실학교 방문도 증가하고 있다. 기관에서 몽실학교를 방문하는 주된 이유는 ‘몽실학교의 학생주도 교육’을 학교현장에 적용해,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학생주도 교육과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김포 몽실학교가 지난 7월에 개교를 했으며, 고양, 성남, 안성에서도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몽실학교와 유사한 청소년 자치 배움터가 창원, 익산, 전주 등에 잇달아 개관했으며, 군산과 강원에서도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몽실학교에서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과정’으로 챌린지, 마을 프로젝트 21개팀 270여 명, 더혜윰 프로젝트 15개팀 80여 명, 둥지 프로젝트 5개팀 60여 명, 공동체 프로젝트 및 청소년 자치회 4개팀 1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진로체험교육’ 연간 30회, ‘대학생과 펼쳐가는 몽실 꿈나래’연 10회의 과정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학교 밖 배움터’과정에서는 의정부 지역의 청년, 대학생, 학부모,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대학 ‘두리혜윰’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된 ‘유유자적 청소년’을 통해 마을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8-09-20
이재명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하겠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천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천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천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천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 1천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천7백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추가, 1억6천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천 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 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천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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