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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산 도립공원, 해묵은 민원 해결 희망 보여 공원 내 주민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가평에 소재한 ‘연인산 도립공원’과 관련해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계속되자 김경호 도의원이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1일,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산림축산국장을 직접 참석시키고 주민들의 불만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연인산 도립공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공원화 이후 주변 상권이 더욱 어렵게 되어 급기야는 이주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 산림축산국장은 “연인산 민원과 관련하여 몇 년 동안 답보상태였는데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 이재명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주민 보상 문제가 가시화됐다.”라며 “현재는 중산리 마을지구 상부만 2019년도까지 전수 이전을 하고 그 외 중산리 마을지구, 펜션단지 마을지구 등은 향후 2020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이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8월 29일 도정질문을 통해 가평군 연인산 문제를 이재명 지사가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도지사의 도립공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2018-11-2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등의 소관 정책·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도의 주요 정책 중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책·사업인 만큼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편의주의와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의 부서장인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을 비롯하여 산하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지난 14일 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북부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조항주 북부권역외상센터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부권역외상센터 설계변경 및 운영상의 문제점, ,응급헬기 및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청사 민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직원들의 고용 및 사회복지사 처우문제, ,경기도의료원 의사에 대한 과다한 성과금 지급, ,청년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설계, ,연구중심기관으로서의 향후 경기복지재단의 역할 등 그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실한 자료 수집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준 의원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준 소관 실국의 국·과장, 산하기관장들에게 감사드리며, 감사기간이 촉박한 일정 속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지적사항 위주의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준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신중한 검토 및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8-11-22
포용도시를 통한 경기도의 포용적 성장방향과 전략 모색 포용도시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포용도시포럼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 포용적 성장방향과 전략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박옥분 의원은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도시의제인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도가 추구해야 할 기초적인 포용도시의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경기도 지역공동체의 포용적 성장방향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포럼개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강식의원을 비롯하여 고은정의원, 김현삼의원, 김인순의원, 김태형의원, 이나영의원, 이필근의원, 김종찬의원, 한미림의원, 남운선의원, 손희정의원, 이진연의원, 전승희의원, 황대호의원 등 포럼회원 21명중 15명이 참석했다. 오늘 포럼을 진행한 경기연구원 남지현 박사는 ‘포용도시의 공간적 포용은 도심 내 슬럼가의 환경정비를 통하여 정부가 도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모든 거주민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도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직업군, 나이, 다양한 경제적인 스펙트럼을 넣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포용도시의 정의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본 애리매니지먼트등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현대도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박옥분 의원은 포용도시의 관리주체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경기도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해 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포용도시와 삶의 질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요구되는 행복지수와의 관계를 향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심도있게 연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18-11-22
장대석 의원, “재량휴업일 아동보호방안 마련”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재량휴업일 운영에 있어 아동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학부모·학생의 대표성을 지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는 재량휴업을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만을 고민하고 정작 재량휴업일을 운영하면서 아동 보호· 아동 안전 확보 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조손 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학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는 재량휴업의 시행에 관한 논의에만 급급하고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재량휴업일 기간 동안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재량휴업일의 운영 심의를 받을 때 단순히 휴업일에 관한 심의만 받을 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에 학교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은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하는 아동보호방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8-11-22
김용성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도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확대 대책 강구” 요청 김용성 도의원 [충청뉴스큐]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 성 비위 근절노력 , 청소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 산하단체 예산불용 , 직장운동부 지원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친 성과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부각된 것은 김용성 의원이 제기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경기도체육회의 소극행정을 지적한 것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도내 병원 간 MOU 확대 당부였다. 김용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까지 시군별 1개씩 공공스포츠클럽을 설립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3,000개의 스포츠클럽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볼 때 생활체육의 확대는 도민 모두의 공공연한 요구가 많아져 경기도체육회에서 도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확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선수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도내 생활체육인 및 장애인체육인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2018-11-22
김미숙 의원, 진로교육협의회 인원 구성 및 운영 개선하기 위해 조례개정 검토하기로 김미숙 의원 [충청뉴스큐]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진로교육협의회’의 인원 구성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학생들에 있어서 진로문제는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진로 때문에 특목고를 가겠다고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에서 최근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도교육청도 진로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안다.” 이어 “진로상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단계에 따라 초·중·고 별로 상담의 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특성화고 학생은 본인 학과에 맞는 진로를 고민하고,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 기회를 잃은 아이, 학업을 중단한 위기학생들도 그들 나름의 진로고민을 하고 심지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진로를 고민 한다.” 면서 “이렇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상담을 위한 지원과 자문이 현재 구성된 진로교육협의회 위원이 11명으로 가능한 지 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서길원 교육2국장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성장단계별, 영역별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겠다.”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을 위해 협의회의 활동내용과 회의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2018-11-22
황진희 의원, “공기정화장치의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성”강조 황진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설치되고 있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의 작동으로 인해 생기는 소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관 부서는 공기정화장치의 확대 설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설치 이후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힘써주길 주문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가 점차 확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기정화장치 작동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라는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며 “설치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 유지·관리 차원의 현장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공기정화장치 설비가 갖춰진 학교에 현장답사 등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원인을 점검할 것과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비 유지·보수 예산 마련,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 등 소관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은 “현재에도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소음 측정 및 학교장·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기정화장치 설비의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8-11-22
장태환 의원, 초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 저조 지적 장태환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21일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교육1국과 안전지원국을 대상으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상담교사 배치율 저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장태환 의원은 “학생 자살률 가운데 초등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최근 초등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조숙화로 인해 사춘기 시기가 빨라졌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감정혼란과 우울감을 느끼는데 초등학생이 찾아가서 상담할 곳이 없다”며 초등학생 상담교사의 저조한 배치율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1,261개 가운데 전문상담교사 배치인원 42명, 전문상담사 배치인원은 144명으로 배치율이 14.8% 밖에 되지 않는다. 중학교는 79.7%, 고등학교는 60.8%로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자살 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해, 흡연 문제가 심각한데 초등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1117개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현재 상담교사 배치가 중·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쌓여가며 형성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초등학교의 상담교사 배치를 증가하여 사전에 위기 학생에 대한 발굴과 상담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22
김재균 의원,‘경기 꿈의 대학’출석률 저조 지적 김재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21일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교육1국과 안전지원국을 대상으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 꿈의 대학’출석률 저조를 지적하며 강좌에 대한 성과분석을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 꿈의 대학 한 참여기관의 출석률을 보면 1~5회가 3명, 11~15회가 2명, 16~20회가 3명이다. 다른 참여기관도 보면 1~5회가 2명인데 16~20회도 2명이다. 인원도 중복인원이 합계된 수치로 결국 강좌가 소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출석률이 저조한 강좌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꿈의 대학 출석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프로젝트 수업이나 모둠별 토론 학습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 학생이 필요한데, 출석률 저조로 강의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출석률이 저조한 강좌에 대해 시설, 강의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며 꿈의 대학의 질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꿈의 대학은 고등학생의 진로탐색의 일환으로 경기교육정책 브랜드를 만들려는 정책적 의욕에서 출발하였는데 초기에 양적 팽창에 관심을 가져 불용액도 많이 발생됐다.”며“경기 꿈의 대학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흥미와 출석률을 고려하여 좋은 강좌는 개설 증대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강좌는 폐강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경기 꿈의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적 제고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2018-11-22
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세 곳중 한곳이 불법 폐기물 부적정보관업체 [충청뉴스큐]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 결과 대거 적발됐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서 가동 중인 전체 75개 재활용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를 수사한 결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소각하다 덜미를 잡혔다.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고형연료 제조업체인 D업체 등 2개소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기관에 제조금지 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관리소홀 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시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언론보도와 공문을 통해 수사 일정을 알렸는데도 75개 대상 업체 가운데 36%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획수사는 특사경과 함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진행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드론을 활용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며, 한국환경공단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형연료 제조업체의 품질검사와 대기오염도검사를 진행했다.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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