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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조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내 29개 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0개 지자체가 가입희망 의사를 밝혔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한 상태로 연말까지 각 지자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 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하면 된다”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등 절차를 밟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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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문제 해결의 대안,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오는 10일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2018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정부의 재정부족과 기업의 사회책임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12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69개의 사업들이 사업설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기초수급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고, ‘맘 잡고 모락모락’, ‘청소년의 쏘아올린 희망’ 등 2개의 사업은 사업 설계 중에 있다.
이번 국제행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 투자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해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사례와 성공요인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은 한국에 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정책 개발을 담당한 책임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활용 사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 관련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담당자, 국제행사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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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서 경기마이스데이 행사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마이스 산업 담당자들의 협력과 축제의 장, ‘경기 마이스 데이’ 행사가 오는 6일, 7일 양일간 평택에서 열린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경기 마이스 데이’는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경기도 최대의 마이스 행사로 지난해는 안산시에서 개최했다. 지자체가 직접 해외바이어는 물론 국내 마이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이스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 경기 마이스 데이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평택시장, 중국, 태국 등 해외 4개국 30명의 바이어와 국내 마이스인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경기 마이스인의 밤, 평택시 일원 마이스 팸투어 등으로 진행된다.
첫 날인 6일에는 중국, 동남아 등 해외 마이스 바이어 30개 업체를 초청해 경기도 마이스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개최한다. 메인 행사인 ‘경기 마이스의 밤’ 행사에는 마이스 비즈니스 유공자 시상, 내년도 마이스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평택시의 본격적인 마이스 산업육성을 알리는 비전선포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날인 7일에는 매일유업, 학농원, 호랑이배꼽 등 평택시 마이스 주요자원을 둘러볼 예정이다.
평택시는 이번 마이스데이 기간 동안 국내외 마이스 관계자들에게 시가 갖고 있는 주요 마이스 자원과 마이스 육성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마이스산업은 대형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독특한 가치와 먹거리, 문화, 관광 등이 융합된 마이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런 트렌트에 맞춰 각 시군별로 개성있는 마이스 자원을 찾고 육성할 수 있도록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스는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와 이벤트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대형 단체 관광과 이벤트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을 뜻한다. 최근에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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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단 및 비산먼지사업장 환경관리 위반 12개소 적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성남산단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7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폐수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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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경기문화의 해, 경기도 문화의 날 제정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내년부터 경기도만의 ‘문화의 날’이 지정된다. 경기도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대폭 개선한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새로 제정될 ‘경기도 문화의 날’은 기존 ‘문화가 있는 날’처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이란 점은 같지만 혜택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는 무료관람 및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해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문화의 날 참여기관을 2022년까지 232개소 더 늘린 56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공립문예회관은 지금보다 38개소가 늘어난 70개소를 참여시켜 요금을 감면하고, 박물관·미술관은 55개소를 100개소로 늘려 아예 무료로 관람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립야영장 46개소와 템플스테이 10개소를 새롭게 참여기관에 포함시켜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을 통해 색다른 문화체험을 원하는 도민들이 보다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공연 개발과 제작지원,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 날’이 제도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 직접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도립예술단 기획, 순회공연 시 경기도민 대상 관람료 할인, 지역의 평범한 공간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는 ‘찾아가는 공연’ 확대, 경기도 다양성영화 특별상영,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도는 내년 3월까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과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능동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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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봉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까… 워크숍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양봉농가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 양봉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5일 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양봉농가 및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3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경기도 양봉산업발전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행사로서 양봉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보다 전문성 있는 강의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먼저 국립농업과학원 이만영 박사가 ‘우수 여왕벌 양성 기술’에 대해 강연을 펼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윤상 박사가 ‘꿀벌 바이러스질병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각각 진행했다. 이 밖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공로를 아끼지 않은 농민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김영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양봉농가의 경쟁력강화를 통해 농가의 수익창출롸 관련 산업 진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도 정책에 대한 부응과 사양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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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시대의 경기도를 그리다‥국제학술회의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한반도 평화협력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도가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2018년도 통일분야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204호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평화와 사회경제협력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와 역할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대학교가 주관한다.
‘분단의 끝에서 평화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열릴 이번 회의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축사, 서갑원 신한대 총장의 개회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션 패런 전 북아일랜드 장관 등 국내외 민·관·학 관계자 200여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틀 간 진행될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4차례의 세션토론과 라운드 테이블이 마련된다.
세션토론 1부에서는 ‘평화프로세스에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독일과 아일랜드 등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지방정부로서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고민해 본다.
2부에서는 ‘분쟁의 물, 공영의 물’을 주제로 해외 접경지 하천 공동관리 사례를 분석, 향후 남·북한 경계에 있는 하천자원의 공동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3부에서는 ‘접경지역 경제협력에서 경제공동체로’를 주제로 북아일랜드나 양안관계 등 우리와 유사하게 분단과 갈등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대화로 경제공동체를 꾸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4부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분단 이후 경기북부가 겪어야 했던 문화사회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평화시대에 새로이 정립될 경기도 남북교류사업의 추진방향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틀간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 회의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다양한 주제의 열띤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접경지 경제공동체로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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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2018년 저탄소생활 실천 성과보고회"개최
"2018년 저탄소생활 실천 성과보고회"개최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4일 "2018 전라북도 저탄소생활 실천 성과보고회"를 열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성과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군 공무원, 지역 네트워크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실가스 관련 네트워크 및 지자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결과 우수 시·군 기관 표창, 지역 네트워크와 녹색아파트·녹색마을, 우수 군부대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전파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도민 모두에게 확산시키는 자리가 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도에서는 도민의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녹색아파트·마을 사업, 녹색병영생활 지원사업,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에너지 진단 전문 컨설턴트 110명을 양성·교육하여, 가정·상가 등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당초 목표 대비 116%인 3,360개소의 컨설팅을 추진했다.
또한, 녹색아파트·녹색마을, 전북환경기술인협회 등과 탄소포인트제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작년 대비 15천세대가 증가한 207천세대의 가입실적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12년부터 지속해 온 녹색아파트·녹색마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 향토사단인 제35사단 소속 15개 부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저탄소생활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용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오늘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쌓인다면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의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군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저탄소생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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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 대응태세 유지 연말연시 특별 공직감찰 실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 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특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전라북도는 연말연시를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을 통해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재해·재난 등 비상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연말연시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감찰반을 도내 지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반 23명으로 편성했고, 감찰반원들은 행정부지사의 지휘아래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복무에 대하여 노출과 암행감찰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 중 음주 등 복무점검과 병행하여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예방문자 발송 및 자체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년·신년 모임 등에서 지인, 동료 직원, 친구들과 어울려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혈중알콜 농도가 0.03% 미만이어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벌할 계획이다.
또한, 과음은 성희롱·성폭력, 음주소란, 폭력행위 등 2차 사고로 이어지므로 부서장이 참석한 송년·신년 모임에서 문제 발생시에는 부서장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전북도 박해산 감사관은 “최근 일련의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를 교훈 삼아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사전 예고하여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공직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직급을 불문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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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예결위원 북부지역 기업발전위한 방안 모색해야
손희정 예결위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첫날인 3일에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손희정 예결위원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북부지역 기업들이 같은 조건하에서는 남부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역 기업발전을 위해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노동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군데에 편중되어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불법사금융 광고물 수거와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에 대하여도 앱을 활용한 방법 등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이다.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