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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맹견관리 준수로 모두가 안전하게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에게 강화된 맹견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올해 1월 맹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0일에는 맹견의 정의·범위 신설, 동물등록 예외지역에서도 3개월령 이상 맹견 동물등록,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21일부터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는 등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맹견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소형견이 아동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므로 견종, 크기에 관계없이 본인의 반려견이 예민하거나 다른 개나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다면 충분한 사회화 교육과 외출 시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11-14
최만식 도의원, 경기관광공사 각종 감사 지적사항 다수 최만식 의원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은 14일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는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다수였음에도, 최근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직원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일사업의 분할계약 등 수의계약 부당처리, 자격요건 미 충족자와 수의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부적정, 계약방법 부적정하다며, 각종감사에서 지적을 다수 받았으면서도, 최근 관광안내 책자를 발주하며 48차례에 걸쳐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더불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016년 총273건 중 경조사비가 232건, 2017년에는 총167건 중 84건 유독 다른 기관보다 경조사비로 많이 지출되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사의 중요한 인사를 다루는 인사위원회 회의 또한 대면 심사보다, 서면심사 비중이 많은 편이다. 2016년에는 16건 중 서면심사가 9건, 대면심사가 7건이다. 2017년에는 19건 중 서면심사 14건, 대면심사 5건, 2018년도에도 현재 12건 중 서면심사가 10건이고 대면심사는 2건이다. 또한 민간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분야에서도 문제가 많다. 최근 공공기관들도 불우이웃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기관의 고유 업무를 활용한 교육 및 인프라 지원과 기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나뉜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두 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는 2016년 9건, 2017년 10건의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에 지원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평균연봉은 9,380만원인데, 경기관광공사 사장 연봉은 대략 1억 2689만원 이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장 평균 연봉보다 35% 많은 편인데, 자진해서 삭감할 의지가 있는지 최근 이재준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공공기관 쇄신차원에서 기관장 연봉을 5~10% 삭감하는 것을 결정하여 발표 한 바가 있다. 최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골목길에 관광정책을 덧붙여서 골목상권도 살리고 관광산업도 펼치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다. 홍대, 이태원, 삼청동 등 서울의 주요 골목상권이 한국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문체부가 진행하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특정지역의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방식의 도시형 관광단지 사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관광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의 경쟁력 있는 골목사업을 발굴, 해당 도시를 관광명소로 키우자는 것이다. 2018-11-14
한국도자재단, 도서관 특별행사 ‘작가와의 만남 ’ 개최 ‘제2회 작가와의 만남’ 홍보문 [충청뉴스큐] 한국도자재단은 오는 17일 이천세라피아에 위치한 도자전문도서관 만권당에서 ‘제2회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지난 4월 북카페 형태로의 리모델링을 통해 회의실, 휴게공간, 카페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된 만권당에서 도예가와 도민이 서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최경원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도자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강연은 ,아름다움의 중요성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것들 ,아름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름다움의 기반, 전통 등 4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아름다움의 상징인 디자인과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담았을 때 나타나는 도자기의 변화, 이를 통한 도자기의 경쟁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강연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이천세라피아 도자만권당에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특히 사전신청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이천세계도자센터 전시무료관람 및 경품이벤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디자인 노하우의 도예 분야 접목을 통해 도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4월 개관한 만권당은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 도서관으로서 도자 및 공예, 예술분야뿐 아니라, 일반도서, 정기간행물 등 2만 여점의 도서 및 국내외 도자·공예분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연에 나설 최경원 작가는 현재 현디자인연구소 대표와 성균관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디자인 및 조형 예술과 관련해 출강하고, 다수의 기업과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디자인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작으로는 교보문고 예술분야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World Wide Great Designer 10’을 비롯, ‘디자인 인문학’, ‘GOOD DESIGN- 좋아보이는 것들의 비밀’, ‘알레산드로 멘디니’, ‘디자인을 읽는 C.E.O’ 등이 있다. 2018-11-14
김경희 의원,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부실 관리” 김경희 의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는 2018년5월부터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매년 2시간이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전문가, 시청각, 사이버강의 및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전의 ＂교육부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른 매년 1시간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강화한 조치이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성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아 교육부의 지침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감사한 결과 교육부 지침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대상기관에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었으나, 강사는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강사, 사이버 강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강사는 50%, 일반강사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강사비 책정에 있어서 전문강사가 0월~502,000원, 내부강사가 0~600,000원으로 제각기 다른 강사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경희 의원은 “성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 교육계의 성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교육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들쑥날쑥한 강사비 책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계의 성희롱·성폭력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18-11-14
최경자 의원, 학교 구성원에 대한 고른 행정지원서비스 지원 당부 최경자 의원, 학교 구성원 행정지원서비스 관련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 양평, 포천 등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구성원이 고른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용인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기구화 되어 있는 학생인권옹호센터의 학생인권옹호관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나 학생인권침해에 사건에 있어, 적법한 절차나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면, 어느 한쪽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구성원이 고른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용인에 있는 청각장애특수학교의 운영 상황과 학생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묻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행복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교육장들에게 당부했다. 최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최근 이재정 교육감이‘학생들이 평화와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하며, 경기도가 평화통일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장들의 관심을 주문했다. 2018-11-14
이기형 의원, 불용액 과다발생 및 집행부진사업 예산편성 신중히 할 것 주문 이기형 의원, 불용액 과다발생 및 집행부진사업 관련 행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 양평, 포천 등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과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경우 2017년도 학교시설 개·증축 사업비 119억 원 중 15억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5억 8천이 불용액이었다”고 말하고,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되고 시설개선공사가 겨울방학에 이루어져 이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 명시이월이 예정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를 묻고, “불용액 과다발생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체육관 개방과 관련된 질의에서 “용인 모 고등학교는 학교체육관 시설개선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50%의 경비를 지원받았지만, 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학교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만 받고 주민들에게 시설 개방을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무모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8-11-14
방재율 의원, 학교급식 잔반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 주문 방재율 의원, 급식 잔반처리 대책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지난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 양평, 포천 등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잔반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급식에서 잔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잔반처리 비용으로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홍기석 교육장은 “자율배식을 하느냐 일률배식을 하느냐에 따라 잔반량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김치, 채소, 생선 등 학생들이 잘 먹지 않는 메뉴에 따라 잔반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자율배식 확대, 요리방법 개선 등 교장, 영양사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방 의원은 잔반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기존 급식활동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잔반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잔반수거처리 방법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 곤충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해 퇴비나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방 의원은 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경기도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기초학력 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업에 필요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교육장들에게 당부했다. 2018-11-14
道, 대만 굴지 로봇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고용창출 약속 경기도 [충청뉴스큐] 대만·홍콩·일본을 순회하며 광폭행보 중인 경기도 대표단이 대만 굴지의 로봇기업인 A사로부터 300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과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대표단 단장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현지시각 14일 오전 10시경 대만 중부지역 소재 로봇기업 A사를 방문, A사측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핵심부품 제조는 물론, 로봇이나 자동화기계,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협약으로 A사는 경기도 화성에 제조 및 R＆D 시설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정밀요소 부품의 원활한 조달과 원가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A사측이 이번 협약에서 정규직 30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내 특성화고 학생을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도의 최근 2년간 제조업 해외 투자유치 규모 중 가장 큰 고용규모이기도 하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100여개 특성화교 가운데 산업연관성이 높은 2개교를 선정, 이번 MOU에 참여케 했다. A사의 대표는 “경기도내 특성화고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수한 졸업생을 적기에 공급받아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가 이상적으로 매칭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먼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감사를 표명한다. A사가 경기도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 지원,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대만 방문에 앞서 지난 13일 홍콩무역발전국와 경제협력 MOU를 체결했다. 대표단은 대만 일정을 마친 뒤 15일과 16일 일본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2018-11-14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감사 필요 이혜원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이 최근 경기도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변경돼 2019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지적은 13일 오후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는데, 이의원은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도 소관 사업이 됐다. 그동안의 성과와 진행 과정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혜원 의원은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감사관실에서 위탁사업 감사를 통해 그 효율성과 성과를 확인하고, 왜 소관 부서가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내년부터 도 본청 실국별 감사를 확대할 예정인데 도비가 지원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도 본 계획에 반영해 운영성과와 예산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18-11-14
고찬석 도의원, 적극적인 혁신교육 추진과 병설유치원 미달사태 해결방안 요구 고찬석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13일 용인교육지원청 질의에 앞서 15일 시행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용인은 타 시·군보다 학생 수가 많고 교육열도 높은데 혁신교육지구 시즌Ⅰ, Ⅱ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혁신교육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안 된다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의 사전 협의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용인시 관내 고등학교를 예로 들며 고교진학 예정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께 보낸 가정통신문의 모집 인원과 실제 모집 인원이 달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으니 학생 모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학생의 등교 시간은 각 학교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일 학군에서 등교 시간이 각기 다른 것은 어느 한 쪽이 차별을 받게 되므로 미리 협의해서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을 같게 적용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포천교육지원청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정원에서 매년 12,000여명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리려는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는데, 이러한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실적, 합리적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관내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교육행정 추진이 미흡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적발, 방안 모색 사항은 그 이행 여부 또는 처리결과도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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