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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체육진흥기금과 일반회계 혼용 말아야 제33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최만식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은 지난 12일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와 혼용해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체육진흥 기금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주민체육을 진흥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운용 제도이다. 2017년도 기금 지출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도는 이것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2018년도에는 개선된 점이 보이나, 일반회계사업과 기금 사업을 혼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어긋나는바 일반회계와 기금간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13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 세계적 권위 METS 최고 교육훈련부문 ‘노미네이트’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이 세계적 권위를 지닌 해양레저 전시회의 최고 교육훈련 수상부문에 국내 최초로 노미네이트 돼 화제다. 경기도는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이 13일부터 오는 1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2018 해양기자재 전시회’에서 올해의 보트제조사 시상부문 중 교육훈련분야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다. ‘해양기자재 전시회’는 1988년부터 개최해온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부품·기자재 전시회이자 전 세계 약 50개국 1,500개사가 넘게 참여하는 해양레저산업 전문행사로, 세계해양협회가 공식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 노미네이트 된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은 경기도가 2016년부터 안전한 해양레저 기반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추진해온 해양레저 교육훈련 사업이다. 도는 그간 이 사업을 통해 선외기, 선내기 등 해상엔진과 FRP 선체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3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해양레저의 선진국인 영국의 사우스 데본 칼리지와 협력을 통해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해양레저 테크니션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최고 교육훈련부분 노미네이트는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다. 도는 이를 계기로 향후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사업 수료생의 해외 취업 등 국제화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기반”이라며 “경기해양레저산업의 국제화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선외기와 선내기 자가정비반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11-13
‘안전·쾌적한 도로’ 팔 걷은 경기도‥오산시 ‘최우수’ 경기도 [충청뉴스큐] 올해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오산시’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 도로정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올 한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도내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총 16,077km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정비활동을 벌였다.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 균열이 발생하거나 차선이 지워진 도로를 재포장 및 재도색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터널·옹벽 등 도로구조물의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겨울철 설해에 대비해 제설제 확보, 제설장비 수리 등 설해대책 수립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시군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효과적인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자 ＂도로법＂ 제31조,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해 점검반을 구성, 31개 시군을 평가한 결과, 올해는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오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도심지 육교 3개소를 철거하고,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파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여주시, 고양시 등 5개 시가 ‘우수’ 기관에, 시흥시, 광명시,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등 5개 시가 ‘장려’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오산시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11개 우수 기관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및 기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로정비 분야 유공 공무원 11인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범기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주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터널, 교량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13
道-홍콩 HKTDC, 투자 및 무역활성화 위한 경제협력 MOU 체결 경기도 [충청뉴스큐] 아시아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홍콩과 대만, 일본을 방문 중인 경기도 대표단이 첫 번째 행보로 홍콩의 대표 무역투자유치 기관인 HKTDC과 투자 및 무역활성화의 뜻을 같이하기로 약속했다. 대표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는 현지시각 13일 오전 11시 30분 홍콩무역발전국의 벤자민 차우 수석부사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홍콩을 통한 중화권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함은 물론, 도내 우수기업과 홍콩 및 아세안 기업 간 기술 및 자본매칭을 통해 도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도와 MOU를 맺은 홍콩무역발전국은 홍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수출·투자·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다. 전체 직원은 900명으로 전시회 개최, 홍콩 내 제품 홍보, 이커머스, 기업 매치메이킹, 각종 연구사업 등이 주요업무이며, 중국 내 13개 지부를 포함해 전 세계에 46개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HKTDC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양 지역을 오가며 세미나, 개별 상담회 등 활발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번 MOU에서 양 기관은 이 같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의 마켓 플랫폼을 공유하고, 공동 전시회나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이번 HKTDC와의 경제협력 MOU체결을 계기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홍콩 및 아세안 국가의 자본·기술과 합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대표단은 13일 홍콩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대만으로 이동해 투자유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8-11-13
4차산업과 융합된 안전기술을 만나다. 안전산업박람회 개막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2018년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안전산업을 융합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작년보다 25% 증가한 435개의 국내·외 기업체와 20개국 47개 기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를 결정,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경기도 주제관’을 개설, 재난안전 주요 정책과 도민안전점검청구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등 도 안전정책을 전시·홍보 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제관 말고도 다양한 안전관련 우수제품 전시관을 만날 수 있는데 특히 ‘혁신성장관’에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첨단 안전기술 제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 화재, 교통, 보안, 공공서비스, 생활 안전 등 안전제품을 볼 수 있는 '안전제품·기술관'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상현실, 지진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인 '안전체험마을'도 운영된다. 안전체험마을은 가족단위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박람회 종료 하루 뒤인 17일까지 운영한다. 전시회와 별도로 안전산업 우수제품의 판로확대 및 우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수출상담회, 통합비지니스 수요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최신 안전 신기술 및 정보교류를 위한 33건의 다양한 컨퍼런스도 추진된다. 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안전산업 발전과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방문해 안전을 되새기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면서 “새로운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승강기 특별점검 및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추진결과, 안전수준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강기 안전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을 받을 예정이다. 2018-11-13
경기도 건의로 기존공장 건폐율 조치 완화 특례 2년 연장 경기도 [충청뉴스큐]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경기도 건의로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공포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40%로 2016년 말까지만 완화했는데 이 조치가 2018년말로 다시 한 번 연장됐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1,000개소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를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었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개축을 했으며 이로 인해 1,081억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1-13
2019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직의 발전적 역할 모색 경기교육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1, 2, 3기 소통협력 워크숍 [충청뉴스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1~3기 소통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 1기, 2017년 2기, 2018년 3기로 운영한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2019년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직의 발전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1~3기 이수자 102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공통역량으로 교육다운 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교육, 워크숍 참여자 사례 나눔 활동, 직무역량으로 지방사무이양 현황과 과제, 미래형 교육공간 재구조화 방향과 가치, 리더십 역량으로 공감과 이해,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구성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창의 원장은“이번 워크숍이 교육행정직의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전적 역할을 하는데 한층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혁신학교 3.0 시대에 교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국 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복지 분야에 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점검 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0.3%인 공공구매 비율을 법적기준 이상으로 경기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높여 장애인 제품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준공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 장애인 택시운전원양성 사업을 통해 취업된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책 및 사업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권정선 의원은 해산 절차 진행 중인 사회복지공제회의 직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의 법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 김영해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거론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고 있는 시·군에 대해 준수 할 수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은주 의원은 구체적 플랫폼, 연도별 실행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민들의 욕구를 맞추는 새로운 사회서비스원 개발 등을 요구했다. 박태희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증가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절차 준수, 공론화 필요 등 보다 다각적이고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토록 주문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의 조속한 추진 요구,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장애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의 정책 안으로 들어 올수 있게 노력을 당부했다. 지석환 의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일하는청년 마이스터통장의 대책마련, 일하는청년 복지포인트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대상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민간단체 사업 지원의 예산지원 기준 수립, 신규 복지단체에 예산 중복지원 여부 조사,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수립토록 요구했다. 2018-11-13
방재율 의원, 교육지원청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당부 방재율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지난 1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화성오산, 안산, 시흥 등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지원이라는 핵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원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2010년 하급행정청이었던 지원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얻어진 명칭이지만, 대부분이 학사관리로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해 해 줄 것”주문했다. 이어 방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남학생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미설치 학교가 많음을 지적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소변기 칸막이 설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방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안산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이유를 묻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업무보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질 좋은 학교급식지원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급식잔반 처리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급식잔반 발생량에 따른 처리비용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유념하여,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장들에게 주문했다. 2018-11-13
최경자 의원, 교육행정의 혁신적·역동적 변화 주문 최경자 의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1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화성오산, 안산, 시흥 등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영역에서 교육행정혁신 영역의 평가가 낮음을 지적하고, 교육행정의 혁신적·역동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용하지 않은 학교 관사가 여러 곳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관사관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방과후 돌봄 등 지역의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줄 것”을 교육장들에게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생인권보호조례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유기적인 소통부족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오산시와 교육지원청이 MOU를 체결을 통해 생존수영을 도입한 것은 지역협력이 잘 이루어진 사례로 타 교육지원청에도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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