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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과 민간 건축공사비 공개 … 이재명 “관공사비 정상화 굳건히 추진”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공사비가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같은 기간 발주한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관련 시군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돼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불과, 건축공사비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C공공어린이집의 경우, 평당 신축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E공공경로당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비해, 199.97㎡ 지상1층 규모 F민간어린이집은 E공공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 지사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라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8-11-15
경기글로벌게임센터, 23개 입주기업 신규모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다음달 16일까지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할 23개 게임 관련 기업에 대한 모집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서 게임을 기획, 제작, 마케팅, 유통하는 기업 및 단체 또는 개인이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곳은 제외된다. 모집 공간은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캠퍼스에 마련된 4인실 20개, 8인실 2개, 10인실 1개 등이다. 입주기업은 보증금 없이 저렴한 사용료로 업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기글로벌게임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참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12월 16일까지 공간지원신청서, 회사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달 24일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기업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입주해 향후 1년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공간을 사용하게 되며, 2차례의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11-15
VR/AR로 일상속 공공문제 해결한다. 도, 경기 VR/AR 캠프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가상/증강현실로 다양한 공공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공공문제 해결, 경기 VR/AR 캠프’를 개최한다. ‘경기 VR/AR 캠프’는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공공문제를 발굴하고 개발자들이 VR/AR 기술로 해결책을 찾는 해커톤 행사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 창출부터 기획, 코딩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복지/건강/의료, 문화/교육/육아/청년실업, 교통/안전/환경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주제별로 5일 동안 성남 새마을 연수원에서 개최된다. 공공문제 아이디어 공모와 캠프 참가자 모집은 11월 30일까지이다. 공공문제 아이디어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 시 총 500만원 규모의 상금과 부상이 지급되며 ‘경기 VR/AR 캠프’에 초청되어 본인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가진다. 12월부터 개최되는 경기 VR/AR 캠프의 참가자격은 유니티 등 관련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도내 개발자이며 팀이나 개인 모두 참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주제별 아이디어를 기획해 참가하거나, 사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집된 아이디어 중 선택하여 캠프에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5일간의 캠프에서 각 주제별 멘토 강의와 기술 세미나, 프로젝트 개발이 진행되며 최종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콘텐츠에는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캠프의 멘토단으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미디어 전시회사 파크8 대표 토니 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이정호 과장이 참여해 VR/AR 기술을 활용한 분야별 선도적인 개발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공공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4차 산업 핵심기술인 VR/AR을 활용하여 일반인과 전문가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며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개발된 결과물이 도내 각 수요처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공문제 아이디어 공모와 경기 VR/AR 캠프 참가 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온오프믹스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로 하면 된다. 2018-11-15
道, 빅데이터 기반 ‘상권영향분석서비스’ 개시‥상권정보가 한눈에 경기도 상권영향분석 웹 서비스 홈페이지 [충청뉴스큐] 상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창업환경 속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기도가 지역 상권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처럼 매월 6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상권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는 그간 정보가 부족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 예정자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정보분석 인프라’다. 이 서비스는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도내 31개 시군 골목상권 정보 관련, 14종의 공공데이터와 4종의 민간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과 고도화된 경영전략 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예비 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총 73개 업종의 창업위험지수, 구매력, 개·폐업률 등을 비교한 상권 통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주 고객층, 매출 시간대, 경쟁업종 등 경영개선과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상권 평가지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간단한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상권 평가지표는 상권 내 수요 대비 경쟁과 선택 업종의 성장성·생존율을 고려해 창업 시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창업위험지수’, 업종의 전년 대비 당년 매출 증감률을 비교한 ‘성장성’, 점포수 변동의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전분기 대비 점포수 변화량을 산출한 ‘안정성’, 상권 내 점포 당 평균 매출을 시군 평균 매출과 비교한 ‘시장성’, 상권 내 주 고객 규모와 비중을 고려한 ‘구매력’, 상권의 면적당 상가 밀집 정도를 도 전체 평균대비 상대적 지표로 나타낸 ‘밀집도’ 등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및 자영업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필요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표 및 서비스 기능 개선·고도화를 통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는 도내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및 도민 누구나 무료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심 상권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8-11-15
자전거·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안전대책 부실 김인영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은14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미연결 구간에 대한 조속한 공사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인영 의원은 경기도 자전거 안전 확충 및 미연결 구간에 대해 지적하며 “용인·이천·여주에 이르는 37.1 km 동남축 구간을 연결하지 못하면서 경기도를 한 바퀴 도는 일은 불가능해졌다”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만 5천 건에 육박하며, 그중 비자전거도로 발생률이 98.5%에 달한다”며 자전거 사고의 심각성과 사고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 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이에 정용식 건설국장은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다.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하드웨어적인 보완에도 세밀한 정책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하였으며,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 시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시군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과다와 보행자·자전거 간의 충돌 사고가 많은 점을 언급하고 “사실상 자전거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불법주정차로 자전거도로 이용이 어려운 점도 있다. 서울시처럼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국장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겸용도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없지만, 수요조사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2018-11-14
이월액 증가 지적, 보도없는 지방도 기금활용 제안 김규창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도의원은 14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이월액 증가와 보도 없는 지방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규창 의원은 “건설국 과별로 최근 3년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용식 건설국장은 “보상 지연이나 주민 민원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월금액 축소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더 중요하다”며 이월액 축소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 질의했고, 정 국장은 “하천 미불용지 보상 문제나 도로점용과 관련해 해당 시군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보도 없는 지방도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는 전체 지방도 중 약 80% 가까이 보도설치가 안되어 있다. 수준 이하이다”며 지난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약속을 언급했다. 이에 정 국장은 “예산상 한계는 있으나, 내년 70억원 편성과 특조금 활용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지사님께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며 예산지원 의지를 직접 표현하셨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도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해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했다. 이에 정 국장은 “기금활용 여건 등 다양하게 검토해 갈 것”이라 답하며, “내년 3월에 기금 예산 편성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 반영에 대한 구두 협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적극적으로 답했다. 2018-11-14
경기연구원 기금 원금 166억원 불법 사용 임채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의원은 지난 13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 원금 총 166억원을 조례에 위반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기연구원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는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 원금’은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연구원이 임의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임채철 의원은 “조례의 ‘기금의 과실수입’이란 이자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금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연구원은 자체 이사회 결의만으로 총 166억원을 운영재원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연구원 정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2010년 당시 경기도 재정 여건 상 기금 출연이 어려워지자 도에서 허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임의원은 “또한, 매년 예산 미집행액이 20%나 발생하고 있는 등 예산 수립이나 재정 운영에 있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2018-11-14
경기도 안전사업의 지역 선정 불균형 지적 권재형 의원 지방하천 자연석 징검다리의 안전사고 문제 집중 질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11. 14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의 시군별 편차와 하천의 징검다리 위험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권재형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의 시군별 선정 및 사업추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30억원이 넘는 사업을 2017년 안산시 등 9개 시군에, 2018년엔 안산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에만 편중 시행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군별 편차없이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용식 건설국장은 “다각적으로 사업추진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시군별 균형있는 사업 추진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방하천에 설치된 석재 징검다리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남녀노소 모두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방하천의 자연석 징검다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매년 시군 수요 파악과 함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 국장은 “자연석 현황 파악도 해보고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사망자 발생 지역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양평군은 사고 발생건수는 27위이지만 사망자수 비율이 높은 편이다”며 “단순 발생건수가 아닌 사고위험도와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국장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사업지를 선택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련 기관과 충분히 논의해 보겠”며 일률적인 지표에 따른 사업지 선택의 개선 건의를 약속했다. 2018-11-14
최만식 의원, 경기문화재단 횡령·갑질논란·예산부당집행 등 지적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은 14일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문화재단이, 횡령, 갑질논란, 예산부당집행, 채용비리, 비정규직 울리는 문제재단이 됐다. 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 창작센터 회계담당직원이 2억6천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허위로 전표를 만들거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영비 2억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가 도 행사 진행을 이유로 공연 일 주일 전 일방적으로 대관 변경을 통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극단 A가 당초 공연 예정이었던 연극 나는야 연대기가 공연 장소를 공연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변경하라는 경기 상상캠퍼스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되자 공연 대신 상복을 입고 관객들에게 조문을 받았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등 51개 사업에 공모 없이 추진, 심지어 지원 대상 아닌 단체 지원했다.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지난해 경기문화재단이 81억원의 도의회 편성 예산으로 확정된 지역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등 51개 사업에 대해 공모 절차 없이 74억원을 지원했고, 이중 39억원은 종교단체 등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에 지원했다. 또한 경기도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18곳에서 채용비리를 확인하였는데, 경기문화재단은 11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감사관실을 동원해 2013년 이후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해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기관별로 경기문화재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테크노파크 10건, 경기도의료원 10건, 대진테크노파크 6건, 경기문화의 전당 5건, 경기연구원 4건 등의 순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게 식비와 교통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기본급마저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재단 예산수지 세부내역 및 연도별 증감율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37억에서 2017년 51억으로 35.6%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집행이 잘 안되었거나, 처음에 예산을 잘 못 책정 했거나의 경우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한 경우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한다”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문화재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단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재단 T/F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 대표, 경영본부장 등 책임 있는 임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지금같이 선장 없는 배처럼 위태롭게 운영해 나갈 상황이어서 더욱 문제이다. 2018-11-14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접근장벽 제거해야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감사 수행 의원들 대부분이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금융서비스 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은정 의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단 자체적 재원 확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정보에 취약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각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보증 대상에 고려에 있어 최상위 대상은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인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분야의 사업 확장에 전념하길 당부했다. 김지나 의원은 재단의 업무량에 비해 직원 충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했다. 특히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업무과다 및 노동여건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연차사용은 직원 복지의 기본으로서 승진 및 인사 평가에 있어 불리함이 없도록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이 재단 사업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바일 접근 방법을 강화해야 함을 당부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 내 저신용자들은 정규적인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재기의 기회조차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보증 및 대출 서비스의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22일 경기도 경제실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다.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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