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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사할린 한인 지원 정책 '어르신 중심'으로 전환 촉구 조미자 경기도의원, "사할린한인 지원, 어르신이 주인공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사할린한인 주민지원'사업은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 가 2024년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5년 첫 사업을 시행해 시 군에서 사할린한인 주민 정착 지원, 교류 및 기념행사 운영, 역사 문화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를 통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특히 2025년 기준, 사할린한인 생존자 3281명 중 1703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2026년에는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세대공감 한마당 행사는 경기도 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할린한인의 역사와 삶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를 포함한 인식개선 전시를 함께 추진해 도민의 이해와 공감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조미자 의원은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은 형식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르신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대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조미자 의원은 콘텐츠산업과 담당자와 함께 2025년 진접역사에 설치한 '경기도 지하철서재'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도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26-03-25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작아져야 보이는 세계' 전시로 숲 속 생태 탐험 첨부사진 자연숲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2 6 https: ngcm.ggcf.kr 부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팀 담당: 김효기 전화: 031-868-9645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개관 10주년 맞아 상설전시 자연숲, 작아져야 보이는 세계 새롭게 선보여 "숲을 눈으로 보지 말고 몸으로 느끼다"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10주년 상설전시 자연숲 공개 어린이가 숲 속 생명과 같은 눈높이에서 자연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생태적 연결을 체험하도록 구성 전시 개요 전 시 명 : 자연숲, 작아져야 보이는 세계 장 소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실 대 상 : 어린이 및 가족 관람객 주요내용 : 숲의 생명과 생태적 관계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체험형 전시 담 당 자 : 김효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상설전시 자연숲, 작아져야 보이는 세계 를 공개한다.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몸의 감각으로 경험하며 숲의 생태적 관계와 순환을 이해하도록 기획된 체험형 전시다.기존 상설전시를 새롭게 개편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작아져야 보이는 세계'라는 주제 아래 어린이가 자연 속 작은 생명들과 관계를 맺는 경험에 주목했다.숲을 단순히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도록 돕는 감각 중심 전시라는 점이 특징이다.전시는 이야기 속 주인공 '초록별이'와 함께 숲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구성된다.어린이들은 바람이 건네준 '바람씨'를 들고 숲을 여행하며 자연의 다양한 생명들과 만나게 된다.전시는 일곱 개의 숲길을 따라 이어진다.움직임이 시작되는 바람길, 잠든 숲이 깨어나는 풀길, 햇빛과 꿀을 나누는 꽃길, 매일 태어나는 흙길, 땅 아래 비밀을 품은 개미굴, 별빛 아래 속삭이는 밤길, 흐르며 생명을 이어주는 물길이 여정 속에서 어린이들은 꿀벌과 개미의 집을 들여다보고 커다란 새 둥지에 들어가 쉬며 숲의 작은 생명들과 연결된 생태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전시 공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구조와 재료, 빛을 부드럽게 확산하는 조명, 자연의 질감을 살린 재료 등을 활용해 숲의 차분한 분위기를 담았다.또한 정해진 동선을 따르기보다 어린이 스스로 속도를 정하고 탐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 자유로운 감각 경험을 유도한다.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허윤형 관장은 "숲을 설명하는 전시가 아니라 숲의 질서와 생명의 관계를 몸으로 경험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며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 느끼고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이번 상설전시 개편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자연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태 환경 기반 어린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대표 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03-25
안양시, '건강한 노후는 근육에서' 노쇠 예방 사업 본격 시동 경기도 안양시 시청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백세시대에 대비해 노년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노쇠 예방 건강관리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근감소증'은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근육량이 감소하면 걷거나 일어서기 등 기본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낙상과 골절 위험이 증가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증상이 심화되면 장기요양이나 돌봄 수요가 늘어나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9.4%로 어르신 10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다.안양시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쇠 예방 프로그램 3가지를 마련했다."건강한 노후는 근육에서 시작"맞춤형 근력강화 운동교실 운영 만안구보건소는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근력강화 운동교실'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춘 맞춤형 운동 처방에 중점을 둔다.참여자 체력을 측정한 뒤 저 중 고강도 그룹으로 나눠 맞춤형 근력운동을 주 2회, 10주간 진행한다.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 기수 로 운영되며 1년 동안 총 25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만안구보건소 3기, 충훈동 건강생활이음터 2기 보건소 관계자는 "근감소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질환"이라며 "운동 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이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고 노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걷듯이 뛰세요"슬로우 조깅으로 활력 있는 노년 지원 '슬로우 조깅'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달리는 저강도 운동으로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적어 고령층도 비교적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형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시는 '제2의 청춘을 여는 슬로우 조깅'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6회의 수업을 운영한다.이달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만안구청에서 총 3차례 진행했으며 이달 26일 만안구청, 4월 23일 충훈공원에서 추가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슬로우조깅협회와 협력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그룹별 착지자세 지도와 안전교육을 병행한다.아울러 '런위드 안양'등 기존 프로그램에 슬로우 조깅 챌린지를 추가해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근육관리 건강특강'전문가 초빙 강좌 근감소증의 원인과 진행 과정, 연령별 운동 방법, 영양 관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알아보는 '근육관리 건강특강'이 열린다.오는 4월 2일 오후 2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식품영양학, 운동생리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근육 건강을 위한 영양소 섭취법 식습관 관리법 근감소증 진행과정 근력운동법 일상 속 근육관리 팁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만안구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달 초 진행된 슬로우 조깅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선제적인 노쇠예방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및 돌봄 수요를 줄이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복직 예정 교사 직무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전반기 유․초․중등 복직 예정 교사 직무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유 초 중등 복직 예정 교사 442명을 대상으로 '2026 전반기 유 초 중등 복직 예정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지난 1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운영된 이번 연수는 2년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경기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연수의 효과성과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원격 연수와 권역별 집합 연수를 연계한 혼합형 방식으로 운영했다.연수의 주요 내용은 경기미래교육의 이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 최신 교육법령 및 교육활동 보호 실무 교원 인사 복무 규정 등으로 구성했다.또한 유치원, 초등, 중등, 비교과 등 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좌를 편성해 복직 후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오랜 기간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가 교단 복귀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이 컸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최신 복무규정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동료들과 실제 수업 사례와 평가 방법을 공유하며 복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은 "이번 연수가 복직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되새기고 전문성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직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단에 안착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5
학생 자치, 교사의 전문성으로 꽃피운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2026년 학생자치 역량강화 교원 직무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경기도 내 초 중등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 및 희망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생자치 역량강화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즐거운 상상, 함께하는 도전, 행복한 미래'라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비전 아래 학교 현장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의 학생자치 운영 전문성을 신장해 지역 중심의 학생자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연수는 총 오후 3시간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원격연수와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진행되는 1박 2일 숙박형 집합연수를 혼합해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교사가 학생자치회 운영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갖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생 리더들과 함께 올바른 자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연수 내용은 학생자치 담당자의 교육 철학 세우기와 사례 나눔 학생참여예산제 및 임원 선거 등 현장 밀착형 실습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우리 학교 학생자치 로드맵 설계'등이다.지미숙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회를 운영하는 선생님들께 실무 능력을 키우는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사례 공유로 교사의 학생자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리더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교사들이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발맞춰 나가는 학교 문화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5
김민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 지원 인력 배치 외면"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무사 정원배정기준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정원운용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30학급 이상 학교에는 행정실무사 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30학급 이상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행정실무사가 기준에 맞게 배치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호 부위원장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는 예외와 유예를 앞세워 현장 적용을 늦추는 것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적기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서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역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민호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교 행정 지원인력 배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원배정 기준이 형식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5
시간여행, 벚꽃길… 임진강 평화누리길 11코스 봄꽃 만개 dmz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평화누리길은 경기도 DMZ 접경 지역(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시군을 잇는 최북단 도보 여행길이다. DMZ 인근 철책선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 현실을 체감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길로도 유명하다. 2010년 개장한 평화누리길은 총 12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89km 안팎이다. 김포 3코스, 고양 2코스, 파주 4코스, 연천 3코스로 구성돼 있다.DMZ 인근 철책선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 현실을 체감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길로도 유명하다.2010년 개장한 평화누리길은 총 12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89km 안팎이다.김포 3코스, 고양 2코스, 파주 4코스, 연천 3코스로 구성돼 있다.DMZ와 인접한 평화누리길은 사계절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계절별 색깔을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다'점에서 경기도는 'DMZ 사색하다.'라는 주제로 월별 가볼만한 평화누리길 코스를 소개하고자 한다.4월을 앞두고 첫 번째로 꽃과 풍경이 어우러진 봄의 정취를 따라 걷기 좋은 평화누리길 11코스 '임진적벽길'을 소개한다.벚꽃과 적벽, 구석기 시간까지 잇는 평화누리길 11코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평화누리길 11코스는 임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다.고구려의 성곽과 고려의 기억, 전쟁의 흔적, 봄이면 강변을 따라 피어나는 벚꽃, 그리고 구석기 유적까지 한반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길이다.이 길은 단순히 풍경을 걷는 길이 아니라 역사와 계절을 함께 건너는 여정이다.고려의 기억이 서린 숭의전지 여정의 첫 관문은 숭의전지다.이곳에는 고려 건국 이전, 왕건의 군대가 행군 중 샘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이후 사람들은 이 터에 '왕기'가 서려 있다고 믿었다.세월이 흘러 고려가 멸망한 뒤, 이성계는 고려 왕들의 위패를 배에 실어 임진강에 띄웠다.그러나 위패를 실은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고 한다.조선 왕조는 이를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고려를 위로하고 정통성을 잇는다는 의미로 숭의전을 세웠다.길의 시작부터 깊은 역사적 울림이 전해지는 이유다.고구려 강안 방어선, 당포성 숭의전지를 지나면 당포성에 이른다.이곳은 고구려가 신라 백제와 맞섰던 격전지이자,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천혜의 방어 거점이었다.강을 끼고 형성된 성곽은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하며 한반도 북부 방어의 핵심 축을 이뤘다.천 년이 흘러 이곳은 다시 전쟁터가 됐다.6 25전쟁 당시 이 일대에서 벌어진 치열한 고지쟁탈전으로 수많은 유엔군 전사자가 발생했다.이곳 미산리, 동이리 일대에는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유엔군 화장장 시설이 들어섰다.자연이 빚은 장엄한 병풍, 임진적벽 유엔군 화장장 시설을 뒤로하고 걷다보면 평화누리길 11코스의 하이라이트인 임진강의 적벽을 만난다.수십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주상절리 절벽이 강을 따라 병풍처럼 펼쳐지며 특히 해 질 녘 노을에 자줏빛 돌기둥 전체가 붉게 물드는 모습은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이 화폭에 담았을 정도로 압도적인 장관을 선사한다.걷다가 점심이 생각난다면 임진교 다리를 지나 김치두부전골, 만두, 막국수 등 진상리 마을 맛집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봄의 벚꽃길에서 만나는 임진강 평화누리길 11코스에는 4월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임진교를 건너 강길을 따라 걷다 보면 1km 이상의 벚꽃터널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임진강변의 진상리 벚꽃길은 남한에서 가장 늦게까지 봄을 간직한 벚꽃길로 보통 4월 20일 전후 절정을 맞는다.혹시나 쉴틈없이 바쁜 일정으로 봄꽃 나들이를 놓쳤다면, 진상리 벚꽃길의 마지막 봄을 만나보길 추천한다.구석기인과의 만남. 연천 구석기 축제 봄의 끝자락인 5월, 연천에서는 또 하나의 시간이 열린다.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 자리한 연천 전곡리 유적 에서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구석기 문화를 주제로 한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이곳은 현생 인류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구석기인이 약 30만년 전 한반도에 최초로 정착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이들이 남긴 주먹도끼는 1978년 한 미군 병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며 당시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 문화가 없다는 모비우스 라인 이론을 완전히 뒤집은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된다.연천 구석기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걷기 여행에 '체험형 역사'라는 또 다른 결을 더한다. 2026-03-25
경기도, 2026년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정책 발전 논의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을공동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마을공동체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된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도는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를 2019년 처음 구성하고, 올해로 7년째 운영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체지원과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2026년 주요사업 계획이 보고됐으며, 황성수 화성의과학대 교수와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 등 참석 위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마을공동체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5
경기도, 불합리한 규제 혁파 나선다…시군 순회 간담회 개최 경기도 도청 [충청뉴스큐] 2025년 사회보장제도 간소화, 식품업종 변경신고 신설 등 가시적 성과 거둬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고양 김포 의정부 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 이다.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 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 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방침이다.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총 6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이 중 중앙부처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행정장벽을 낮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없어 가설건축물을 활용해야 하는 오래된 공동주택 및 집합상가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한 건축물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허가 서류를 간소화했다.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참 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실적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대상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존 기존에 타 지자체가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협의한 사업이라도, 다른 지자체가 추진 할 경우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 타 지자체가 협의 완료한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개선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협의 방지로 행정 부담 완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의 변경 신고 제도 신설 식품위생업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같은 ‘식품접객업’ 으로 분류되며 업종별 요구되는 시설과 식품의 취급 행위가 일부 유사해 업종 변경 수요가 빈번히 발생 기존 영업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신규 영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영업자들의 불편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 신고를 통해 상호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개선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의 변경 신고 제도 신설로 식품산업 변화에 따른 유연성 확보 및 영업자의 편익 증진 아파트 단지 내 경비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면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지가 공동소유일 경우 동의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의 행위허가 시 이미 입주자등 동의서를 제출했다에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서류로 동일한 성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해 민원인의 혼선과 불편 유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동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불편 해소 및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에 기여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차량 연장을 위해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 임시검사를 득한 후 관할관청에 검사합격증을 첨부해 차령 조정 신청 필요 자동차검사대행자에서 검사 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차령 조정 신청이 가능하나, 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 시 검사합격증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직접 방문해 차령 조정 신청을 해야 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는 경우, 차령 조정 신청서는 정부24 로 온라인 신청하고 검사 합격 여부 정보는 관할관청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토록 개선해 관할관청 직접 방문 불필요 2026-03-25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지원 나선다 인창조기업지원센터 신규 기업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충청뉴스큐] 공용 사무공간, 전문가 자문, 창업 교육 및 네트워킹 등 무상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참여기업을 30일부터 모집한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도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창업지원 공간이다.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사업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선정된 기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재단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창업 교육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선택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선택형 사업’은 지식재산권 홍보마케팅 인증 획득 시제품 제작 등으로 구성해, 특허 저작권 출원, 누리집 제작, 전시회 참가 등 기업의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비 창업자 또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1인 창조기업이다.신청은 3월 30일부터 4월 2일 오후 4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이후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한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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