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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277억원 투입 인천광역시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하기 위해 32개 사업에 27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 지원내역은 자연순환농업 기반확충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2종 97억 5,2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 농식품산업 육성30ha 37억 300만원,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222개교 7억 5,400만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지원되는 사업비 277억원은 지난해 지원 사업비 247억원 보다 12% 증가한 것이며, 주요 재원별은 국고 52억원, 시비 76억원, 군·구비 76억원, 자부담 73억원 등이다. 또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GAP 농가의 신규 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며,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의 기틀을 마련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시는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 군·구에 친환경식품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보했고, 또한 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새해영농 교육은 물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최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 친환경 농업의 확대가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역별 맞춤 농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3
특정품목에 대한 해외전시회 개별기업 참가 지원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와 군·구는 협업으로 ‘해외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품목의 해외 판로개척을 원하는 개별 중소업체가 기업제품 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를 자율 선정해 참가하는 전시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시 시와 군·구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대해 부스 임차료, 운반비, 통역 등 소요경비 일부가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580백만원이며, 2016년 82개사, 2017년 95개사, 2018년 97개사에 이어 올해에는 106개사로 확대 지원하고, 업체별 지원금액도 지난해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군·구별 지원규모는 남동구 41개사, 서구 14개사, 연수구 12개사, 계양구 9개사, 미추홀구 8개사, 부평구 7개사, 동구 5개사를 지원하며, 시는 10개사에 대해 군·구별 신청규모에 따라 인천시 전체 지역을 안배해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인천시 관내 공장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인천시 기업지원 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또는 인천시청 산업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1-23
인천시 교통신호망 초고속 LTE로 2020년까지 전면교체 인천광역시청사 [충청뉴스큐] 인천시의 교통신호망을 저속 유선망에서 초고속 무선통신망으로 개선한다. 기존 교통신호 통신장비의 노후화와 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30년 이상 운영된 저속 유선통신망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차세대 신호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LTE망으로 전면 교체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광역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사업을 공고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KT가 선정됐다. 교통신호망은 인천시내에 설치된 1,941대 교통신호제어기의 통신회선을 LTE로 전환해 온라인률 100% 달성과 인천교통정보센터 내 장비 보강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주요기반시설인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교통분야의 서비스 창출과 연계의 유연한 대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시내 주요 지점의 교통신호제어기 200개소를 올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LTE망을 구축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전체 제어기로 확대 추진해 2020년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연간 1억 5,000만원의 통신비용과 통신관 매설 등 공사비용 3억원 등 총 4억 5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된다. 신호기 설치나 유지관리시 통신선 매설 등을 위해 보행자나 운전자를 불편하게 했던 보도와 차도의 굴착공사가 없어지고 전신주 등에 어지럽게 얽혀있던 통신선도 사라져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단축과 업무처리가 간소화된다. 또한, LTE무선통신을 활용해 C-ITS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인천광역시 차세대 성장동력 인큐베이팅 기반을 조성해 대학/연구기관/중소업체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교통분야 개발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해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의 기반을 마련한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은 “교통신호제어 초고속 무선통신망 구축은 예산절감, 효율적인 신호운영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원도심이 스마트시티로의 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첨단기술을 교통분야에 적용해 사고 없이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23
인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82억 확보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시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에 최종 30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2억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 시는 30개 사업에 지방비 88억원을 매칭해 1,273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확보한 82억원은 지난해 확보한 3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시는 16개 사업에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인천시가 추진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정착 지원형 7개 사업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등 창업생태계 조성형 13개 사업 청년 인턴 사업 등 민간취업 연계형 10개 사업까지 총 30개 사업이다. 인천시는 1월 중 모든 사업에 사업비를 교부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국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인천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 및 사업추진을 통해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까지 5분기 연속 청년 고용률 특·광역시 1위를 유지한바 있다. 인천시는 2019년도에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통해 청년일자리와 창업 지원정책 추진이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면접지원서비스 등 주요 30개 사업에 대해 1월 중 모든 세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는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9-01-23
인천시 더불어 마을, 민관협치 모델로 추진 인천광역시 [충청뉴스큐] 인천시가 시민이 주인인 인천형 도시재생의 대표사업인 ‘더불어 마을’의 올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발표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총 사업비 약 600억 원을 투입해 20개소의 더불어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로 선정된 구역에는 3년 간 최대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선7기 인천시는 2013년부터 추진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해에 기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원주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 ‘더불어 마을’ 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 연 4~5곳을 추진하는 대신 각 마을의 특성화에 집중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주민들의 바람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다시 살리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마을재생 사업으로 방향을 정했다. 더불어 마을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총괄계획가의 지원 아래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기반시설 설치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생활 SOC사업 등을 접목해 추진하는 ‘복합형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마을 추진 원년의 해로서 동구 송희마을, 만석 주꾸미마을, 미추홀구 누나동네, 부평구 하하골마을 4개 구역을 ‘더불어 마을’로 선정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을 진행 중이다. 금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실시설계를 진행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더불어 마을과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단계인 ‘희망지’ 10개 구역을 선정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의제 발굴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이 중 성과가 우수한 중구 전동웃터골, 동구 금창동 쇠뿔고개,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 서구 가좌3, 강화 온수마을 5개 구역을 2019년 더불어 마을로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9개소의 더불어 마을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주민 공모를 통해 희망지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구역은 ‘2020년 더불어 마을’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적인 ‘희망지’와 ‘더불어 마을’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과 함께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원도심 주민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마을 재생에 역량을 집중 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주택의 약 38%가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으로 2020년에는 이 주택의 약 30%가 노후화되어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전면철거 방식인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 재개발·재건축 등이 추진되었던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노후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사업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부터 총 사업비 약 856억 원을 투입해 중구 인현동, 미추홀구 수봉영산마을 등을 시작으로 총 21개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2015년 중구 동화마을, 서구 거북이마을, 2016년 미추홀구 수봉영산마을, 염전골마을, 남동구 만부마을, 2017년 중구 인현동, 북성동, 2018년 부평구 영성마을, 연수구 청능마을 등 9개 구역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동구 배다리, 연수구 농원마을 등 8개 구역의 사업을 진행 중으로 2019년 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도심 곳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차량 통행조차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확 바뀌어가고 있다. 도로도 없고 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했던 저층주거지에 도로, 소공원, 상·하수도, 가로시설물, 보안등, CCTV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경로당, 마을주택관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서 낡은 마을이 쾌적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구역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신축건물도 들어서면서 마을이 다시 성장해가고 있다. 권혁철 인천시 주거재생과장은 “마을재생이 온전히 이뤄지면 주민 간 왕래가 늘고 소통과 공유가 다양해져 마을에 활기가 돌고, 낡은 동네를 떠나려는 주민보다 돌아오는 주민들이 많아진다”며 “특히 더불어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민관이 협치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3
부평시네마, 2월의 가족나들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부평도서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볼 수 있는 2월의 영화 4편을 선정 발표했다. 상영작품으로 2월 3일에는 번듯한 직장이 없는 철부지 장남 성호, 잘난 체 해도 결국 흙수저인 둘째 수경【 그래,가족 】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스시 장인 밑에서 열심히 일하며 스시 셰프의 길을 가고 있는‘ 나비 ’.【 어떻게 헤어질까 】, 17일에는 엄마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 【 기억의 원더랜드 】, 24일에는 카이,눈의 여왕 마법에 걸린 세상을 구하라 어느 날, ‘카이’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눈의 여왕‘하탄’의 마법에 걸려 얼음으로 뒤덮인【 카 이 】를 상영한다. 부평시네마의 관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부평도서관 1층 나래울 1실에서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그 밖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평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이나 부평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9-01-22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유영민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3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현장을 방문해, 단말, 산업, 서비스 시연 등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유영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운송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업과 함께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상생협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모든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제조현장용 협업로봇, 증강현실 글라스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5G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5G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R＆D 혁신과 5G, 스마트공장 등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R＆D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투자펀드,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구축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후원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성공적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물론 진정한 5G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이후에도 다양한 5G 현장을 찾아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내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9-01-22
빛이 아름다운 도시 인천, 시민의 안녕을 위해 발돋움 한다. 인천광역시 [충청뉴스큐]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공해를 방지하게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시의 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는 1,318건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장 먼저 시행한 서울시에 비해 1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연간 수면방해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적절한 조명제어가 필요한 실정이다. 빛공해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에서는 강화·옹진 및 공항지구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함으로써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상조명시설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역을 구분해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조명의 조도 및 휘도가 규제되게 된다. 대상조명시설은 50여만개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이다. 올해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아울러,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는 광고조명이나 숙박 및 위락시설에서 사용하는 장식조명 등 대상시설을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극호 환경정책과장은 “빛공해 관리는 빛을 무작정 어둡게 줄이는 것이 아니며, 빛공해 관리의 핵심은 적절한 조명제어를 통해 필요한 조명영역은 밝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과도한 조명을 줄여 수면방해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절감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기후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 맞는 아름다운 빛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추어 빛공해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인천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9-01-22
중소기업 R＆D 개방형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19년 R＆D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 744억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 3,779억 원,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602억원,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R＆D 1,046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19년도 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R＆D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과 네트워킹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협·단체, 기업, TP·창경센터, 대학·연구소·연구조합, 언론사 등이운영주체가 되며,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효율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추후 공고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기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기술사업화 파트너를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기술혁신센터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62.8%가 수도권 기업으로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 협력 R＆D과제 추천권을 부여한다. OIN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또한 시장에서 선별한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한다. 경쟁적이고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先 검증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란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되어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는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 발생으로 이어질 때 이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경상기술료 방식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선별·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기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 및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거쳐＂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 및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R＆D 이후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마련하는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9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도문의가 가능하다. 2019-01-22
인천시교육청, 학교시설예약관리시스템 일제 정비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효율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시설예약관리시스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기준 학교시설 개방율은 운동장 84.9%, 체육관 45.5%이며, 주요 미개방 사유로는 학생 안전문제, 방과후 학교·운동부 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율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예약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공사 등 학교 시설 개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학교가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교예약관리시스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학교 시설 개방 우수기관 및 관계 공무원의 포상을 실시해 학교시설 개방을 독려할 예정이다.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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