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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역 내 관급공사 일감 확대… 지역건설산업 수주활동 지원에 총력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시역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발주되는 관급공사는 모두 2천147건으로 총공사비만 2조4,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역 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해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 대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부산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비롯한 시역 내 소재한 중앙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올해 발주하는 1천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물량을 조사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관급공사 일감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환경 변화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천674건 2조3,358억원과 대비했을 때, 발주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발주금액은 5.1% 증가했다.
이는 부산시 산하 사업소, 공기업·공단, 중앙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의 증가 영향으로 보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시 발주공사가 1,121건 1조47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부산시 공기업 등은 328건 4,916억원 시 교육청은 505건 2,133억원 중앙기관·공기업은 193건 7,011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 주요 공사로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139억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65억원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779억원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공사 247억원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120억원 일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1,750억원 등이다.
집계된 발주계획은 공사명, 발주시기, 공종, 공사규모, 시행부서 등의 정보와 함께 책자로 제작해 2월 중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대기업 등에 배포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부산지역 전문건설·기계설비·시설물유지관리업종 중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의 우수업체 명단도 수록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팬데믹 장기화 및 건설업역 폐지 등의 건설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건설사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늘어난 건설공사 일감을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부산시가 앞장서서 위기 극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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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관심과 협력으로 빈틈없는 아동 보호망 구축한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부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과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 김도림 수영로교회 목사, 박종곤 아이에스동서 상무 , 박정훈 문암장학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회복 지원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지역자원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더 확산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성장과 보호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견고한 아동학대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수영로교회와 아이에스동서 및 문암장학문화재단의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각 5천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에 힘써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해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주변의 아이들을 관심 가져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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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든든 패키지’ 로 청년과 함께한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해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원의 예산으로 7,100여명 지원한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8천2백만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명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사업은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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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권한대행 “가덕신공항 결정지을 운명의 교통소위에 총력 대응”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이번 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중대고비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내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국회로 상경해 교통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덕신공항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심사 전에 해당소위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해 부울경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물류를 선도할 경제공항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예전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시에도 사회적 갈등과 반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해 소음피해가 없는 인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20여 년간 4차례 입지 변경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1970년 도심권 소음 문제로 수원 이전 대신 김포공항 확장으로 1차 결정됐고 1980년 김포공항을 확장해도 1990년이면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군자지역이 2차 결정됐다.
이후 청주지역을 3차로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소음피해가 없고 매립으로 활주로 확장 가능한 영종도로 결정했다”며 “가덕은 신공항 최적입지로 인천공항의 입지 결정 지연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입지 결정과 특별법 제정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추진됐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연 7천만명이 이용하며 세계공항평가에서 항상 1~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
가덕신공항도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 당론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오는 17일 교통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25일 법사위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한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부산시는 물론 경제계 및 시민단체들과 합심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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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물관, 2020년 구입유물 ‘근대 나전칠기’ 첫선 보여
부산박물관, 2020년 구입유물 ‘근대 나전칠기’ 첫선 보여
[충청뉴스큐] 부산시 시립박물관은 2020년 구입한 유물 중 근대 나전칠기 6점을 선별,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신수유물 소개전 ‘나전螺鈿, 미술이 되다’를 내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얇게 갈아낸 조개껍데기로 무늬를 만들어 기물의 표면에 박아 넣어 꾸미는 나전공예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공예기법이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도안’과 ‘실톱’을 수용해 좀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지는 등 큰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각종 박람회에서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나전공예를 일상용품의 제작이 아닌 ‘미술’의 한 분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근대 나전공예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부산박물관은 근대 나전공예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고려해 2020년 총 31건 93점의 근대 나전칠기 관련 유물을 구입했다.
이번 전시에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나전칠기 공예가인 ‘김진갑’의 ‘나전 칠 공작·모란무늬 병’을 비롯해 장수를 기원하는 ‘수壽’자와 봉황·복숭아나무 등 다양한 문양의 자개를 박아 화려함을 더한 ‘나전 칠 ‘수壽’자무늬 경상’, 동래 온천장에서 제작한 ‘나전 칠 대나무무늬 벼루함’ 등 주요 유물 6점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매주 월요일과 지정 휴관일을 제외한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부산박물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당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산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관람예약 후 이용하면 편리하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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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대상 확대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언어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부산시가 시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5세 이하 청각 장애아동에게만 비용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더 많은 청각 장애인들에게 수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수술 시 수술비용과 매핑치료비,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하며 수술 후 2년간 재활치료비도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만 인공달팽이관 수술 1명, 치료 재활 7명 등 총 8명을 지원을 받았으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수술 78명·재활치료 126명 등 총 204명이 혜택을 받았다.
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거주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각장애인이다.
지원 인원을 초과해 신청할 경우에는 나이 점수와 소득점수를 환산해 선순위자를 선정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각장애인들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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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항목 18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4차에 걸친 입체적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부산시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그간 광역지자체 최초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광역지자체 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구·군 및 지방공기업과의 정기적인 책임관 회의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걸림돌 과제를 신속 발굴·해결했으며 동영상·사례집 제작 등 홍보에도 노력해 능동적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을 선도했다.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 토대 마련 부산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점검으로 도로 침하사고 ZERO 구축 송정해수욕장 서핑 구역 확대 등이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동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어, 시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한층 더 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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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2월 22일부터 ‘2021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클린카드를 발급해 결재 가능한 포인트를 사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미취업 청년 1,050명에게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자격 요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일부 기준이 변경된다.
졸업 후 기간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구간을 15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Ⅰ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디딤돌카드 사용 범위는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의 직접 구직활동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문구류 구입비 등 간접 구직활동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직활동과 무관한 주점, 주류판매점, 귀금속, 애완동물 등의 일부 업종은 결제가 제한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부산 청년은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정보망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소득수준 및 미취업 기간을 기준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4월 중 대상자 발표 및 예비교육이 진행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준비 비용”이라며 “부산 청년들이 취업 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감 없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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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천여 개사 지원해 빠르고 강한 수출회복 이끈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급감한 지역 수출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빠르고 강한 부산 수출회복’에 중점을 둔 수출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 9대 과제, 56개 사업을 추진해 총 6,370개사를 지원한다.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에 선방한 소비재 등 유망 新 수출 품목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그동안 주력했던 신남방 TV홈쇼핑, 아마존·알리바바·큐텐·소피·라자다 등의 해외 유명 온라인플랫폼 외에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 등 신북방 지역을 타깃으로 K-Wave 온라인 시장을 신규로 개척한다.
최근 2~3년 글로벌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수출물량 급감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주력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산업 고도화와 연계한 판로개척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온라인상담회, 자동차부품온라인수출 대전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을 위해 부·울·경 주력산업을 모티브로 아세안시장 연합마케팅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공동으로 도모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수출 현장과의 소통으로 수출실적을 제고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미·중·일·아세안·인도지역을 타깃으로 운영하던 유명 온라인플랫폼 활용 판로개척사업을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중국 시장 언론홍보마케팅 검색엔진상위 랭킹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해 온라인 마케팅의 외연 확장과 함께 내실을 강화한다.
지난해 현장 마케팅 사업을 대신해 처음 시도한 권역별 화상 상담회는 수출실적과 참여 바이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마케팅 행사 연계, 샘플 배송 등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상담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서부산 지역에 전국 최대규모의 상설 화상상담장을 개소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으로 통상현안 대응 온라인 교육 환위험 관리 컨설팅 제공 해외 물류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친환경·디지털 경제 新 패러다임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상담회 자동차부품 온라인 수출 대전 하반기에는 중국 친환경 조선기자재 사절단 지역 주력품목 독일 진출 무역사절단을 추진한다.
글로벌 트랜드 변화에 부합하는 유망품목을 발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인도 대형 온라인몰 화상상담회 ASEAN국가 지식서비스 교류 화상상담회 말레이시아 홍보지원 조건부 소비재납품 화상상담회 베트남 온·오프라인 진출지원 사업을 시행해 수출주력폼목 다변화에 집중 지원 한다.
열악한 지역기업의 비대면 판로개척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마케팅 성공패키지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지재권 확보 3D모델링 및 360°파노라마 VR제작 친환경인증 활용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출 초보기업은 마케팅 코디네이터 지원과 전문 무역상사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해 컨설팅·솔루션을 제공,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기업은 해외에이전트활용 비대면 마케팅 지원 글로벌 수출스타기업 지원사업 등 기업 직접 선택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성장단계별 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비대면 디지털 해외마케팅 청년인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무역 인력을 양성해 비대면 분야 통상 실적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타지역과 비교해 특히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많았으며 올해도 역시 녹록지 않은 한해로 예상한다.
시는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이 지역 기업들의 신규 판로개척과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수출기업 지원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수출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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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해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지원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둔 규정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의 실질적 보전을 지원한다.
또한,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소액납세자의 동참유도를 위해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토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둘째, 기존 시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구·군과 협업해 진행한다.
모집창구를 시에서 16개 구·군으로 확대·전환해, 현장 최일선에서 정책수요자와의 구석구석 밀접 홍보를 통해 시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접수신청은 그간 사업공고 기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월 15일부터 11월까지 모집창구를 상시 열어두어 기간 내 언제든지 사업참여가 용이해진다.
상가 소재지 관할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넷째, 지원요건도 대폭 낮추어, 더욱 쉽게 사업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으로서 제3자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처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는‘착한임대인 세액공제’지원과 연계한다면, 임대료 인하금액 대비 좀 더 현실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