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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참여 학교 공모
경남도청전경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교육청, 시·군과 협력해‘2026년 미래교육 혁신모델구축 지원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미래교육 혁신모델구축 지원사업은 경남의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직접 설계·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자원과 산업을 교육과 연결함으로써 경남 학생들이 지역에서도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경상남도 내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소재지 시·군 교육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5개교 내외를 선정해 학교당 2천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초등 2개교, 중등 3개교, 고등 10개교 선정을 목표로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신청 규모는 시군별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은 5개교 이내, 그 외 시군은 3개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시·군을 통해 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와 교육청은 5월 중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다.지난해에는 6개 시군 10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과를 거뒀다. 삼천포중앙고는 독서·예술 특화 프로그램과 지역 협력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교육부 공모‘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으며 창원남고 동아리는 전국과학탐구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사업 참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경남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대폭 확대·개편했다. 고등학교에서 먼저 혁신 모델을 구축해본 결과 학교 현장의 변화가 확인된 만큼,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대상을 넓혀 더 어린 학령부터 미래교육 혁신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켰다.프로그램 구성도 기존 5개 유형에서 7개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디지털 도구 활용 문해력 증진△마음챙김 기반 사회성 강화△경제 교육 등 3개 프로그램은AI시대에 학생들이 갖춰야 할 기초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이와 함께 기존△지역자원 연계 특화△공동학교 운영△글로컬 상생 교류△지역 전략산업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되며 각 학교는 7개 중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미지정 시군 소재 학교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역 간 균형도 함께 고려했다.김성규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G-NEXT사업은 경남의 학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직접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초·중학교까지 대상을 넓히고AI시대에 꼭 필요한 기초역량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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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 총력…추가 지원책 논의
경상북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8일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현장 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추가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상북도 관계자, 산불 피해 5개 시군 부단체장과 산림조합장 및 피해자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피해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초대형 산불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추가 피해지원 내용과 사례를 공유했다.이어서 피해 주민 단체들과 향후 추가 지원 및 복구 재건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복구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생활과 생업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특히 산불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비공식 무형적 가치 하락, 생업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도 적지 않지만, 현행 제도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경북도는 이러한 2차 피해와 생업 회복 문제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지난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9만 9417ha의 산림을 소실시키고 26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75명의 인명 피해와 3819동의 주택 소실 등 도민의 삶의 터전에 심각한 상흔을 남겼다.이에 경상북도는 총 1조 8310억원 규모의 전례 없는 복구 예산을 확정하고 도 주도로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이재민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해 임시주택 공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농 축 임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또한,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본격 발효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가 출범해 기존 법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지원과, 주택 농림수산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지급 등 실질적인 구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재건사업에서는 의성군 점곡면 일대에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정된 산림경영특구 1호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낙후지역이었던 산불 피해지역을 경북 발전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해지역 재창조에 대한 비전도 공유했다.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기존 지원 기준을 뛰어넘는 특별법과 재건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는 사각지대 없는 추가 지원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지역 재건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인근 산불 피해 현장으로 도보로 이동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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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남몰, 4~5월 최대 32% 할인 기획전 운영
동행축제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와(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e경남몰은 중소 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동참해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e경남몰에 입점한 전 상품을 대상으로 20%할인쿠폰을 매주 1회 제공한다.같은 기간 ‘경남 멍게 대축제’ 기획전을 통해 경남 멍게 상품에 대해 20%할인을 제공하며 ‘통영 동행 특가 할인전’을 통해 통영시 전 품목에 20%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할인 기획전을 동시에 진행해 지역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e경남몰에서는 시·군별로 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10~12%할인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쿠폰 할인과 더해 추가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황영아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대한민국 동행축제와 연계한 이번 기획전을 통해 도민들께서 고물가 시대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을 보고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e경남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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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소방차 440대에 '항공 식별 표기' 완료…재난 현장 지휘력↑
항공주기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도내 주력 소방차량 지붕에 항공 식별 주기를 도입해,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입체적 지휘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산불 등 광역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과 헬기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중에서는 지붕에 별도 표식이 없는 지상 소방차의 종류나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워 작전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그동안 소방차 표준규격에는 상단 식별 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드론과 헬기 등 항공 자원의 현장 투입이 확대된다.에 따라 경남소방은 공중-지상 간의 보다 유기적인 합동 작전을 위해 이번 시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이에 따라 지휘차와 펌프차, 구조·구급차 등 주력 소방차 6 종 총 440대의 지붕에 고유 식별 표기를 완료했다. 표기 방식은‘소속 센터명 차종별 영문 약어’를 조합해, 공중 지휘부에서 각 차량의 소속과 임무를 즉각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사업은 표준 규격에 없는 사안을 경남소방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선제적 행정 사례로 재난 현장에서 드론 및 소방헬기와의 협업을 극대화해 현장 지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동원 소방본부장은“이번 항공 식별 표기 도입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지휘부의 눈을 하늘까지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장비와 연계한 스마트한 지휘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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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원천 봉쇄' 나선다
경북교육청,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예방 관리 체계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대금 지급 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선 계획은 명절 전후 일시 점검이나 업체 제재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경북교육청은 시설과와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등 감독부서를 중심으로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금 지급부서와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현장 감독관이 최근 3개월간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근로자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다.점검 결과 임금 및 대금 지급 이상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이상 임금 관련 민원 발생 등 위험 지표 가운데 1개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현장을 ‘집중 관리 현장’ 으로 지정해 반기별 정기 점검과 명절 특별 점검, 수시 점검을 시행한다.또한 집중 관리 현장에는 근로자 표본 인터뷰를 병행한 현장 실태 확인 방식을 도입해 기존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했다.임금 또는 공사대금 지급이 최초 1회라도 지연될 경우 즉시 현지 시정조치에 착수하고 불응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건설업 등록관청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아울러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메뉴를 설치하고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금체불을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로 전환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 공사는 교육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공공발주기관으로서 책임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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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동해 발전 전문가 협의체 출범…해양 경제 성장 이끈다
경상북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동해안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과 지역 주도 정책사업 구체화를 위해 4월 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환동해 발전 전문가 협의체’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본부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분과위원회 구성, 위촉장 수여, 분과별 세부 운영방안 및 주제설정 순으로 진행됐다.‘환동해 발전 전문가 협의체’는 해운·항만 해양문화교육 해양신산업 3개 분과로 구성, 2025년 수립한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환동해권 핵심 현안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분과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운영된다.세부적으로는 무탄소 에너지 허브 구축 스마트 수산 선도지역 조성 글로벌 거점 특화항만 선점 해양과학기술 기반 해양신산업 육성 융복합 해양관광 허브 구축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과제를 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사업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환동해권의 해양 에너지 관광 산업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경북 동해안을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북극항로 시대와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주도형 발전모델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환동해 발전 전문가 협의체는 경북 동해안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 연결하는 협력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장기 국가사업과 연계해 환동해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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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독립운동 숨은 영웅들, 낭독극으로 부활
경남도청전경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기록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앞두고 오는 4월 10일 경남보훈회관 대강당에서 광복회 기념행사 식전 프로그램으로‘경남독립운동소사낭독 버스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경상남도기록원이 수집한 ‘경남독립운동소사’노트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인물을 도민들의 곁으로 불러내, 그들의 뜨거웠던 삶과 독립을 향한 염원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한다는 취지다.공연은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책임지며 헌신했던 윤현진 선생과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켰던 이교재 선생의 일화와 공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문 낭독자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통해 재현되는 이들의 이야기는 기념식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역사적 자긍심을 선사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보훈회관 로비에서는 ‘경남독립운동소사’에 등장하는 주요 독립운동가들을 웹툰 캐릭터로 형상화한 전시가 진행된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내, 기념식을 찾는 시민들이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한눈에 이해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경상남도기록원 관계자는“임시정부 수립의 뜻을 기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록 속에 머물던 독립운동가들을 시민들과 다시 만나게 하는 뜻깊은 시도”며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서 낭독 버스킹을 이어가며 기록문화가 도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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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투자 유치 목표 조기 달성…비결은 '맞춤형 전략'
경상북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북도가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액인 35조 원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투자유치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경상북도는 2026년 3월 기준 누적 투자유치 실적이 46조 352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설정했던 민선 8기 전체 목표액인 35조 원을 132.4% 초과 달성한 수치로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역대급 성과다.2026년 상반기 목표액 이미 달성, ‘투자유치 청신호’특히 2026년도 상반기 투자유치 목표액 5조 원 역시 3월 기준 5조 3161억원을 기록하며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민선 8기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진 결과다.도는 현재의 안정적인 투자유치 흐름을 동력 삼아 하반기에도 전략 산업별 타깃 기업을 집중 공략, 역대 최대 실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AI부터 방산 수소까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유치 결실 올해 체결된 총 19건의 주요 업무협약은 경북의 산업 지형을 미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주요 투자협약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삼성SDS의 1조 8640억원 투자, LFP 양극제 제조설비 기업인 C P신소재테크놀로지 의 5000억원 투자, 방위산업 분야 기업 LIG넥스원 의 3700억원 투자, 수소연료전지 기업 에스투피의 6378억원 투자 등 총 19건이 체결됐다.이처럼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소재, 방위산업, 수소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대기업 및 유망 기업들이 경북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내복귀 기업 선정 ‘전국 최다’리쇼어링 성지로 우뚝 특히 경상북도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국내복귀 기업’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사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이번 사업에는 영천의 (주)카펙발레오, 경주의 (주)일진 등 지역의 핵심 자동차 부품 및 첨단 제조 기업들이 포함되어 경북이 리쇼어링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이러한 성과는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과 함께 기업 맞춤형 부지 제공,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도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조기에 안착해 지역 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후방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투자 열기 지속.‘기업하기 좋은 경북’ 실현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 친화적인 인프라 확충과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열기를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원스톱 행정 서비스 강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 유수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전략적 유치 활동의 성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과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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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비료값 폭등에 69억 긴급 투입…농가 시름 덜까
경상북도 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69억원 규모, 8만 6408톤에 대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을 예산 편성 전 긴급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이내를 사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최근 2년간 무기질 비료 구매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한편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료 가격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2026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동 지역 요소 수출가격은 톤당 670달러로 전월 대비 38.1%, 전년 동월 대비 17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상북도는 이번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사업과 함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사업비 333억원을 투입해 혼합 유박 등 41만 7천톤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37억원을 투입해 규산질비료 등 3종의 토양개량제 7만 톤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3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면세유 지원 예산 확대를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연계한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특히 지난 4월 1일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향후 농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농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상북도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영농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수급과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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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드론·잠복수사 활용
비산먼지공사장단속중인특별사법경찰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최근 미세먼지의 전반적인 농도는 매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총 25회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도 특사경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산지․격오지에 위치하면서 무단으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했다.위반 유형별로는△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3개소△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조치를 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1개소△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업장 1개소 등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가림막 형태의 펜스를 설치한 후 발암물질을 내뿜는 도장작업을 해 오다가도 특사경의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B업체는 단속과 접근이 어려운 산지에서 버젓이 철구조물에 도장작업을 해 오다가 대형 철구조물이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도 특사경의 추적과 잠복근무를 통해 적발됐다.C업체는 수천 톤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세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하고 있어도 특사경이 이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공사 관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D업체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통 바로 옆에서 폐목재와 폐벨트류를 드럼통에 넣고 불법 소각을 해오다 적발됐 즉시 소화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남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산지 등 은폐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과‘이 정도 오염 쯤이야’하는 사업주의 무사안일한 환경 의식 때문으로 분석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미세먼지가 도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