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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해법찾기 돌입 전라남도청사 [충청뉴스큐] 나주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어 4가지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이어 3차회의에선 발전소 가동을 위한 주민수용성조사 방법 등을 토론키로 했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와 사회단체, 검증단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SRF 발전소 가동, 2안은 SRF 발전소 6개월 가동, 3안은 SRF 발전소 2개월 가동, 4안은 SRF 발전소 폐쇄 및 LNG PLB로만 열공급하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안별 장·단점과 비용 증감 등 경제성 분석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특히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4안인 LNG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계속 운영할 경우, 적자 손실보전방안과 난방사업을 철수할 경우 매몰비용 조달방안 및 철수조건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다음 3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3차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4안인 LNG만 사용하는 방안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계속 운영할 경우 손실보전방안과 철수할 경우 매몰비용 조달 방안, 철수 조건 등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발전소 가동을 위한 주민수용성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그동안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조사 방법으로 발전소 가동을 위한 주민 찬반 투표를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2차회의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안한 4개 대안에 대해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차회의에서는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내용, 대상, 절차 등을 집중 토의해나가기로 했다. 2019-01-24
어촌뉴딜300 사업현장 어민 의견 수렴 나서 전라남도청사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24일 올해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인 순천 별량면 화포항 일원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박병호 행정부지사, 허석 순천시장 등이 현장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침체된 어촌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다. 지난해 전국 70개소가 선정돼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개소가 선정됐다. 2년간 2천312억 원이 투입된다. 3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마치고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순천 화포항 일원에는 2년간 102억 원을 들여 우명부터 화포, 창산, 거차항을 잇는 4㎞ 어부십리길을 비롯해 어부장터 조성, 소규모 공연장, 각종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단절됐던 어부십리길과 어부장터 ‘마르쉐’가 조성되면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는 500만 명의 관광객을 어촌으로 유입할 것으로 보인다. 볼거리와 생태서비스 제공으로 침체된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미래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행정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이뤄나가겠다”며 “어촌 주민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고 어촌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온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2019-01-24
전남도, 행안부 지원 교통안전사업 대폭 확충 전라남도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정부예산에 전년보다 3.4배 많은 46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로 교통안전 및 취약계층·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올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추가됐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6개소,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3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개소, 총 3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6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회전교차로사업 11개소를 신규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 통학로를 확보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 주변에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15개 시군 56개소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한다. 올해 정부예산에 처음 반영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 노인 주거·의료·여가 복지지설과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2개 시군 2개소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18년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지정된 장소에 중앙분리대, 노면표시 등 6개 시군 8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 회전교차로사업의 경우 로터리, 회전교차로 등 두 가지로 운영돼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기존 원형교차로 통행 방식을 회전교차로로 통합하기 위해 4개 시군 8개소의 기존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한다. 또 신호기가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3개 시군 3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한다. 임현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17년 전남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1.5명으로 전국 평균 8.5명보다 3배 높게 나타나 민선7기 기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수 반으로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와 도 자체 예산을 확대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19-01-24
ICT 규제 샌드박스 추가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직후 희망 기업들의 신청방법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24일부터 이틀간 추가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개최되며, 지금까지 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및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 규제특례별신청서 작성방법 및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정부정책,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담 컨설팅 등에 관련해서 현장의 질의 응답 시간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국장은 “제도 시행 직후 많은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스타트업·중소기업등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수요를 고려해서 상담 컨설팅 인력 증원, 설명회 정기화 등의 정책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4
여수·광양항 사상 첫 물동량 3억t 돌파 전라남도 [충청뉴스큐] 여수·광양항 물동량 3억t 달성 축하 및 오는 2025년 3억 7천만t 달성 비전 선포식이 24일 광양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주관으로 3억t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주 국회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등 200여 명의 해운항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물동량 3억t 달성은 광양항 개항 32년만이다. 세계에서 11번째, 국내에선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여기에 광양항은 원양항로 정기 서비스 증대 및 새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도 240만TEU를 달성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연도별 광양항 물동량 규모는 2015년 2억 7천300만t, 2016년 2억 8천500만t, 2017년 2억 9천400만t, 2018년 3억 300만t이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5년 233만TEU, 2016년 225만TEU, 2017년 223만TEU, 2018년 240만TEU다. 이같은 물동량 증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여수·광양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유관기관 합동마케팅,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설치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영록 도지사는 “앞으로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운전면허 취득 영구제한 송기헌의원 [충청뉴스큐]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취득 제한이 추진된다.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4일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상향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창호법 통과·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에도 연예인, 경찰관, 현직 부장판사까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9-01-24
2019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2019년도 총 1,082억원을 투자하는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자원화 등을 위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미생물로 친환경적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 개발, 기존 대비 100배 이상 높은 전기전도도를 구현한 고성능 대면적 세라믹 연료전지 기술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혁신성장 선도 정책에 따른 기후·환경 분야 신규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계속사업인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하는 통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의 기후·환경 분야 대표사업인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사업에 906억원을 투입해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도심에 적용 가능한 기후기술 개발을 위한 태양전지, 연료전지 분야 신규과제, 개도국과의 기후기술 협력 사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 생산,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안정적인 수소 저장을 위해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지난 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알칼라인·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수소 생산기술 및 화학적 저장기술 개발, 그 외 미래 유망기술 발굴을 지원하고 수소 생산·저장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생산·소비·거래 활동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를 대비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원천 기반 기술인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으로 개인이 에너지의 생산-공급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암호화 및 보안기술, 가상화 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플라즈마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용가스로 전환·생산하는 ‘플라즈마 활용 탄소자원화’ 사업,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환경 분야의 산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세일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국내 기술역량,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한편, 사업화 연계 노력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4
전남도, 하천 정비사업 6월 이전 마무리 목표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24일 도청 수리채에서 하천정비사업 조기 추진 및 소통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설맞이 현장 환경정비 및 체불 노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하천정비사업 24개 지구의 현장 관계자, 설계자, 관계공무원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체에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청렴 이행 다짐을 했다. 또 현장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 업무와 민원사항 등을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하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유형별로 조사해 공통 민원은 설계에 반영하는 등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하천공사의 경우 영농 및 우기철 대비 6월 이전에 가능한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는 등 상반기 65%의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을 맞아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임금, 장비사용료, 유류대 등 체불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조치계획을 마련토록 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나갈 예정이다. 최종선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도 31지구 1천450억 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건설경기 등 경제 활성화 및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전남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2차 공모 재도전 전라남도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미선정돼 오는 9월 2차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 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3년까지 현재 개발된 첨단시스템 등을 집적한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양식장 시범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라남도와 부산시, 경상남도 3곳이 경합을 벌인 결과 부산시가 선정됐고, 오는 9월 2차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기준은 부지 면적을 제외한 시설면적 7천736㎡ 이상 규모다.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2개 동을 포함한 4개 동 구성, 환경 측정센서 등 스마트양식 시스템 도입 등이 조건이다.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 타당성, 운영 관리 계획, 대상지 입지 조건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이 평가 대상이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군 관계관 및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대, 목포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신안군과 함께 전국 생산량의 50%를 생산하는 ‘새우’ 품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와 현장심사를 준비하는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신안지역 사업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전용 등 인허가 사항과 외국 업체의 순환여과기술 도입에 대한 비용 및 유지보수 등에서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올 하반기 2차 공모사업에선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전남교육청, ‘학사분야 예방감사 길잡이’ 발간 배부 포스터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일선 교육현장의 감사 부담을 줄여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최근 ＂학사분야 예방감사 길잡이＂를 발간해 공·사립유치원,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에 배부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감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기능 강화 및 감사담당 공무원의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학사분야 예방감사 길잡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화해 새롭게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실 장학사를 집필총괄로 감사총괄팀, 감사1팀, 감사2팀에서 학사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집필했다. 책자는 유아교육, 학교규칙 및 제규정, 교육과정 관리, 학적관리, 학업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학생생활지도 등 학사관리와 교원인사로 나뉘어 구성됐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각급 학교 주요행사 별 청탁관련 Q ＆ A 사례집도 발간해 학교당 3부씩 배부했다. 김용찬 도교육청 감사관은 24일 열린 청렴·감사역량 제고 연찬회에서 “이 교재가 교육현장의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교육지원청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연수자료로, 학교에서는 교직원 연수 및 감사 대비자료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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