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NIA 제출 경찰대학 「AI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결과보고서 확인
인피니그루 “정부 지원 없이 자체 개발” 해명…결과보고서엔 과업으로 ‘시티즌코난 앱 개발’ 명시 NIA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한 것으로 국비를 투입한 것. 필요시 감사 착수” “결과보고서 혹은 해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NIA 즉각 감사 착수해야”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을 “정부 지원 없이 자체 비용으로 개발·운영해 왔다”는 개발사 인피니그루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서가 확인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제출된 경찰대학 결과보고서에는 ‘시티즌코난 앱’ 개발이 국비 사업의 결과물로 명시되어 있었다. 거짓 해명 논란에 NIA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대학의 「AI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2021.12.)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비 과제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가 주관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행했다. 사업비는 전액 정부 지원금이었고, 주관기관 부담금은 없었다.
결과보고서 요약서에는 사업자로 ‘(주)일루텍코리아, (주)인피니그루’가 명시돼 있다. 요약서 내 사업의 내용 및 범위에도 ‘시티즌코난 앱 개발’ 항목 아래 시티즌코난 앱·서버모듈·연계모듈·데이터 가공, 폴리스코난 앱 연동, 통합 데이터 전처리 및 예경보 발생 인터페이스가 과업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시티즌코난의 기본 기능인 악성앱 탐지·삭제와 예경보 기능이 국비 과제로 개발된 셈이다.
결과보고서 내 사업의 범위에도 역시 ‘대국민 시티즌 코난(앱) 개발’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세부 과업으로 ▲악성앱 검출 및 알림 개발 ▲악성앱 삭제 개발 ▲대국민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경보 서비스 개발이 적시돼 있다.
결과보고서 추진경과에는 ‘2021.09.24. 시티즌코난 오픈’이 기록돼 있기도 했다. 시티즌코난 서비스가 국비 사업 기간 중에 문을 연 것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찰청장 시연(10.27.)도 이뤄졌다.
결과보고서는 시티즌코난을 사업의 ‘결과물’이자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사업의 결과’에는 시티즌코난 모바일 앱의 메인화면, 피싱 검사, 설치된 악성앱, 빈발지 예경보 화면이 수록됐고, ‘성과’에는 시티즌코난 언론 보도 150여 건, 경찰청·지자체 협력 홍보, 현장 활용 사례 14건(2021.12.14. 기준) 등이 담겼다.
NIA 역시 황정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2021년 「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용역계약에 따라 일루텍코리아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것으로 국비를 투입한 것”이라며 관련자료를 면밀히 살핀 후, 필요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인피니그루는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정부 예산은 경찰대학 내부 시스템 구축비였고, 회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일부 과제만 수행했다”, “시티즌코난의 개발비와 운영비는 처음부터 전액 회사가 부담했고 정부 예산은 지원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즌코난 개발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해명은 경찰대학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티즌코난을 둘러싼 다크패턴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8월 이용자가 시티즌코난을 경찰청이 운영하는 앱으로 알고 휴대폰 접근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마케팅 정보 수신(선택)’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까지 유료 광고 팝업과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를 계속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를 잘 모르는 가입자가 ‘휴대 전화번호 입력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상태 확인’ 같은 푸시 메시지를 악성앱 검사로 이해해 무심코 전화번호를 입력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황정아 의원실이 최근 시티즌코난 앱을 직접 확인한 결과에서도 이런 구조는 여전했다. 앱을 실행하자마자 붉은 글씨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이 필요합니다’라는 경고와 ‘지금 확인하고 즉시 차단’이라는 문구가 담긴 팝업창이 뜨고, 화면 한가운데 큰 ‘확인’ 버튼이 클릭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 팝업은 유료 서비스 광고였다. 광고라는 사실은 팝업 상단의 작은 ‘AD’ 표기와 버튼 아래 ‘휴대폰인증서 유료서비스 광고’라는 작은 글씨로만 알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예방 앱의 보안 경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용자의 불안을 유료 결제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다. 국비로 개발된 공익 앱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수익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황정아 의원은 “인피니그루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티즌코난 앱 개발을 국비 과제로 수행하고 성과까지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 자기 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해명”이라며 “인피니그루의 해명이 맞다면 국비 과제의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제출됐다는 뜻이고, 결국 결과보고서와 해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IA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국비 집행 내역과 인피니그루의 거짓 해명, 그리고 시티즌코난의 다크패턴 의혹까지 낱낱이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