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기왕 의원,말뿐인 안전… 오세훈 서울시 임대주택, 화재 28% 늘고 사망 2.7배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개선을 약속한 뒤에도,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화재와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아산갑)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SH 임대주택에서 화재 178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오 시장은 2024년 1월 8일 노원구 노후 아파트 소방점검 현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966일 동안 SH 임대주택에서는 화재 87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발언 직전 같은 기간(966일)의 68건, 사망 3명, 부상 12명과 비교하면 화재는 28% 늘었고 사망자는 2.7배, 부상자는 2.1배가 됐다.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곳에서 반복됐다. 강서구 가양4단지에서는 오 시장 발언 나흘 뒤인 2024년 1월 12일과 21일에 연이어 세대가 전소되는 화재가 났다. 2026년 3월에 다시 불이 나 1명이 다쳤고, 8월 11일 화재로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졌다.

수급자·장애인·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화재도 늘었다. 2020~2023년에는 한 해 2~4건이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각 7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8월까지 4건이다. 전체 사망자 16명 중 7명(43.8%)은 수급자 세대에서 난 화재로 숨졌다.

설비 공백도 그대로다.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24만 6,538가구 가운데 13만 2,211가구(53.6%)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임대주택 2집 중 1집꼴이다.

복기왕 의원은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 세 명이 숨졌고, 2025년 명일동 땅꺼짐으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올해는 네 차례나 불이 났던 임대아파트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숨졌다”며 “오 시장 재임 기간 내내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고,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가장 취약한 시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약속 이후 어느 단지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낱낱이 따져 묻고,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