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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해 안내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0-07-28
방통위, ’20년 상반기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발표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www.racoi.or.kr) (RACOI: Response Analysis of Content on the Internet)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2020년도 상반기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시청률 외 방송콘텐츠 가치에 대한 시청자 반응·선호 등 질적 가치를 제시해 제작, 편성, 광고 수출 등을 지원하고자 ’18년부터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매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년도 상반기 중 국내에서 방송된 TV드라마 74편과 주요 예능프로그램 192편, ‘20년 4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교양 프로그램 58편의 인터넷 반응을 정리한 결과이다.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반응이 가장 많았던 드라마는 tvN의 “사랑의 불시착”과 JTBC의 “부부의 세계”와 “이태원 클라쓰”였다. “사랑의 불시착”은 현빈이 연기한 극중 리정혁에 대한 공감, 주연배우와 스토리 전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부부의 세계”는 영국 드라마 리메이킹에 대한 기대, 다소 파격적인 스토리, 출연 배우의 연기력 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또한 “이태원 클라쓰”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점, 주연배우와 OST에 대한 기대가 인터넷 반응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드라마의 시청률은 10% 수준에 그쳐 20% 중반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KBS의 주말·일일드라마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상반기 중 인터넷 반응이 많았던 예능프로그램은 TV조선의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의 맛”,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로 나타나 ’19년 “미스트롯”의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 4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교양프로그램 중에서는 EBS의 “자이언트 펭TV”에 대한 댓글과 동영상 조회 수 등이 많아 세간의 화제성을 입증했다. 방통위는 하반기 중 국내 인터넷 반응이 많았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반응을 심층 분석해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8
전국 일반정수장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 미발견 수돗물 관련 홍보전단 배포(경남 진주시)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간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일반정수장의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 발표한 49개 고도 정수처리장에 이어 435개 일반 정수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전국 모든 정수장에 대한 유충 발견 여부 검사를 완료했다. 다만, 전체의 0.7%인 정수장 3곳의 여과지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었으나, 배수지 및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충이 여과지서만 발견되고 정수지와 배수지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은 유충이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수돗물은 통상 취수장의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등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염소를 투입 후에 정수지, 펌프실, 배수지 등을 거쳐 일반 가정으로 공급된다. 합천, 무주는 원수의 수질이 매우 좋아 통상 역세 주기보다 길게 운영한 것이 유충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강릉은 완속 여과지가 외부에 노출되어 운영함에 따라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3곳 정수장의 해당 여과지 운영을 중단하고 여과지 모래 교체, 포충기 설치 및 역세 주기 단축 등의 보완조치를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활성탄지를 차단하고 배수지 및 관로의 단계적 퇴수조치를 이행한 결과, 7월 22일 이후부터는 모든 관로상 관측 지점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관로 말단의 수돗물 속에 남아 있는 일부 유충이 가정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발견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인천 외 지역 역시 벌레 발견 민원이 일부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돗물 공급계통에서는 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향후 전문가 정밀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인 대책을 8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대책 수립 전 긴급한 대응을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 우선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조치사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수장 내의 유충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정수장 주변 및 내부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정수장 건물동에 미세방충망·이중 출입문 등을 설치해 깔따구 등 생물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건물내 유충 유입시 퇴치할 포충기를 설치하며 입상활성탄지에 개폐식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 생물체의 접근을 차단하는 “3중 차단”으로 유충 발생을 원천 봉쇄한다. 그리고 청소상태·물 웅덩이 발생 여부 등 정수장 주변환경 및 방충설비 이상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방충망 파손 등 미흡사항 발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유충의 번식 및 정수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여름철에는 활성탄지 역세척 주기는 최대한 단축하고 저수조 등은 강화된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름철에는 정수장 운영상태 점검을 통해 입상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는 단축하고 역세척 속도 및 지속시간은 증대해 운전하는 것을 지자체에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깔따구 등의 번식을 고려해 7~8월은 관할지역 내 저수조·물탱크 일제 청소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일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의 조기 수습 및 주민불안 방지를 위해 수돗물 민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민원 조치사항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수돗물 유충민원을 종합적으로 대응·점검할 지휘본부로서 환경부 내에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개설하고 환경부-지자체-유역수도지원센터 간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주거지역별 유충발생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동네 수돗물 상황”을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사항을 적극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수돗물 유충민원 전용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유충민원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민원 발생 즉시 현장 출동부터 유충 발견·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7월 28일 오후 정수장 위생관리 우수 사례로 꼽히는 서울 뚝도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장 설계현황, 위생관리 절차 및 국제표준규격 인증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유충 사태의 대응·수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8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 등을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고 주차 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개방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28
‘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년까지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148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은 민간 수문관리인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하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옥 등 수많은 침수 피해가 있어왔다. 이에 배수시설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디지털화해 수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어 추가예산도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사업을 완료하고 수재해 예방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하천상황 파악과 데이터화로 하천을 원격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하천 관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비경제적인 요소가 있었고 실시간 현장 확인과 데이터화를 할 수 없어 수재해 및 민원, 하천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불가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천 영상 확보를 통해 대국민 민원처리의 정확성 향상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이번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국가하천관리체계를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검토해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8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8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8
코로나19 대응 숲 치유, 지원 대상·기간 확대 코로나19 대응 숲 치유, 지원 대상·기간 확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현재 양 부처 간 협력으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 숲 치유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의료진 및 가족 약 2천6백 명에게 산림치유를 제공하는 ‘코로나19 대응 숲 치유’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선별진료소 대응 인력으로 숲 치유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 만큼 운영 기간도 기존 8월까지에서 9월까지로 한 달 연장됐고 그에 따라 지원 규모도 약 3천1백 명이 추가된 5천7백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대응 인력에게 휴식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선별진료소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의심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인데, 여름 더위가 심해지면서 방호복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텐트나 천막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별진료소 대응 인력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립산림교육치유시설 13개소를 활용해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의료진에 더해 선별진료소 대응인력에게도 숲 치유를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숲 치유 참여자는 산림치유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당일 또는 숙박형으로 휴식 위주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별진료소 대응 인력과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의료진의 원활한 숲 치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지자체로 홍보 등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숲 치유 참여를 희망하는 선별진료소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화 상담실을 통해 유선 예약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향후 산림청은 부처 간 협력과 민관연계를 통해 숲 치유 지원을 코로나19 대응 인력뿐만 아니라 완치자 등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림치유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탈진을 예방하고 침체한 국민 정서를 회복하는 것을 숲 치유 지원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코로나 우울감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숲 치유 지원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장서 온 선별진료소 대응 인력과 의료진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국민의 힘으로 녹화에 성공한 우리 산림을 통해 선별진료소와 병원에서 힘써주신 대응 인력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숲 치유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8
세계산림총회 300일 전 기념, 시원하게 쏜다. 세계산림총회 300일 전 기념, 시원하게 쏜다.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2021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300일 전을 기념하기 위해 7월 28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산림 분야 세계 최대 국제회의이자 6년마다 개최되어 산림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산림총회를 알리기 위함이다. 간단한 알아맞히기 행사로 진행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시원한 음료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세계산림총회 공식 누리소통망 인스타그램 계정을 구독하고 세계산림총회 관련 문제 정답 및 총회에 대한 응원의 글을 해당 행사 게시물의 댓글로 남기면 된다. 산림청 고기연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사막화, 기후 이변, 대규모 산불 등 세계 산림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 속에 세계산림총회가 개최되는 만큼 더욱 사명감을 느낀다”며 300일 전을 맞이하는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의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2020-07-28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28일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➀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➁사용료 납부유예, ➂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31일에 구체적인 적용대상, 적용기간, 지원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공고해 8.1일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의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➀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➁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➂ 3.1일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부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시행과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해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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