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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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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2차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최근 대내외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유망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 협상이 1.26~1.29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다.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손호영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협정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8월 1차 협상을 통해 협정문 전반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제2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경제협력 등 13개 분야에서 보다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고, 상호 입장차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해 협상을 한층 진전시킬 계획이다.손호영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으로,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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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논공읍, 2029년 하이패스IC 개통으로 고속도로 접근성 대폭 개선
위치도
[충청뉴스큐]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이 그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그동안 달성군 논공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고령군에 위치한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논공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거리를 최대 8.6km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휴게소에 설치돼 일반국도 5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29년 개통될 예정이다.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이 투입되고, 일평균 교통량은 3,095대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달성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대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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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최단 80일 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1월 26일 시행된다.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업을 통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및「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에 개정하였다.이번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최장 490일 소요되던 진입기간을 최단 80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제도 도입을 뒷받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며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신기술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업체들이 의료현장 등 시장 진출 등에 겪는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진입 개선방안 추진과 함께 환자 안전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허가·인증 시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도 놓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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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 통합플랫폼 ‘경찰민원24’ 서비스 개시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국민이 경찰 민원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경찰 민원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연계한 원스톱 경찰 민원 통합플랫폼 ‘경찰민원24’를 2026년 1월 2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22개 경찰 민원 사이트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22개의 경찰 민원사이트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하여 ‘경찰민원24’를 개시했다.국민이 여러 사이트를 이동하며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고 단일 창구 기반의 통합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현했다.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시스템통합을 넘어,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온라인 민원 신청, 증명서, 수수료 납부까지 한 번에‘경찰민원24’에서는 기존에 서비스되던 52종의 온라인 민원을 86종까지 확대하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국민은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절차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찰 민원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또한, 금융결제원 결제 시스템과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 조회·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경찰민원24’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경찰 민원서비스 전반을 디지털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경찰민원24’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간편 로그인을 제공한다. 정부 통합인증 체계인 애니 아이디를 경찰청 시스템에도 도입하여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국민의 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경찰민원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게 구축하고, 개인용 컴퓨터·모바일·태블릿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경찰 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민원24’는 국민 중심 디지털 행정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경찰 민원신청·처리에 대한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 ▵국민 편의성 증대 ▵민원처리 효율성 향상 ▵행정 비용 절감 등 다층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와 서비스 확장을 통해 모든 경찰 민원의 온라인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경찰민원24’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경찰민원24’ 검색 또는 도메인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경찰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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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동계체전, 강원도에서 나흘간 열전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이번 대회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총 1,12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7개 동계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과 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컬링센터에서, ▴빙상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3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장애인 동계 스포츠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무대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해 왔다.특히 이번 대회에는 올해 3월에 개최되는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무대에 참가하는 국내 정상급 동계 장애인선수들이 다수 참가할 예정이다. 이 선수들의 경기는 대회 기간 종목별 경기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꿈을 향한 도전! 비상하라 강원에서!’라는 표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대회 관련 소식과 현장 이야기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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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통합 개방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은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다만, 기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존 누리집인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도 오는 4월 15일까지는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통합 개방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간 개발자가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 좋은 형태인 ‘API 방식*’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기존에는 197종에 대해서만 API 데이터를 개방했으나, 이제는 인허가와 생활편의 정보를 포함한 전체 209종 모두를 API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도가 한층 높아졌다.또한, 인허가 정보 195종은 과거 이력 데이터까지 새롭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포털 업체나 앱 개발자, 분석 전문가들이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더욱 정교하고 편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에 포함되는 AI 산업의 핵심자원”이라며, “이번 통합 공개가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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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규제 법안 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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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CEO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계 CEO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에서 1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위해도 기반 의료기기 품목갱신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사항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 ‘CHORUS-MEDE’ 확대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원스톱 처리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방향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위해도에 따른 업계의 평가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료기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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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상생금융 출범,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월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생 금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울산시장이 참석하였다.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함께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보는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최대 2.4%p 인하된 우대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한편,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One-Team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사례가 조선업계 전반으로, 동남권 조선밀집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만간 “중소조선과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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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뇌질환 데이터로 치매·파킨슨병 조기진단 연구성과 도출
성과집 주요 내용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단위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을 통해 치매와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 규명과 조기 진단, 예후 예측에 관한 다수의 핵심 연구성과를 수록한 성과집을 발간한다.치매와 파킨슨병은 증상이 뚜렷해진 이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2021년부터 구축된 연구기반은 2025년까지 △조기진단·예측을 위한 AI·영상 기반 연구 △국민과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중재·관리 연구 △한국인 특이적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환 관리 연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국립보건연구원은 뇌영상, 임상 지표 등의 장기 추적 자료를 함께 활용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분석기법을 적용해 질병의 진행 경로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의 변화 양상을 규명했다.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MRI 영상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 모델로 분석하여 개인별 뇌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질환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군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재·관리 전략과 관련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체활동 수준과 혈액 바이오마커, 인지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기관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 성인 1,144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과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인지기능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신경퇴행 관련 바이오마커 수치가 낮고 인지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향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생활습관 요인이 생물학적 지표와 연관될 수 있음을 입증한 성과로,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또 다른 핵심 성과는 한국인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집단 특이적 분석 결과다. 희귀 조발성 치매 실어증의 유전요인을 세계 최초로 밝히는가 하면, 서양인과 다른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인자를 찾아내, 한국인 특이적 발병 특성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파킨슨병 분야에서도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심장 교감신경 기능 변화, 후각 기능 저하, 대사 요인 등 비운동 증상과 질병 특성 간의 연관성이 규명됐다. 관련 연구 성과는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며, 한국인 특이적 임상 양상을 반영한 질환 이해와 관리 전략 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국립보건연구원은 BRIDGE 사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가 치매와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과 예측, 현장 적용 가능한 중재 기술, 한국인 맞춤형 질환 관리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는 첫단계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집에는 주요 연구 결과와 함께 연구기반 구축 과정과 활용 사례가 담겨 있어, 국가 뇌질환 연구의 현재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 성과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집은 국가 단위 코호트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의미를 정리한 결과물”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뇌질환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치매와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 예방 및 맞춤형 관리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