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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지·강일 버스차고지에 '공공주택+SOC+공원' 청년·신혼부부 주거타운 강일 버스차고지 입체화 후 조성되는 오픈 스페이스와 디자인 특화 청신호 주택의 모습 상상도 [충청뉴스큐]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가 생활SOC, 공원과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새로운 컴팩트시티로 각각 재창조된다. 이 두 지역은 버스 시·종점부로 대중교통 중심지이지만 최근 택지개발로 인근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 매연,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총 1,800호의 공공주택,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부지의 50%는 공원녹지로 변모한다. 기존 야외 차고지는 지하화하거나 실내 차고지 형태로 바뀐다. 소음·매연 같이 야외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정주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버스차고지 복합개발은 서울시의 ‘컴팩트시티’ 시리즈의 3번째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서 도로 위, 교통섬, 빗물펌프장 부지를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컴팩트시티 모델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컴팩트시티는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부지에 주거·여가·일자리가 어우러진 시설을 복합개발하고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공공주택 혁신모델이다. 서울시는 앞서 북부간선도로 상부를 활용한 ‘도로 위 컴팩트시티’, 방치됐던 교통섬과 빗물펌프장 부지를 활용한 ‘청년 맞춤형 컴팩트시티’를 각각 발표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버스차고지를 입체화·복합화한 시도가 활발하다. 미국 뉴욕의 마더 클라라 헤일 버스 차고지는 실내에 건립해 소음, 매연 등 주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버스차고지와 대학교 기숙사의 복합화를 시도한 바 있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장지·강일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히고 그 밑그림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을 8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 버스차고지 활용 컴팩트시티 모델은 ①기존 차고지 첨단·현대화 ②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건립 ③도시숲 조성 ④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⑤지역생활중심기능 강화, 5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기존 야외 차고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설 현대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지하화·건물화 등을 추진한다. 냉·난방, 환기 설비가 갖춰진 건물에서 주차·정비·세차 등 일상 차고지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지능형 CCTV와 각종 센서를 활용한 첨단 방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버스차고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무·휴게공간도 확충한다. 부족한 버스 주차장을 확충하고 현재 혼재돼있는 버스 주차공간과 승용차 주차공간을 분리해 버스운행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둘째,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총 1,800호가 들어선다. SH공사의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청신호'를 적용해 기존보다 '1평 더 큰' 평면을 제공하고 1인가구 주택의 경우 몸만 들어오면 될 수 있게 '빌트인' 방식을 도입한다. 공유차,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주방 같은 다양한 공유공간도 제공한다. 1인가구 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책상, 수납장 등 필수 생활가구를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해 청년들이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고지 상부 공간의 50% 이상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집 앞에서 휴식, 여가, 놀이,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테마형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숲과 분수, 스마트쿨링포그 같은 수변시설도 함께 설치해 미세먼지와 열섬효과 저감기능도 확보한다. 넷째, 생활SOC는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은 물론, 창업·일자리, 판매시설 등을 다양하게 도입한다. 퇴근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입하고 운영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주민협의체’는 지역주민, 전문가, 시·구, SH공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성해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근 주민들은 편하게 앉아서 버스를 타고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고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반면, 소음, 매연 같은 부정적인 역기능을 이유로 차고지 시설 개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고지 개선시 지역에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복합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섯째, 버스차고지가 단순히 버스가 나가고 들어가는 공간을 넘어 일종의 ‘버스터미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예컨대, 버스 시·종점에 승·하차장과 대합실, 육아 수유공간 등을 설치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보관·충전시설을 확보해 사람이 모이는 환승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버스차고지를 입체화하는 이번 모델이 새로운 시도인 만큼,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이달 중 ‘장지차고지’에 대한 공모를 시작하고 '20년 3월 ‘강일차고지’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7월까지 설계안을 채택하고 내년 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공사기간 중에는 기존 차고지에서 인접한 곳에 임시차고지를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4년 이면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1,000호와 생활SOC를 확충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의선숲길 끝 교통섬과 증산빗물펌프장에 총 500명 입주규모의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연희·증산 컴팩트시티 사업’은 올해 7월 설계자를 선정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7년 간 재고량 기준으로 총 1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더 나아가 공공주택 비율을 OECD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보다 확고히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대해나가겠다. 단순히 물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해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내겠다”며 “주거와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버스차고지 상부의 새로운 콤팩트시티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저이용되고 있는 기존 차고지를 재생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병행 설치해 공간복지를 실현하며 다양한 도시적 기능이 복합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새로운 사업”이라며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기존 버스차고지의 문제를 해소하고 입체화를 통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장지동, 강일동 차고지부지 일대가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1-11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현장과의 더 많은 소통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제290회 정례회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대상인 민간 복지시설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현장과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4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서울시장애인소규모시설협회가 서울형 평가 준비 미흡에 따른 현장의 부담 가중과 평가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협의사항 무시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정책 수립 주체인 서울시와 그 시행 주체인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현장 간에 소통이 부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표준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이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온 민간시설을 위축시키고 서로를 대응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됐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서울형 평가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현장과의 소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통의 부재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신을 낳기 마련이다. 서울시 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지재단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며 “서울시복지재단은 복지 법인 및 기관들은 서울시 복지정책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욱 더 소통을 강화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9-11-11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학교 104곳은 학생들에게 돈 받고 생리대 지급” 최선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학생들에게 유료로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 관내에 104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1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 1351곳 중 104곳은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내 학교 보건실은 올해 10월 4일 이후로는 개정·공포된‘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생리대를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에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서울 관내 학교 1,351곳 중 113곳은 학교 보건실 내 생리대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04곳의 학교는 자판기를 통해 생리대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료 자판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고작 55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는 104곳의 학교들은 돈을 받고 생리대를 지급하면서 정작 중요한 위생 관리에는 다소 미흡한 편이었다.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4곳의 학교 중 생리대 자판기 관리주기가 월 4회 이상인 곳은 33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판기 관리주기가 월 1회 미만인 곳도 8곳이나 존재했다. 최선 의원은“여러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면 학교 내 생리대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생리대가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며 “돈을 내고 지급받는 생리대임에도 정작 학교측은 위생관리에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선 의원은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아직까지도 서울 관내에 생리대를 유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생리대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시인하며 “앞으로는 유료로 생리대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선 의원은 “충분하고 안전하게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 건강권의 기초”며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음에도 그동안 유료로 생리대를 판매하는 학교들에 대해 애써 묵인하고 수수방관만 해왔다”고 질타했다. “향후 교육청은 서울 관내 학교 내 존재하는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즉각 철거해야 하며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 충분한 양의 생리대를 비치해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생리대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9-11-11
서울 도시철도 지폐처리장치 1천43개 모두 일본제. 국산품으로 대체 절실 정진철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고 이와 연계된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협정 지소미아의 종료일이 23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시철도의 발매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지폐처리장치 1천43개 모두가 일본제인 것으로 드러나 시급히 국산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현재 서울 도시철도에는 기술과 차량분야에 총 36종의 전범기업 포함 일본기업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역사 내 발매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지페처리장치 1천43개 모두가 일본제로 시급히 국산품으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요 핵심부품임에도 국산 등 다른 대체품이 존재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손쉽게 일본부품이 장착된 완제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가마우지 경제체계를 시급히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펠리컨 경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 내부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1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특수학교 31곳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인력 전무” 최선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서울 관내 특수학교 31곳에는 학생들을 위한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인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1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 1,345곳 중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는 88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Wee클래스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 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Wee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재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스쿨이 설치되어 학생들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의 경우 WEE클래스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상담인력 역시 배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전무했다. 최선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엄연히 상담 수요가 존재할텐데 어떠한 이유로 WEE클래스와 전문상담인력이 부재한지 의문”이라며 “특수학교에 대한 차별 소지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에 Wee클래스 및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특수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상담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갖춘 인력들이 확보되어야 하나, 해당 조건을 충족한 분들이 많지 않아 특수학교에도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최선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서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교육청은 배치 계획이 없다는 것에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원들에게 전문상담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전문적인 상담체계가 특수학교에도 구축되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11
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원일요휴무제,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억제… 과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현재 추진중인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200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 2회의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교과 교습 학원 및 교습소는 2017년 2만3268개, 2018년 2만3144개, 2019년 2만2953개,, 같은 기간 개인과외 교습자는 2017년 2만1760개, 2018년 2만3315개, 2019년 2만4120개로 집계. 3년 사이에만 약 10% 증가됐고 과외 특성상 신고 없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과외 교습자가 더 많을 것이란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2008년 심야교습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공간임대업 형태로 ‘스터디카페’ 등의 편법 학원 교습이 성행하고 있고 그 단속 실적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도입되는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학생, 학부모 및 학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법적 분쟁의 불씨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전병주 의원은, “학원일요휴무제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재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원 운영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세밀하고 충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입시 경쟁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총량만 억제하고 있다는 점, 학부모들간의 사교육비 지출 경쟁 등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규정의 정비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1-11
이동현 서울시의원, 청년과 공유주방에서 요리하며 소통 이동현 서울시의원이 청년들과 공유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한국청년거버넌스가 주최·주관한 ‘美美한 청년들 모두의 밥상’ 행사에 참여해 20대 청년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와 구윤아·한채훈 팀장을 비롯해 20대 청년 20여명이 공유주방에 모여 팀별로 직접 요리를 하고 만든 요리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젠더 감수성에 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식재료를 가지고 에피타이저팀, 메인요리팀, 디저트팀 등 3개 팀으로 나누어 요리를 한 뒤, 테이블에 둘러 앉아 각자가 청년으로서 처한 상황과 경험담,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요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1인 청년가구의 문제와 영화로 재탄생한 82년생 김지영, 불법촬영물 근절 등을 주제로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청년 행사에 참여해봤지만 소매를 걷어 붙이고 직접 요리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이번 행사 취지가 굉장히 이색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경청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현 의원은 “청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더불어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오늘 청취한 의견을 참고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11-11
오현정 의원, 서울시복지재단은‘채용 비리 종합 세트’인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의 지도점검 및 감사위원회 처분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과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시복지재단은 채용비리 관련 9건, 채용실태 관련 13건의 처분을 받았으며 일상감사 결과 2017년 72건, ’18년 102건, 2019년 65건이다”고 말하며 “해가 거듭할수록 지적 사항이 감소하는 것이 아닌 증가하며 심각한 수준의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 형식적 이행결과 보고서 작성에 그쳤으며 지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앞으로 본 의원은 서울시민 복지권 증진을 위해 재단의 채용 및 계약 과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는 재무관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2019년 현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센터의 규모를 확장하고 기존의 홍보 방법 외에도 SNS, 팟캐스트 등을 이용하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19-11-11
양민규 서울시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스쿨미투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은폐·은닉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스쿨미투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은폐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7대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 51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민규 의원에 따르면 강남의 한 중학교의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끼리 유사성행위를 흉내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급식 대기줄에는 여학생 뒤로 남학생이 몸을 밀착하는 등 학교 선생님들의눈을 피한 성희롱, 성추행이 만연해 있었으며 성인용품까지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민규 의원은 “교직원이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이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가벼운 일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교사들이 해줘야 할 기본적인 임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또한,“학교장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학부모에게‘교육청에 다 내 후배들이다’라며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시당했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남녀 분리한 급식 줄서기’,‘남녀 분리한 한 줄 자리 배치’등 학교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는데 그쳤다. 이 사건을 제기한 여학생은 해당 남학생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조차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형식적인대응만 하다 보니 학교는 다시 남녀 짝궁의 두 줄 자리 배치로 원상복귀 시켰고 학폭위는 문제의 심각성만 인정할 뿐,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종료가 됐다. 끝으로 양 의원은 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 만연해 있지 말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무심하게 대응하거나 은폐하려는 교사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반드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질의를 마쳤다. 2019-11-11
마을건축가 67% 영업지역 외 위촉, 제도 취지 무색 마을건축가 67% 영업지역 외 위촉, 제도 취지 무색 [충청뉴스큐] 주민과 함께 마을 단위의 공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마을건축가 제도 취지와 달리 위촉된 자치구에 사무소를 둔 마을건축가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2019년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위촉된 마을건축가 128명의 사무소 소재지를 파악해본 결과 86명이 위촉된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에서 영업활동 중이며 특히 5개 자치구는 위촉된 마을건축가 모두 타 자치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건축가를 우선 위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나 마을건축가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을건축가는 마을지도 작성에 550만원, 주민소통 1회당 43만 2천원 등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간당 3만5천원 혹은 회당 5만원 수준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의 상담료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건축 지원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인해 유사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무 의원은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할 것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통합해 공공건축가가 마을의 경관관리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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