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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수기공모전 우수작 시상 경기도청 [충청뉴스큐]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통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과 따뜻한 감동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 98편의 수기가 접수됐다. 공모전은 도민강사 부문과 학습지원기관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내·외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10편 등 총 16편을 선정했다. 도민강사 부문 최우수상 김윤미씨는 “도민강사 활동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찾게 됐다”며 활동 경험을 사계절에 비유한 수기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습지원기관 부문 최우수상인 전수연씨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수업을 통해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가정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2의 가정’이 됐다”며 이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모든 선정작은 ‘2019년 제2회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우수사례집으로 엮어 교육자료, 소식지 등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선정작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학수 경기도청 평생교육국장은 “수기공모를 통해 모집된 다양한 사례로 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수혜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을 통해 2017년 265명, 2018년 1,042명, 2019년 926명 등 총 누적 2,233명의 도민강사를 배출, 2019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돌봄교실 등의 아동 및 청소년 52만9,543명이 도민강사 학습지원을 받았다. 2019-12-16
남북교류협력사업 물꼬 트이나 ‘경기도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 9년만 재개 가능성 열려 경기도 [충청뉴스큐] 지난 2010년 중단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유엔 1718 제재위원회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경기도의 ‘대북제재 면제승인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받은 ‘사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지난 2일 유엔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 9.13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추진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에 면적 9ha, 연간 150만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 녹화사업의 전초기지를 구축함으로써 북한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지난 2010년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지난 20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된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미 국무부, 미 의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면제승인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면제승인을 받은 물자는 연동 및 단동용 양묘온실,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 공구 등 총 152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22억7,500만원에 달한다. 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관한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착국면에 접어든 남북교류협력에 한층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산림 황폐화에 따른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계기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협력, 다제내성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체육교류 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상황과 연일 강대 강으로 치닫는 북미 간의 설전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면제승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6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충훈고등학교 야구부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충훈고등학교 야구부 애로사항 청취” [충청뉴스큐]조광희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충훈고등학교 정혜진 운영위원, 야구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충훈고등학교 야구부는 2007년 10월 15일 학교 자체 예산, 안양시 야구협회와 동창회, 안양시 예산으로 창단됐다. 최근 2018년 봉황대기 전국대회 8강 진출, 2019년 황금사자기 전국대회 4강 진출하는 등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체육의 육성발전방향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 충훈고 야구부의 운영 현황 충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폐지 움직임 및 야구부 급식문제 등 애로사항을 말했다. 조광희의원은 “지역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체육육성발전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전국 최고 학생운동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육성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6
유상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양돈 농가 현실적 지원’ 촉구 유상호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양돈 농가 현실적 지원’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은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와 지자체에 현실적 피해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유상호 도의원은 “아시아에서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1억 5천만 마리를 살처분 했고 2019년 5월 30일 북한에서도 발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에 정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 의원은 보상가격 산정방식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을 완화해 줄 것, 재입식 이후 실질소득 발생 시까지 보상, 폐업 양돈농가에 폐업보상금 지원, 정책자금 및 긴급융자 지원, 살처분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에서 100%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국가 전체의 엄청난 재난으로 퍼져 나갈 것을 양돈 농가와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막아냈다는 것을 감안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2019-12-16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생각하는‘좋은 선생님’은?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생각하는‘좋은 선생님’은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16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참여해 ‘좋은 선생님’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빠른 시대변화 속에서도 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반면, 입장별로 기대하는 교사 역할이 달라 ‘교사역량’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으로 재미있는 선생님, 교과내용을 눈높이에 맞춰 연결하는 선생님, 공감하고 소통하는 선생님 등으로 제안했다. 또, 학부모들은 관심과 열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선생님, 고민이나 진로를 적극 상담해 주는 선생님 등을 꼽았다. 반면,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 상황과 문제점을 더 많이 토로했다. 사회 변화 속도에 발맞춰 전문성을 계발하기에는 업무와 책임이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는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계속 낮아져 에너지와 열정이 끊임없이 소진되고 있다는 소리가 높았다.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은“토론회에서 논의된 진단과 제안 내용들을 각종 교원역량개발정책에 반영해 교사가 열정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함양해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9일까지 성남, 안산, 의정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2019-12-16
송한준 의장, “개성공단 재개 희망, 입주기업과 함께 키워나가겠다” 송한준 의장, “개성공단 재개 희망, 입주기업과 함께 키워나가겠다” [충청뉴스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전시·판매 및 개성공단 사진전’ 개막식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도내 입주기업들과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평화, 번영의 꽃 개성공단’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막식에 참석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마음고생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경기도의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며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등의 주최로 실시됐으며 개성공단 사진전은 이날부터 19일까지 4일간 의회 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 10일에도 파주에 건립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체 생산공장을 찾아 도내 입주기업에 대한 자생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19-12-16
정승현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해야 정승현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해야 [충청뉴스큐] 정승현 도의원 은 16일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종합한도의 적용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원은 “2018년 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에 대한 제3기 신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올 해 5월에는 안산 장상,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을 추가로 지정 발표했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비롯해 토지강제 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지역은 거주지이자 주민들이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오는 곳이기도 하다. 신도시로 지정되면 낮게 평가된 보상금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떠날 수 밖에 없고 제도적 한계로 받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원은 “공익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책정된 표준공시지가는 실제 부동산 시장의 시세보다 매우 낮다”며 “낮게 평가된 보상금으로는 기존 토지와 유사한 수준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정책 반발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현재의 보상기준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를 감면하게 되어있다. 1989년까지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체제 이후 감면율은 점점 낮아져 현재 감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1억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이는 토지가 수용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 했던 1975년 12월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혜택을 폐지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며 “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정부정책에 의한 강제적 성격의 토지수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보상해줄 보호망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이때의 정당한 보상을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원은 “완전보상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지로 보상 받는 경우에 한해 감면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 안이 가결된 수준으로는 주민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보듬어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전면 감면 또는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개정과 최고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19-12-16
“공정한 장애인복지 정책 희망” 김영해 경기도의원, 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촉구 [충청뉴스큐]김영해 경기도의원이 16일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설치를 촉구했다. 김영해 의원은“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다니다 도전적 또는 돌발적 행동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개시에 33명이나 된다”며“경증 · 중증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어느 시설에도 입소할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해 의원은“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집행하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31개 시군에 경기도 예산을 더 투여해서 거점으로라도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그 이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실시, 경기도 31개 시군에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김영해 의원은 “공정한 세상의‘공정’이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공정이 아니라 도정의 손길이 필요한 도민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책이 펼쳐지는‘공명정대’한 공정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2019-12-16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연결하자”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연결하자” [충청뉴스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파트너 대기업 관계자들과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대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센터장과 파트너 대기업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상생협력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센터와 협업해 스타트업을 지원해온 사례와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 등을 공유하고 센터를 상생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센터와 대기업이 협업해 시너지를 제고한 사례인 광주 센터와 현대자동차의 수소 스타트업 발굴, 충남센터와 한화의 태양광 소재 스타트업 지원, 대전센터와 KT·경기센터와 SK의 AI와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울산센터와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등을 공유하며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센터의 특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GS·롯데·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비즈니스 대기업이 센터와 협업해 스타트업의 판로를 지원한 사례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며 연결과 협업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삼성의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창업펀드 조성과 LG와 네이버의 충북센터와 강원센터에 투자 재원 지원 등 투자 기능을 센터에 연계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 등을 듣고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결합시키는 상생 모델에 대해 참석자들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 박영선 장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력, 기술, 관련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이제는 대기업도 스타트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상생협업 플랫폼인 센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참석한 대기업 관계자도 “센터를 매개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윈윈하는 구조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가 나온다면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연결과 협업 방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9-12-16
평택시 포승읍 일원, 1일 5톤 규모 수소생산시설 건립 ‘확정’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원에 1일 5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9,900여㎡ 규모의 수소생산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함께 제출한 ‘수소버스 충전소용 수소생산시설 구축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2019년 하반기 분산형 수소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48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태계 구축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에는 총 21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이 참여한다. 도와 평택시는 오는 2020년 1월 중으로 착공, 오는 2021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추출시설 구축이 완료될 경우, 1일 5톤 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약 8,000여대의 수소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된다. 도는 수소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8,800원/㎏ 수준인 수소공급가를 5,5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회 완충 후 600㎞을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비용이 5만2,8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37% 가량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도는 전국 수소의 96% 가량이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울산, 여수 등 남부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도내에서 공급되는 수소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수 밖에 없었으며 높은 수소가격이 수소경제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민들에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소전기차 및 수소버스 보급 등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평택지역에 수소생산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수소생산 인프라를 확보해 도민 누구나 값싸고 깨끗하며 안전한 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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