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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전석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전석훈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장애인근로자의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영우 3법’을 제안했다. 이에 전석훈 의원은 ‘우영우 3법’ 중 그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조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해명시했고 이로써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로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석훈 의원이 제시한 ‘우영우 3법’ 중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교통 및 중식 지원은 관련 사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광역 최초로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3-02-15
문형근의원·이채명의원,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 논의 문형근의원·이채명의원,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문형근 의원, 이채명 의원은 1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장영근 부시장, 안전행정위원회 연제찬안전관리실장과 함께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자리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관련으로 주택 침수지역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 침수 피해 방지 시설설치에 대해 예정지를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안양시 아동 양육시설 운영 및 제설용 보도육교 열선 설치 사업 등 참석한 관계자들은 안양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형근 의원, 이채명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가오는 여름에는 안양시 저지대에 침수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형근의원은 매년 반복 되는 반지하 주택 및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2-15
김선영 의원, 공무직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 의견교류 김선영 의원, 공무직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 의견교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2월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수원시·성남시·광주시·하남시·가평군·연천군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시·군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시·군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워크샵·체육대회 등 추진, 공무직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김선영 의원은 “공무직 전환과 변화의 과도기에서 도와 31개 시·군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공무직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공무직의 인권, 처우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02-15
제6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국회 견학 제6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국회 견학 [충청뉴스큐] 제6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국회의사당을 찾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회 견학은 어린이·청소년의원 71명과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국회의원이 되어 직접 법을 만들어 보는 의정체험을 하고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배웠다. 또한 정 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아동정책으로 바라는 점과 궁금했던 것들을 공유했다. 정 시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며 “여러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화성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각 5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돼 오는 9월까지 정책토론, 아동권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2-15
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 청취 자리 가져 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 청취 자리 가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4일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날 도의회 의원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정희영 팀장 및 구준선 대리와 만나 가족돌봄청년들의 현 실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내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정담회에는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12년째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도내 가족돌봄청년도 함께 참석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가족돌봄청년인 ‘진수’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프신 어머니를 직접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학업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지원되어도 어머니 간병은 직접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 결석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되었는데, 아프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하다 보니 여전히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은 매시간, 매순간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다한 학업을 이루고 싶어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희영 팀장과 구준선 대리는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응답자 1,494명 중 46%에 해당하는 686명이 가족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이들 청소년은 성장 시기에 따라 학업 문제, 정서적·스트레스 관리 문제, 문화·여가체험의 기회 부족, 취업·진로탐색의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 보니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아픈 가족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간병 지원이라고 생각된다”며 “온종일 홀로 가족을 돌봐야 하니 여가시간이나 자기 계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의 여건조차 가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부모만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가정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현실을 파악해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취한 내용을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반영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화성시, ‘기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공모전 열어 화성시, ‘기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공모전 열어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과제’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출발선은 규제혁신’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규정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업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와 관련된 제안이면 된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참여는 이메일 또는 화성시청 예산법무과로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검토해 오는 7월 최종 발표되며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2명 50만원, 장려 17명 10만원 상당의 부상품이 각각 수여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혁신의 시대에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과 소상공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녹물이 발생하는 연면적 130㎡ 이하 단독 주택 옥내 급수관,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및 세척 등 개량 공사비이다. 옥내 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80만원까지,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 무료이다. 총예산은 5억 7천8백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시설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현장 실사를 통해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 소유 가정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가정 내 배관이 노후되면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단독 및 공동주택 529가구의 노후 배관을 교체했다. 2023-02-15
화성시,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현장점검 화성시,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현장점검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물품 지원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느슨해진 방역망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우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총 115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 15일부터 2주간 2인 3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마스크 착용 및 종사자와 시설 선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동절기 추가 접종 등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은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사항”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5
화성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화성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 5개 항목 19개 지표를 평가해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스마트 인허가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권역별 민원실 운영과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인 ‘가’등급을 달성, 행안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홈페이지 여권민원 대기현황 확인시스템 구축,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기반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5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언”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언” [충청뉴스큐]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15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우리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수원시는 용인이나 성남보다 앞선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47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60건에서 200여 건의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본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살펴본 결과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양적 우수성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020년 행안부에서 배포한 우수 사례 어디에도 없는 보도블럭 교체나 펜스 설치가 몇 년동안 꾸준하게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이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등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도로 정비 및 환경 정비 분야가 87건, 31억원 이상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보도블럭 교체와 펜스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지난 예산 심의 때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자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으나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돼 많은 오해와 억측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주민 참여 안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와 이에 대한 행안부 답변을 인용하며 “부서에서 편성해야 할 사업 예산을 실링제를 피해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하는 행정편의 관행으로 의심된다”며 “3조가 넘는 본예산의 0.2%도 되지 않는 48억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뜻에 따라 쓰일 수 있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새로운 참여와 빛나는 생각들이 현실에 적용돼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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