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공익직불제 신청인 자격요건 검증 실시

11일 등록관리위원회 개최…관외 경작자 실경작 여부 등 확인

양승선 기자

2020-09-14 07:43:18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은 지난 11일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남면은 이번 위원회 개최에 앞서 전담 조사반 운영을 통해 사전 신청 완료된 1,194명 4,795필지에 대한 기본 조사를 9월초 완료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농업 종사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해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요건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신규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직불금 자격요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금남면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9월 말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향후 이의신청이 있거나, 승계·상속·토지거래 등의 사유로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의 과정을 거쳐 즉시 변경 등록할 예정이다.

진승기 금남면장은 “올해에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바뀐 만큼 신청인과 신청 필지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했다”며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향상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당한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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