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에 대해 당연한 예산집행 이며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로 삼고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보편적 교육복지의 진전에 대해 서울시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의 전면적인 무상교육화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의와 시정질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지난해 8월 26일 개최된 제28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장에게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복구매 지원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무상교복 정책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주문해 시장과 교육감으로 해금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교복 유지 및 전환에 관한 공론이 끝나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으며 올해 교복 무상지급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방침을 토대로 2021년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입학준비금’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서울시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보호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전원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원씩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교복 및 도서 스마트기기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공공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이 왜 보편적 복지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IMF이후로 가정경제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30만원의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라고 밝히면서 “중·고등학교 입학 시에만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다가와도 학생 모두가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전면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교진학률은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99.7%로 사실상의 의무교육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OECD회원국 중 고교의 무상교육화는 가장 늦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복지 후진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무상교육의 실현은 오늘날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이는 공교육의 완성이 아니라 교육복지의 출발점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교육복지의 전면적인 무상교육화가 지금은 시작점에 머물러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쁘다”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입학준비금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무상교육 복지가 실현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의정활동의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