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흔들림 없고 신뢰받는 군정 추진’ 고문변호사 새 위촉

양승선 기자

2021-11-01 09:21:42




영동군, ‘흔들림 없고 신뢰받는 군정 추진’ 고문변호사 새 위촉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잡·다양화되는 법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세광의 명지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군은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위촉시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추천에 의해 고문변호사를 선정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들은 11월부터 2년동안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과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법령 해석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박정훈 변호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동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영동군 법률상담관으로서 주기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명지성 변호사는 토목·건축·환경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 전문가로 영동군의 현안 중 하나인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축사 신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행정소송에 전략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들이 능동적·전문적인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을 하며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군정 신뢰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세복 군수는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 수요의 발생에 흔들림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군정과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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