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환경유해 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자 감시당하는 자가 당진의 한우정육식당에서 123만 9000원의 식대가 나온 것에 대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감사팀이 감사에 나섰다.

 

 

당진시출입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하지만 감시받는 자와 감시하는 자들이 모여서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살 만은 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데 접대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여러 단체를 부르지 않고 1 대 1로 만났을 것이라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3만 원을 초과해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였지만 김영란법 위반 부분과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식사를 했으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이번 자리는 당진시청에서 마련한 자리"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당진시 법무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관련자 조사 등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시 기후환경과에서 관련 단체 담당자들을 모이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3만 원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금액을 초과했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단순 청탁금지 법 위반인지 댓가성이 있는 청탁금지 법 위반인지 확인 중이며, 댓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상한액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었으나, 경제 영향 등의 논란에 따라 2017년 12월 변경됐다.
​하지만 음식물 상한액은 3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체로 식사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은 n 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공직자 등은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전액에 대해 신고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