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업무추진비의 96.8%를 식사비와 음료비로 사용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총 8,502만 원을 집행한 가운데,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은 272만 원(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다 충격을 주고 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연간 각각 1,700만 원, 1,100만 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유관기관 간담회" 명목의 식비 지출로 96.8%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의회는 50만 원 이하 식사비의 경우 상대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악용해 동료 의원과의 사적 모임에도 예산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반 공무원들은 1인당 8,000원 식비 제한, 복잡한 증빙 절차를 따르는 반면, 의원들은 느슨한 기준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연간 집행계획서 수립과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내부 감사 시스템만으로는 문제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당진시 역시 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공무원 A씨는 "의원들이 조례를 무시해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외부 감독 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시민 B씨는 "동료 의원과 밥 먹는 것이 진정한 업무추진인지 의문"이라며 "사용 내역을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공정하게 쓰이는 투명성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