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태안군 안면읍 이장단협의회장 A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안이 행정감사·감찰 대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A씨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임 의사를 밝히며 단독 출마를 선언했지만, 형사 사건은 물론 공공재산 관리 논란까지 겹치며 지역사회에서는 “개인 일탈을 넘어 행정의 책임을 따져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는 현재 주민 폭행 및 절도 혐의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직을 유지한 채 협의회장 재선출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장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해당 규정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은 “기소 여부 이전에 이미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실 자체가 주민 대표로서 신뢰를 상실한 것”이라며, 읍·군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A씨를 둘러싼 논란은 형사 혐의에만 그치지 않는다.
병술만 일대 공공 돌제(방재시설) 불법 철거·이설 의혹과 관련해 A씨가 연루돼 검찰에 송치됐고,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관을 건설현장 사무실로 임대한 사실도 드러나 마을 공유재산의 사적 이용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 “공적 지위에 대한 인식 결여가 누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임명권자인 박동규 안면읍장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형사 사건과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독 출마 구조 속에서 형식적 선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행정 전반에 대한 공식 감사와 감찰이 필요하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주요 요구 사항은 명확하다.
첫째, 주민 폭행·절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이장에 대해 읍·군이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했는지 여부다.
형사 사건 인지 이후에도 직무 배제나 임명 제한 등 최소한의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병술만 일대 공공시설물(방재시설) 철거·이설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다.
주민 동의, 관련 부서 승인, 공유재산 관리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마을회관 무단 임대가 공유재산 관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임대 결정 과정과 수익 처리의 투명성,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넷째, 이장단협의회장 재선출 및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적 허점이다.
단독 출마 구조가 반복되며 실질적인 주민 검증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은 “이제는 개인의 해명이나 입장 표명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정감사를 통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히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장 선출 논란을 넘어, 풀뿌리 행정의 신뢰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 감사부서, 충남도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감사·감찰 착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과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는 “법과 규칙이 존재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