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본격 실행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전 분야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권 강화와 규제 혁신을 바탕으로, 민생·산업·기반 전 분야에 걸친 특례를 추진해 왔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해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1. 농생명·문화·관광·금융 – 지역의 특화 성장 동력 △ 농생명산업 기반 확대 6개 지역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었다.
농지전용 허가권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로 규제혁신을 이뤘다.
또한, 20만㎡ 이상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장관 협의 절차를 생략, 도지사가 직접 지정이 가능해져 행정 효율이 높아졌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권한이 확대되어 농지전용이 가능해졌다.
축산·방역 혁신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개 거점에 배치하여 도축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 비용지원을 통해 2024년 7건 5.2억 원, 2025년 10건 3.6억 원 지원 등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도 넓혔다.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도지사 권한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K-문화콘텐츠지원센터'건립을 추진 중으로 전주·군산·익산·남원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 중이다.
또한, 야간관광명소 10선*을 선정·운영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무주, 순창, 고창, 부안 더불어 군산·부안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하여 해양문화유산의 발굴전시교류진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무주·부안은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 이후, 부안 변산비치펍 사업으로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213%가 증가하였다.
핀테크 등을 통한 금융 혁신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가 지정되어 창업 촉진, 투자유치, 인력양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도 '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이후, 도민 1만539명을 대상으로 실용금융교육을 실시했다. 2. 민생분야 – 건강, 경제, 복지, 모두가 한층 나아진 삶 △ 건강과 복지 향상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 84명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했다. 도 및 시군 역학조사관 18명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또한,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노인·한부모·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여 전년 대비 199% 증가한 1만2110가구에 2만2000여 개의 안전 물품을 보급했다. △ 경제활력 제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관을 31개에서 68개로 확대해 도내 기업 구매액이 855억 원 증가했다. 귀농·귀촌 지원 범위를 넓혀 '청년'기준을 40세에서 45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정착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 수산업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 전국 최초로 시험어업 승인 권한이 해수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관되면서 새로운 포획‧채취 방법인 어업잠수사 시험업이 군산·부안 2개 시군에서 109건의 시험어업이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생산비용 30억원의 50%인 15억원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낚시어선 신고 기준을 10톤에서 15톤 미만으로 완화하고 야간낚시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이 5.5% 증가한 33만 6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증가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 기반 구축 – 미래 성장기반 확충 △ 고용·인력·외국전문인력 제도개선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지원단을 설치해 구직자 609명을 발굴하고 202명을 취업 연계하였고, 145명에게 각각 45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도 지급했다. △ 환경·산림 분야 자치강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관되어 행정절차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순창 용궐산이 12월에 최초 지정되었다. 또한 정읍은 '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지정으로 9억 원 규모의 환경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4개 도립공원 내 일부 공원구역 해제와 자연환경지구 용도전환이 2025년 8월 완료되어 재산권 제약이 완화됐으며,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산림복지단지 등 4개 특례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도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
4. 14개 시군 맞춤형 특례 – 지역균형 성장 전북특별자치도는 각 시군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특례를 통해 지역별 성장축을 구축하고 있다.
문화와 첨단산업 융합으로 미래도시 조성 전주시는 한스타일 영상지구 확대와 전북핀테크 육성지구,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특례를 통해 K-컬처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전주 정보영상벤처타운, 한옥마을, 영화의거리에서 확장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올해 하반기 최종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고용특구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및 이차전지 산업과 국제회의산업,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조성으로 미래산업과 관광을 동시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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