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박명우 의원이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제는 '공동주택 공급의 양적 팽창'에서 '인구정책을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질적 관리'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특히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시행 계획 승인 전 검토 단계에서 주택 시장의 면밀한 분석'하는 행정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당진시는 역동적인 산업 도시로 성장하며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한 지표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우리 시 공동주택의 '전체 공실률은 18%'에 달하며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6%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석문면 등 특정 지역의 일부 단지이다.

공실률이 무려 49%에 이르고 있다.

집 두 채 중 한 채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규모 공급이 아무런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현재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3122세대, 건축심의를 마친 물량이 3980여 세대로 도합 7100세대가 넘는 신규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인구 유입 속도에 비해 과도하게 빠른 공급은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 하락과 미분양 사태를 초래해, 정당하게 내 집 마련을 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의 주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변화와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 검토가 필요한다.

이제는 단순히"기업 유치에 따른 장밋빛 인구 유입 낙관론"에만 의존해 주택공급 허가를 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별 사업 승인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공실 현황, 향후 5년 내 입주 예정 물량, 실제 전입 신고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이터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행정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 주택 시장의 혼란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부동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강력히 가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급 과잉과 미분양이 혼재된 상황을 틈타 발생하는 불법 전매나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이러한 투기 세력에 의한 '가수요'를 실제 인구 유입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시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셋째, 주택 공급 시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 시설'확충을 병행해야 한다.

주택 공급의 목적은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아파트 숫자만 늘리는 행정에서 탈피해, 아이를 믿고 맡길 보육 시설과 양질의 교육 환경, 그리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십시오. 인프라가 결여된 주택 공급은 결국 주거 환경의 악화와 도심 양극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넷째, 기존 미분양 및 공실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새로운 허가에만 매몰되기보다, 현재 50%에 육박하는 공실률을 보이는 지역의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기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신규 공급은 지양하고 현재 비어있는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당진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짓느냐가 아니라, 정밀한 인구 통계에 기반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 복지'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과거의 관성적인 공급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의 질과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강력히 제안한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당진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우리 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