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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 이전, 국감서 공식 논의 시작…정부도 '긍정' 행수특위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 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으며,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됐다.이는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법원 세종 이전과 관련해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강주엽 행복청장이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세종시가 사법부 이전을 수용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사업이다.따라서 대법원 이전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하다.세종은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사법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삼권의 균형과 수도기능의 완성이 가능하다.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제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이전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법부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제도화와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5-10-14
세종시, AI 시대 미래 인재 육성 나선다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범산,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0월 30일(목)부터 31일(금)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창의융합교육축제’를 개최한다.201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창의융합교육축제는 10월 30일 10시 10분에 2층 기획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세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31일 오후 3시에 막을 내린다.이번 축제는 ‘ 과학(S)·수학(M)·정보(S), 생각을 현실로 꿈을 미래로’라는 주제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전시 ▲강연 ▲공연의 4개의 마당으로 계획됐다.체험마당은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105여 개의 체험관으로 운영되며 참여자들은 수학- 과학- 정보와 관련된 실생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상상 발명 연구소’, ‘핑퐁 로봇’, ‘팝드론’ 등 창의력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전시마당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수학과 과학 분야의 우수한 작품인 ‘제12회 수학구조물대회 수상작’과 ‘2025년 세종과학경진대회 및 전국과학대회 수상작’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강연마당에서는 수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공지능 인재가 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불확실한 미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상과 교육의 변화를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8공연마당에는 2충 기획전시장에서 진행되는 개막식 공연을 포함해 통기타공연, 케이팝(K-Pop)댄스 공연,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축제의 특강 강연자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자 님즈(Nimz)연구소 설립자인 남호성 교수, 그리고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 교수를 초청했다.남호성 교수는 ‘수포자도 인공지능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수학을 어려워하던 시절을 극복하고 인공지능 연구자로 성장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과 실생활 속 활용 방법을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서용석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대전환기에 필요한 미래 인재상과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교육의 변화를 흥미롭게 소개할 계획이다.특강은 인공지능, 미래교육 등에 관심이 있는 세종시 학생, 학부모,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리집 ╨https:wwwh.instagram.com/sje.math/ 또는 아래 포스터의 정보무늬(큐알코드)에 접속한 후 설문지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된다.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축제가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학, 과학, 정보 등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교육 분야에 집중해,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력과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4
도박 유혹, 무대 위에서 이긴다… 세종시교육청, 학생 참여형 뮤지컬 운영 세종시교육청사전경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범산,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도박 예방 뮤지컬 공연’을 2025년 9월 초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고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이번 공연은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래 간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공연 작품은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해 운영된다.초등학생 대상 공연 작품은 ‘오빠를 구해라!, 중·고등학생 대상 공연은 ‘ACTION’ 으로 실제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도박의 유혹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공연은 약 60~70분간 진행되며 학생들이 무대 일부에 직접 참여해 교육적인 메시지를 함께 완성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구성된다.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연 희망 학교를 공개 모집해, 도박 문제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인 5개 학교(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를 선정했다.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도박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도박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0-14
세종시, 도심 속 옥상정원에서 '달빛 음악산책' 연다 옥상정원 음악산책 홍보물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시 관광진흥과에서 주관하는 문화 행사로 시민들이 달빛 아래 옥상정원에서 감미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해당 보도자료는 행사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나, 원문에는 제목과 담당 부서 정보만 포함되어 있다. 2025-10-14
세종소방본부, 도심 산불 대비 현장 대응 훈련 실시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소방본부가 도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상황을 가정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다.이 훈련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훈련 시나리오나 결과는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5-10-14
세종시, 겨울철 폭설 대비 '친환경 제설제' 1200톤 확보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가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친환경 제설제 1,200톤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이다.이는 염화칼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도로 제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해당 제설제는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계획이다. 2025-10-14
세종시의회 101회 임시회 개회, '재정 특례 명문화' 촉구 집중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고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가 확정되는 등 균형성장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김효숙- 안신일- 김영현- 이현정- 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아울러 김충식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또한 ‘제1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5-10-13
세종시 보통교부세 '수천억 손실' 논란, 산정 체계 개선 촉구 김충식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원으로 서울- 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아울러 중앙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임에도, 현재의 교부세 산정 체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나아가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인 여론을 얻어야 할 과제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다.이제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때”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10-13
세종시의회, "담배는 결함 제조물"... 제조사 법적 책임 촉구 결의안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정비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5-10-13
젊은 도시 세종, 인구 첫 감소 충격… ‘육아친화도시’로 정책 전환 촉구 홍나영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세종시는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으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홍 의원은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한 인천과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사례를 설명했다.홍나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고 진단했다.특히 제주도의 ‘육아친화도시’ 정책을 사례로 들어 “임신과 출산 기반 확충,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세종은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육아친화도시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보육 인프라 부족과 돌봄 공백으로 가정들이 세종을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시”고 강조했다.끝으로 홍 의원은 “이제는 정책 전환의 시점”이라며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 선포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지원 강화 ▲공공- 기업-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홍 의원은 “청년들에게 세종에서 정착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와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종시는 진정한 육아친화도시로 발전해 대한민국 육아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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