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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차단법 국회 통과, K-콘텐츠 불법 유통에 제동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교흥 국회의원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해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만큼,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법안 통과로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방지법 도 통과됐다.주요내용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1-29
김인호 산림청장, 울진서 산불 대응 태세 집중 점검 김인호 산림청장 이동식저수조 설치중인 모습 [충청뉴스큐] 김인호 산림청장은 29일 경상북도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항공 진화 대응태세를 점검했다.이날 김 청장은 산불 이동식저수조 설치 및 진화용수 운용 상태를 확인하고, 산불 발생 시 항공기 신속 출동과 현장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김 청장은“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이라며,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9
필요할 때 아이 곁으로…'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국회 문턱 넘었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활용이 쉽지 않아, 부모들이 연차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특히 육아휴직을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단기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아이들의 병원 진료나 방학, 돌봄 공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29
강준현 의원 발의 민생·개혁 법안, 국회 통과…경제 활력 기대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신산업 분야에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훈 단체 운영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들은 공포 이후 각각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9
이언주 의원 발의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미중 패권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01-29
무인 키즈 시설 안전 강화, 허영 의원 발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 통과 국회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그간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실내외 놀이터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이 때문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특히 2023년 무인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제도 미비가 구체적 위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시설이 '공간대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요원 배치·안전점검·수질관리 등에서 관리체계가 분절되는 현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이에 따라 전국 518곳 무인키즈카페와 381곳 무인키즈풀 가운데 그간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키즈카페 23곳, 무인키즈풀 338곳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또한 개정안은 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와 설치신고 등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물놀이형 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아울러 중대사고 통보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 밖 운영을 줄이고 관리체계 편입을 유도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이 법적 정의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기준 준수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물놀이형 시설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사고 보고체계가 정비되어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허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법의 빈틈이 안전의 빈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보훈단체 숙원 해결, 김현정 의원 발의 '회원자격 확대법' 국회 통과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호국영웅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후대로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라며 "평택지회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노력이, 오늘 전국의 참전용사분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 숭고한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01-29
“공항소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생활은 더 쾌적하게”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관리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이번 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방안과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이를 위해,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여 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권역별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하였다.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근본적 소음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한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하며,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또한,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하고,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하여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아울러,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 도입도 추진한다.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하며,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한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도 도모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9
미래도시펀드 운용사 선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낸다 미래도시펀드 구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본격화되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을 HUG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정책펀드로,6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미래도시펀드 모펀드는 올해 상반기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최대 200억원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시작할 예정이다.향후 결성될 사업장별 미래도시펀드 자펀드는 총 사업비의 최대 60%범위 내 공사비 등 본 사업비에 대해 대출을 진행하며, 모펀드는 자펀드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미래도시펀드는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자에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상력을 제고하여 사업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부는 ‘25년 역점적으로 추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책 지원 결과 성남·안양·군포시에서 8개 구역의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밝혔다.국토부·지자체·정비사업지원기구은 주민대표단 수립,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전문가 사전 컨설팅 제공, 전자동의시스템 마련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8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지정부터 통상 30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6개월 내외로 2년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지정된 구역들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미래도시펀드의 자금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국토부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나머지 선도지구 7개 구역에 대해서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와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펀드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미래도시펀드 2호 모펀드도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며, 총 12조원 규모로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운용사 선정에 따라 금융지원을 통한 주민의 사업비 부담 경감과 사업성 개선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면서,“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9
수도권 공공주택 3천호 공급 앞당겨진다: LH 직접 시행으로 속도 UP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3천호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하고 1월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이번 조치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도 공공이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시공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LH 직접시행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공모는 LH 직접시행으로 전환되는 공공주택의 사업자를 모집하는 첫 사례이다.공모 대상지구를 살펴보면 △인천검단서구마전동, △인천영종중구운남동, △양주회천덕계동⦁회정동, △오산오산부산동 지구 등 수도권 약 3천호의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해당 단지들은 대체로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도시철도, 광역도로망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빨리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건설경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LH 직접시행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로써, 통상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이후 민간주택이 착공되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당겨진 일정으로, “LH 직접시행으로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9.7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사례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LH 직접시행 공공주택은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민⦁관 합작품인 만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LH 직접시행과 함께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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