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국가 인공지능 전환을 견인할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신설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9부터 2026년도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150억 원 규모로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본인의 전공 분야에 정통하면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운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인재가 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그간 인공지능 대학원 등이 인공지능기술 자체를 개발·구현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지식과 인공지능기술을 겸비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환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학원별로 2개 이내 융합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 특화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기초부터 과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인공지능 전환 교육 과정, 석·박사 통합 연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석사 졸업요건을 논문뿐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 연구 과제 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전환 연구 협력 센터｣를 대학원에 설치하여 산·학 인공지능 전환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현장 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학 교원과 기업 겸임교원이 함께 지도하는 복수 지도교수제를 도입한다.실전형 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 학생이 주도하는 과제 기반 학습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 인공지능 모델·데이터 전문가 등 전임･겸임교원과 인공지능 전환 실습 기반 시설 도 확보한다.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 간 우수성과 교류를 위해 ‘인공지능·인공지능 혁신대학원 협의회’에 참여하며, 인공지능 전환 연구·교육 가치를 확산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 기술창업 관련 교과목 개설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 연구 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고, 해외 유수 대학·기업과 공동연구·직무실습 등 협력도 강화한다.2026년 총 1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2개 대학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선정된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최장 6년 동안 연간 30억 원 규모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기업*과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40명 이상의 대학원생을 양성한다.이번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은 ①분야 지정 과정과 ②자유 공모 과정으로 구분하여 과정별로 각각 5개 대학을 선정한다. ①분야 지정 과정은 11개 지정 분야* 중 2개 이내 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②자유 공모 과정은 대학-기업 연합체가 직접 인공지능 전환 특화 분야를 자유롭게 2개 이내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한편, 다양한 대학으로 인공지능 전환 교육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참여가 제한된다. 모든 과정에 대해 인공지능 단과대학을 설치할 4대 과학기술원은 지원 불가하며, 교육부의 인공지능 거점대학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②자유 공모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지원이 불가하다.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전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대학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대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은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본 사업의 공고 등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이 되려면 제조･생명과학･에너지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핵심”이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혁신대학원이 필요한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대학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0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세법'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원, 2023년 7조 2082억원, 2024년 7조 1878억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원,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박 의원은 '지방세법'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0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 개최 개혁 과제 구체화 단계 착수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0
민형배 의원, 청년 정책 해커톤 참여…광주·전남 통합 논의 민형배 의원, '청년이 만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정책해커톤 참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3시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청년과 함께 길을 찾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해커톤'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다.이번 행사는 전남·광주 청년 대학생 정치포럼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청년들이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현장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장애인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행사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청년 의제 팀별 토론 △민형배 의원 강연 △릴레이 심층토론 △청년의제 전달식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민 의원은 오후 3시 10분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퍼실리테이터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토론은 10개 팀으로 구성되며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지정과제는 △청년이 일하고 도전하는 지역경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복지 △청년 문화도시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행사에서 도출된 정책은 청년 대표가 민 의원에게 전달하며 향후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민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0
서삼석 민주당 최고위원 사퇴, 당 혁신 위한 결단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언급했다.특히 농어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더 두터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아울러 2024년 12월3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정청래 당대표 선출 이후 추진 중인 '내란 극복과 3대 개혁, 당원주권정당으로의 도약'과제 역시 분명한 방향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속 실현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다.그는 재임 기간 최고위원회에서 총 50차례 발언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고 이 중 10건은 반영됐으며 19건은 진행 중, 21건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완의 과제 역시 책임 있게 정부에 계속 제안하고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성시대를 향한 여정에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더욱 충실히 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막는다…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추진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6-02-20
직업계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고용노동부 어깨동무’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올해도 양 부처는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 내 우수기업을 함께 발굴해 직업계고 학생을 우수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특히, 학생의 전공 역량과 기업의 직무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취업 후 조기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권역별 간담회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교육부 유지완 학교지원관은 “이제는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모형을 확립·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20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선정 결과 발표…문체부, 음실련·문저협 '경영 부실'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를 공모한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한 문저협과 음실련에 대한 2025년 업무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다시 공모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음실련 임원 ‘가’는 음실련의 2025년 명절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하고,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천2백 7십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77만 원 초과한 금액이다. 또한, 음실련은 2025년 사무처 연수회를 추진하면서 임원 ‘가’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에이’ 여행사와 1천1백3십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음실련은 2025년에 휴가비로 3억 2천9백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천만 원 수준이다. 음실련은 휴가비 요율을 2013년 기본급의 120%에서 2016년 150%, 2021년 180%, 2024년 210%로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에서 이를 축소 개편하도록 시정명령했으나 음실련은 임원과 국장급 직원의 휴가비만 폐지하고 요율은 210%를 유지했다. 또한, 2025년에는 총회나 이사회 보고 없이 ▴자녀 학자금, ▴식대, ▴통신비, ▴청년 주거안정비 등 4개 수당을 신설했다. 2025년 해당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9천6백2십5만 원이다. 한편, 음실련이 2025년에 원로회원 복지금과 경조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은 약 2억 8천7백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약 6천9백만 원 감소했다.음실련 「정관」은 비상근 ‘임원’에게도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은 법인카드를 개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실련은 2025년 10월에 비상근 고문 ‘나’를 위촉하면서 고문료 월 570만 원, 월 한도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4대 보험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음실련은 고액의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사회에 계약 조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고문 ‘나’로부터 받은 대면 및 유선 자문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기록이나 결과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고문 ‘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월 한 달간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한 104만 1,400원이 결제되었고, 심야시간대에 동일 장소에서 분할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음실련은 2016년 음실련 소유 건물에 조립식 패널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2018년 6월 강서구청은 음실련의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했고, 2019년 8월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음실련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21년 10월 2천9백8십만 원의 공사대금을 들여 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실로 개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음실련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서구청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약 1천5백8십만 원이다.음실련은 2025년 4월에 4억 5천만 원 규모의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나, 음실련은 당초 공고된 금액보다 약 2천5백만 원을 증액해 ‘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문저협은 분배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용이 가능한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미분배 보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 일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오징수한 사례와 ▴저작자를 잘못 분류해 협회 회원임에도 10년간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문저협은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심사 과정에서 최근 저작물의 형태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텍스트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문체부는 음실련과 문저협을 대상으로 책임자 징계, 부적정한 예산 집행 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아울러,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으로 ▴방만 경영 시정, ▴이해충돌 방지계획 마련, ▴관리수수료율 인하, ▴미분배보상금 축소 대책 마련 등을 부과했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저작권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저작권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6-02-2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