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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선택권 확대, 국회 문턱 넘었다 박수현의원 질의 [충청뉴스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공무직 처우개선 및 중소기업 노후소득 보장 강화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하천법 △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 '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 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21 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 "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 "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6-02-12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박정 의원 프로필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월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기존 ' 상시근로자 30 명 이하 ' 에서 ' 상시근로자 100 명 미만 ' 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기금에 가입해 운영하는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 로 ,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사업주는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2026 년 7 월부터 12 월까지는 50 명 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확대하고 , 2027 년 1 월부터는 100 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2022 년 기준 30 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 에 불과해 근로자 노후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 일하는 모든 국민의 노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2026-02-12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특례, 행안위 소위 통과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반영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수도권 병원 수준의 암을 비롯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영양교사 형사 책임 논란, 교육 현장 위축 우려 확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및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및 학교 영양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영양사협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며 "검찰은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신중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2-12
민형배 의원, 설 연휴 동안 '민심 속으로'…민생 행보 박차 민형배 의원, 설 연휴 동안 '민심 속으로'…민생 행보 박차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13일 전라남도 구례에서 열리는 '구례온'온기나눔 행사에 참여한다.이 행사는 화엄사가 주관하고 화엄연합복지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민 의원은 구례시장 5일장 상인과 전통시장 인근 주민에게 사골떡국 500인분을 현장 배식하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14일에는 광주 송정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귀성인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귀성객들에게 희망찬 새해맞이 및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15일 오전에는 나주 영산포 시장과 영암 5일시장, 오후에는 양동시장을 찾아 경청투어를 전개한다.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민 의원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더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 사랑의 따뜻한 마음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2
주철현 의원, 2035 유니버시아드 순천 유치로 '전남 동부 메가시티' 완성 구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천시 핵심 공약인 '203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순천 유치를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순천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남 동부권의 낙후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순천을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드는 '국제 스포츠·문화 메가시티'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고 강조했다."대통령 공약 설계자 주철현, 결자해지 자세로 유치 확정 지을 것"주 의원은 2035 하계 U대회 유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순천 지역 1호 공약이었음을 상기시켰다.특히 주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전남 7대 핵심 공약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U대회 유치를 공약화한 장본인이다.주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을 직접 만들고 추진해 온 제가 통합특별시장이 되는 것이야말로 유치 확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기 내 유치 확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주 의원은 최근 순천시의 유치 TF 구성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의 긍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유치 성공의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연간 25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며 "가칭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순천의 남해안종합스포츠파크를 국제규격으로 완성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U대회 유치를 통해 순천을 저탄소·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시로 개조하고 대회 이후 관련 시설을 청년 창업 공간 및 문화 복합 단지로 활용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주의원의 U대회 유치 공약은 순천의 동부청사를 주청사로 반도체단지 유치에 이은 3번째 핵심공약이다 2026-02-12
송옥주 의원, 국방부 장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백지화 강력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김교흥 의원, 5만석 K-아레나 특별법 발의…인천 영종 유치 추진 김교흥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2일 K-아레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K-팝 스타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마땅한 공연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초대형 공연장인 K-아레나를 건립해 5만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일본은 4만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이 5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K-팝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현실이다.김교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K-아레나 특별법은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지정 △각종 인·허가 특례 △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K-아레나 건립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을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1호로 지정해 초대형 전문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올해 아레나 건립 연구용역에 필요한 국비 5억원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며 "인천 영종 K-아레나 건립과 함께 아시아드주경기장·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단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02-12
AI 시대, 공공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좌우... 생산성 향상에 기여 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 성과, △개방 수요,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애로사항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조사결과,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76.5%로 나타났다.특히, 기업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기존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공공데이터 수집･확보 편의성 만족도가 3.88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데이터 정확성 만족도는 3.86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반면, 공공데이터를 수집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포털에서 분산 제공되어 수집이 번거로움’과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등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서비스 기획부터 구현까지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공공데이터 검색 및 수집, △사업 모델 및 서비스 고도화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또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인공지능 기획과 기술 자문 지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수요 및 기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파악한 공공데이터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AI 3대강국 진입을 위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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