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53억 납품대금 미지급 적발... 중간 운영업체 갑질 조사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했으며 신고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청취하고 이러한 구조적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해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금번 전수조사에서 적발 및 접수된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휴게소 7개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했으며 나머지 3개소에서도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상당 부분 지급되어 총 48억원이 지급됐다.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 그리고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먼저,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례 등도 접수됐다.또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이와 함께,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그 밖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갑질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국토부는 4월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중이며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3
서울,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100여 명 참석 건물‧수송부문 외부사업 설명회 포스터 (직접입력 제공) [충청뉴스큐] 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거래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5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가 가능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내 배출권으로 전환 가능건물 및 수송부문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 및 수송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고△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건물 및 수송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25.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가능 대상 차량이 기존 운송사업용에서 비사업용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에 따라 보험사, 차량 제작사 등이 개인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탄소감축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6년부터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을 승인해,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톤의 감축량을 인증했다.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서삼석,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대표 발의…별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서삼석, “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빈번한 가축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3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면서 동물복지와 수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동물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의학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 공중보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제정안 외에도 3건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임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운영 기관으로 항만공사를 지정하도록 했다.수산종자산업육성법개정안은 중국산 단김 종자를 활용한 불법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종자 유통 과정의 시료 수거·검사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 제출이나 수거 거부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또 노동위원회법개정안은 노동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 근로조건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2026-05-13
안양시, 어린이 안전·생활환경 개선에 16억 투입... 특별교부세 확정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안양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 안전시스템 확대설치 12억원 △평촌동 흥안대로 34번길 보도설치 공사 2억원 △안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 사업 2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 안전시스템 확대설치 사업은 민백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해당 사업에는 민백초등학교 주변 스마트스쿨존 2개소 신규 설치와 함께 귀인초·범계초·신기초 주변 교통안전 취약구간 보강 사업 등이 포함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평촌동 흥안대로 34번길 보도설치 공사는 보행 안전과 주민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하고 안양어린이도서관 공간개선 사업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이재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며 “학부모님들과 주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주신 의견이 실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3
광주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본격화… '27년 레벨4 목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5월 13일 오전 광주 김대중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출범을 공식 선포한다.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되고 참여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의 주거지·상업지 등 실제 생활권 500.97㎢에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주행데이터 축적→ 자율주행 AI 학습→ 실증’의 선순환 과정을 반복해’ 27년 E2E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은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팀’ 모델로 13일 출범식에서 사업 전 과정의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이번 업무협약에 기반해 현대자동차는 출범식에서 공개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제작해 6월부터 연내 200대를 제공한다.자율주행 기업은 제공받은 차량에 센서와 SW를 탑재하고 안전검증 절차를 거쳐 도로를 주행하면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등 실증에 착수하게 된다.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고시 긴급출동, 사고원인분석을 담당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시간 실증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및 성과검증, 광주광역시는 차고지·충전설비 등 인프라지원, 국토부는 정책·제도·행정 등 사업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업무협약, 실증 차량의 공개 외에 참여기업은 행사장 내 기술 전시 공간에서 이번 실증에 필요한 인력채용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다,실증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뒤쳐질 수 없다”며 “오늘이 자리가 반격의 출발점이 되어 글로벌 Top 3로 도약할 것”이며앞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가 결합된 메가특구로 추진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화성시, 송옥주 의원 주도 15억 특별교부세 확정…어린이 안전·보행환경 개선 [충청뉴스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5월 12일 화성갑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총 4개 사업에 반영됐다.사업별로는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억원, △시도34호선 보도 신설공사 6억원, △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사업 4억원, △화성시 재난안전통합플랫폼 구축사업 3억원 등 총 15억원 규모다.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마을안길 주변 토사 유실로 균열과 침하가 발생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면 보강 및 도로 재포장을 통해 붕괴 위험을 줄이고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도34호선 보도 신설공사는 장안면 사랑리~어은리 일원 약 980m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현재 인도가 끊겨 있어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사업은 상신초등학교 일원 노후 도로를 전면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도로 재포장과 노면표시 개선,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이 기대된다.화성시 재난안전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분산 운영 중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다.국가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 재난대응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어린이 통학 안전, 주민 보행환경 개선, 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5-13
용인 기흥구, 14억 특교 확보... 안전·환경 개선 '본격 시동' 손명수의원 현장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2일 용인 기흥구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기흥호수정원 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영덕1동 덕골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AI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공세천 하상 정비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된다.기흥호수정원은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 보안등이 없어 야간 이용 시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특히 올해 9월 완공 예정인 기흥호수정원 내 야외무대 인근의 보안등과 경관조명, CCTV 등이 추가 설치되고 보행로가 개선되어 시민들이 밤낮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전망이다.서천동 경관녹지 산책로는 협소한 산책로 폭으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되었던 곳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보도 폭을 확장하고 조명시설 설치와 수목 전정을 병행해 약 2만4천명의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영덕1동 덕골근린공원은 조성 후 15년이 경과하며 시설 노후화와 배수 불량 문제가 심각했다.특히 인접한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으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정비가 시급했던 만큼,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경사로와 배수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계단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AI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은 관내 1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AI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정지선 위반 여부를 알리고 보행자에게 위험을 예방하는 융복합 전광판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공세천은 하상에 퇴적된 토사로 인해 장마철 범람 위험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이번 하상 정비 및 준설 공사를 통해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인근 주거지의 재난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손명수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기흥구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과 하천·공원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기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천안시, 문진석 의원 주도로 특별교부세 18억 확보…시민 안전·생활 환경 개선 시동 문진석의원 대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2026년도 상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에는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백석지하도 폐쇄공사 △동면 게이트볼장 외벽교체공사 △천안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유량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등 지역민 맞춤형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먼저 현안사업인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9천만원을 들여 원도심 대표 도심하천인 천안천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파고라쉼터 계절화원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문진석 의원도 22대 총선에서 천안천 등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특별교부세 집행을 시작으로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석지하도 폐쇄공사는 서북구 성정동 1105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하도가 진·출입구 덮개 구조물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고 보행공간이 협소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3억원을 들여 이용률이 저하된 지하도 시설물을 폐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동면 게이트볼장 외벽교체공사는 총 2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동면 게이트볼장 외벽 마감재를 기존 철판에서 판넬로 교체·보강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재난예방사업인 천안로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는 폭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해 지하차도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유량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겨울철 도로 결빙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제설관리를 위한 사업이다.문진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천안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2
담양·함평·영광·장성군, 행안부 특별교부세 60억 확보… 지역 현안 사업 '청신호' 이개호 의원, 2026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60억원 확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활밀착형 현안사업 해결 및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담양군 15억원, 함평군 15억원, 영광군 15억원, 장성군 15억원으로 지역구 4개 군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총 11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지역별 확보 현황을 보면, 우선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랜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문암제 수리시설 개보수 △대덕면 입석리 선돌마을 경관조성 △창평면 한방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교통 편의와 농업 기반 시설을 대폭 정비한다.함평군은 △손불 호암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함평천지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을 확보했다.특히 노후 저수지 정비를 통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영광군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묘량 영양중새마을 1교 등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 예산을 확보해 주민 안전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에 나선다.또한 장성군은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청운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스템 구축 △장성 군도10호선 위험사면 정비 예산을 확보해 문화관광 활성화와 재난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이개호 의원은 “각 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확보한 이번 특별교부세가 지역민의 숙원 해결과 안전 확보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있어 특교세는 지역 발전의 귀중한 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국토부, 세입자 있는 주택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확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아울러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지난 2월 12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5.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