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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안내문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5월 21일부터 양일간 코엑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과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연계제도 판례 분석 및 구체적인 허가특허연계제도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구분·운영된다.또한, 이번 실습 과정은 전년도 교육에서 높은 호응을 얻어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에서 검색식 작성과 해외 분쟁정보 조회 등의 검색 실습으로 구성된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개인 노트북 지참이 필요하다.교육 신청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세부 신청 방법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회사별 인원을 고려해 과정별 200명을 선발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8
한국 관광, 황금연휴 특수 누렸다…日·中 관광객 22만 명 몰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일본의 ‘골든위크’ 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 추진한 맞춤형 유치 마케팅 등에 힘입어 일본 관광객 11만 2천 명, 중국 관광객 10만 8천 명이 방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본 방한객은 52.9%, 중국 방한객은 29.9%, 총합 40.7%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일본 관광객 94만명, 중국 관광객 142만명이 방한한 데 이어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문체부는 황금연휴 기간 일본·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를 전개했다.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는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2026 가족 친화적인 한국’ 캠페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금이야말로 부산’ 캠페인을 펼치는 등 현지 방한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 촬영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환영 이벤트도 개최했다.중화권 시장 대상으로는 홍콩과 광저우 등의 수요를 김해·대구·제주국제공항으로 유인하기 위해 항공사와 공동으로 항공권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에 마련한 환대 부스를 통해 동남권 4개 도시의 매력을 홍보하고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보와 할인권도 제공한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의 지방 소도시와 함안 낙화놀이, 안동 선유줄불놀이 등 지역축제를 주제로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모객할 계획이다. 중화권 시장을 대상으로는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확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내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와 현지 온라인 여행사, 누리소통망과 협력해 정책을 홍보하고 방한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주요 대상 맞춤 광고 할인 등을 제공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황금연휴 기간의 성과는 우리 관광업계가 한국 관광의 고유 매력을 제대로 전달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문체부는 업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별 수요·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고 매주 관광상황실을 운영해 방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방한 관광의 열기를 연중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5-08
산업부,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물가 안정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5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가격과 같다.정부는 이번 5차 최고가격 결정 관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설명했다.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4차례 최고가격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대비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을 키웠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시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6-05-08
국립중앙과학관, 초능력 영웅 박람회 개최...첨단 기술과 융합한 특별한 경험 선사 초능력 히어로 박람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과학 축제 ‘초능력 영웅 박람회: 비밀 아카데미 신입 요원 모집’ 행사를 5월 16일~17일 양일간 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여름 창의 나래관에 초능력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롭게 선보일 신규 전시관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 활성화 행사로서 전 세계 초능력 영웅 캐릭터들이 국립중앙과학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비밀 요원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축제 형태로 진행된다.관람객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상상 속의 초능력이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통해 실제 구현될 수 있음을 쉽고 흥미롭게 체감하며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행사 동안 초능력과 첨단기술 관련 문제를 푸는 ‘입학시험’을 시작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는 ‘초능력 훈련’,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사진 촬영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방문’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한, 주 무대에는 초능력이 첨단기술과 연계됨을 이해할 수 있는 ‘O/X 퀴즈쇼’,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함께 창의 나래관까지 행진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 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인 ‘초능력/영웅 잔치’는, 평범한 재료들이 관람객의 창의력과 만나, 나만의 초능력을 첨단기술과 독특하게 연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영웅의 모습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짜릿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사전 신청을 통해 ‘초능력/영웅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입학시험’ 면제로 바로 초능력 훈련을 할 수 있고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참가자를 위해 현장에서도 일부 소품이 제공될 예정이다.초능력/영웅 잔치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정보 무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상상 속의 초능력이 현실의 첨단기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아이들이 온몸으로 즐기며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5월 3번째 주말, 나만의 초능력을 입고 과학관으로 출동해 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여름에 공개할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5-08
산업부, '비정상 관행' 개선 TF 1차 회의 개최…국민 체감 성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산업부는 그간 부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4개 소그룹을 구성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후보과제를 접수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 발굴된 정상화 과제 후보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우선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음료,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제안된 과제로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운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문신학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보다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선정된 과제는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관련, 문신학 차관은 전 직원이 시청하는 가운데 부내 과장급 전체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해,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정상화 추진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 특히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비정상 관행은 국회 지적, 민원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무자한 사람한 사람이 작은 지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2026-05-08
전국 술병, '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 옷 입는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한 모든 주류이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2026-05-08
코스타리카, 한국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모색 신임대통령 예방 [충청뉴스큐] 양경숙 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자격으로 5.7.‘라우라 페르난데스’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1962년 수교 이후 60여 년간 이어온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양 특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코스타리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점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현지 진출 우리 기업과 재외동포들의 안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페르난데스’ 신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코스타리카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디지털, 교통,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아울러 신정부에서 한국과의 투자·교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코스타리카의 공공사업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양 특사는 또한 이날‘에프라임 셀레돈’ 코스타리카 공공사업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열차, 도로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고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주최 리셉션에 참석,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각국 정상, 대표단과 친교의 장을 가졌다.한편 양 특사는 5.8.‘페르난데스’ 신임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에 참석하고 신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양 특사는 5.8. 코스타리카 동포 및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은 2021년 한국과 코스타리카 양국이 수립한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페르난데스’ 신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05-0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단체 관광 시장 질서 확립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5-08
전국 경로당 3201곳, 승강기 없어 어르신 발길 막혀 박용갑 의원 질의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해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의 76%, 2층 경로당은 88%, 3층 이상 경로당은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표-1 1층 제외 경로당 승강기 미설치 현황 구분 전체 경로당 수 설치 미설치 미설치율 지하 경로당 218 53 165 76% 2층 경로당 3275 388 2887 88% 3층 이상 경로당 406 257 149 37% 합계 3899 698 3201 82%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워진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에서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또한,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었으나, 건축물 구조나 소유권 또는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등 이동 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에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중 8개소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8
국회 본회의, '패럴림픽' 명칭 변경 및 재외동포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통과 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 으로 사용해 왔지만, 국내 법령에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와 세대별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제도의 문턱과 언어의 장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장애인체육과 재외동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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