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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나노기술 정책 방향, 연구 현장에 의견 듣다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공청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13일 10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나노기술은 나노미터 크기에서 물질을 조작, 제어하여 나타나는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과 기능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나노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근간이며, 나노촉매, 첨단소재 등 에너지, 환경, 생명 과학 분야에서 그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200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나노기술 발전의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이번 제6기 계획은 인공지능 대전환, 양자 기술 발전 등 첨단 기술의 커다란 파고 속, 나노기술이 국민 삶에 체감되고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 기술’로 거듭나기 위한 향후 10년, 나노기술 육성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5월부터 송재용 위원장을 포함해 산학연 전문가 60여 명으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계획 설명, 산학연 대표 전문가의 참가자 토의,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계획을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12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본격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사이버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신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진행되는 지원 사업은 총 135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 육성 △철통인증 도입‧실증 △통합보안 모델 개발 △ 인공지능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등 총 4개 사업에서 19개 과제를 지원한다.‘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국내 혁신적인 인공지능 보안기술의 조기 발굴과 글로벌 인공지능 보안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 등 2개 분야로 추진된다.‘철통 인증 도입 시범사업’은 공급기업이 개발한 신규 보안 모델을 수요기업 실 업무 환경에 적용하여 수요기업의 철통 인증 6대 핵심 요소 성숙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또한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은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이기종 보안기술을 통합‧연동하는 이음터를 개발하고, 수요기업 실증을 거쳐 통합 전후 효과측정 및 검증을 실시한다.올해 신규로 추가된 ‘인공지능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외 보안 시장에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우수한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안 분야는 3개 과제를 공모하며, 총지원금 70.5억 원으로 올해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위 4개 분야 지원 사업 공모 관련 상세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로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안산업의 신기술 경쟁력 확보가 긴요하다”라며,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신규 보안 모델과 서비스가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12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탄소 중립을 넘어 자원생산국으로 발돋움 공정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분야 주관 부처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기반의 연료·화학 원료·소재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항공유나 메탄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11대 부문 중 하나로 지정하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산업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확대 지원)하여 기술의 산업 확산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립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26년에는 민관협력 기반의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 다 배출 산업의 대규모 전환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고자 한다.적극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개미산, 젖산, 메탄올, 항공유 등 화학 연·원료와 생분해성 고분자, 생물학적 플라스틱 같은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통해서 기술의 산업계 확산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이 중 개미산의 경우 가죽 무두질, 염색조제 등 산업 전반과 양봉 및 축산업에서도 널리 쓰이는 기초 화학 원료로, 생산 단가가 높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나 확보된 기술의 이전을 통해 생산 단가를 크게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기술 대비 42% 감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 크게 개선하였다.포장, 농업, 의약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또한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확보된 기술을 통한 단가 절감으로 신속한 상업화가 기대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글루탐산, 포름알데히드, 메틸 포메이트 등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술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활용한 원유 생산 기술의 실증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30년까지 하루 900kg의 원유 생산 기술을 실증하고 나아가 ‘40년에는 연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전환하여 9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중립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채굴할 수 없었던 자원을 생산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히고,“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수준을 실험실 단계의 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02-12
설 연휴,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 주세요 응급의료 이용안내 홍보자료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은 설 연휴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하였다.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에는 ❶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 방문한 병‧의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응급똑똑’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심하지 않은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며,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의 의료시설 정보도 제공한다.‘응급똑똑’앱을 이용하여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❷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증상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도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416개소는 설 연휴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 9,600여 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문 여는 병‧의원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앱,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를 통해 지역의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국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재난방송 자막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 여는 병의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 전화하여 확인하고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지내실 수 있도록, 질환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평시 당직체계 유지가 어려운 손가락 절단 등 특수 외상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모자의료 전원지원팀을 운영하여 산모‧신생아 대상 전국 단위의 신속한 전원 및 이송을 지원하며,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진료체계 운영 및 심뇌혈관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당황하지 않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병원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이송병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하고,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에 적극 공조하며, 닥터헬기 및 중증환자전담구급차 탑승의사 비상대기 등 출동체계도 유지한다.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상황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준비체계 등 지역별 응급의료대응체계를 점검하며, 대량환자 발생 등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체계도 상시 유지한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12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ㆍ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이번 ’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되었다.점검대상 아동은 총 1,897명 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하였다.또한,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6-02-12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과기정통부, ‘해외 인재 한국 유치(Brain to korea)’ 본격 추진, 해외 인재유치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내 ‘해외 인재 한국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적인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신규 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은 1994년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 인력을 국내 연구 현장에 유치하며 국내 연구 환경의 국제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특히 2026년에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기관 유치형’ 과제를 새롭게 신설하였다.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기관 유치형’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 등이 해외 우수한 연구팀이나 최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대형 사업이다. 총 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관당 연간 30억 원 내외를 묶음 예산 방식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국내 연구 현장의 수요에 맞춰 개별 연구자를 초빙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개인 유치형’ 과제도 80개 내외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 유치형 과제는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체재비, 연구 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개인당 최대 3.5억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이번 신규 과제 공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 유형별 접수 마감 시한*을 확인하여 한국연구재단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연구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인재들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12월과 ’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했다.서울이 51%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하였으며, 서초구는 88% 감소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중국은 32% 감소하고 미국은 45%가 감소했다.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 미국은 48%로 확인됐다.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 다세대 36%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 다세대 7%로 나타났다.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2
김준혁 의원, 의대 정원 증원, 경기남부 응급의료 현실 반영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경기남부권 응급 의료 체계 인력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경기남부 응급·외상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정원 재배분을 촉구했다.김준혁 의원은 "이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의료체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려 총 3548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대 증원 인력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배치할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김준혁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경기 남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실질적인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양성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혁 의원은 경기 남부권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을 사례로 들었다.김 의원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기남부 응급환자 구급이송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사망 위험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처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 단순히 국립·사립 구분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김준혁 의원은 "응급의료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필수의료 분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배치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남부 필수의료 거점병원의 인력 수요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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