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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문
국토교통부
[충청뉴스Q]국토교통부가 주행 중 화재사고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에 대한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발표문에서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 이번 BMW 차량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원인을 분석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히고 신속하게 국민께 알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사고로 리콜이 결정된 차량에 대한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빠른 시일 내 안전점검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운행자제 권고 대상 차량은 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520d 3만5115대, 320d 1만4108대, 520d x드라이브 1만2377대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다.
또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히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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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 발표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 추이
[충청뉴스Q]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반도체.금융 및 보험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선.섬유.자동차 업종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건설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유지
미중간의 통상마찰 심화, 중국의 자국산 설비대체 확대, 국내 SOC 예산 감소, 국내 기계 수요 산업의 부진 등이 기계 업종의 생산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호조 및 중국의 개발 투자 확대, 미국, EU의 경기 회복세에 따른 전세계적인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로 기계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계 업종의 고용은 2018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고용 증가세를 지속하며,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선 : 감소. 다만 상반기 대비 감소폭 크게 완화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박 공급과잉의 점진적 해소, 국제 환경규제 시행 등으로 조선시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 상반기에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선박 수주에 있어서도 세계시장 선두를 다시 회복했으나, 일감 감소 및 해양 플랜트 수주 감소로 인해 2018년 하반기 조선 업종의 고용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8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고용 감소폭은 현저히 줄었으며, 고용감소세 역시 크게 둔화되면서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전자 : 유지
전자 업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예상보다 둔화된 전자·IT 성장세,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력 품목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2018년 하반기 수출 증가폭이 예상보다 축소됨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전자 업종 고용은 2018년 상반기 증가 추세는 이어가지만, 2017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섬유 : 감소
선진국 경기회복,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의류를 중심으로 해외 생산 확대 및 국내 면방적 공장 일부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국내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섬유 업종의 고용은 2017년 하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해 전년동기 대비 고용감소율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철강 : 유지
하반기 국내 조강생산은 수입 대체 및 신규 전기로 본격 가동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경기 둔화 등 내수부진과 미국 등 글로벌 무역규제의 영향 본격화로 전년대비 철강재에 대한 내수, 수출, 생산, 수입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 업종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반도체 : 증가
전통적인 반도체 수요처인 스마트폰과 PC 수요 확대 뿐만 아니라 AI, 빅데이터, IoT 등의 반도체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수요 증가로 반도체 업종은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 반도체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2017년 하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자동차 : 감소
자동차 업종은 하반기 신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SUV, 중대형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으로 상반기에 비해 생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지엠 구조 조정, 건설경기 부진, 수입차 판매량 증대 등이 하반기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17년 하반기 대비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8〉 디스플레이 : 유지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격차 확대 및 자동차·웨어러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나, OLED 전환 및 가동률 조정으로 실제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수출 역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2017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8년 상반기 대비 고용감소율의 감소폭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9〉 건설 : 유지
2016년 이후 수주 호조세를 주도한 민간 수주가 줄어들고,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으로 공공 수주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 투자도 수주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 업종의 고용은 2017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금융보험 : 증가
은행업은 가계 부채 관련 규제 강화, 예상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 속도가 실적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소기업 육성 정책,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신전문금융업과 보험 업종 역시 성장 속도는 둔화되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 및 보험 업종의 고용은 2017년 하반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하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고용보험 DB,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해 수요 측면의 일자리를 전망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고용상황을 예측하고,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한 경기전망과 더불어 직종, 지역별로 세분화한 취업 유망분야를 제시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 간 구인·구직활동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미래의 고용 트렌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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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수사 경과
국방부
[충청뉴스Q]軍은 지난 7월16일 부터'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후부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및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를 개시하여 계엄문건 관련 USB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계엄문건 작성 TF원 등 25명 소환조사,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제목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하여,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 · 예산 및 별도 장소를 확보했고,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하여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USB 안에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했다.
특별수사단은 복구된 일부 파일에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후 관련자 작성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및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무사의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하여 일반 지원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팀은 지난 8월2일 부터 동부지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현 장소에서 관련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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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사건,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 사건 징계처리기준 신설
처리기준
[충청뉴스Q]국방부는 군납비리사건,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사건에 대한 징계처리기준 및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군납비리사건이나 내부신고자 보호의무위반사건에 관한 별도의 처리기준이 없어 청렴의무위반, 직권남용 등 일반 징계건명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독립된 징계유형으로 군납비리사건과 신고자 보호의무위반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훈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납비리사건과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군납비리사건은 금전관련 비리와 기타 비리를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행위유형을 세분화 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면 파면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 사건도 징계양정기준을 기본 중징계 이상으로 마련하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 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시작으로 군납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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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대니 길 보여 일본 수출하는 연천 단호박
생리장해 현장 상담
[충청뉴스Q]농촌진흥청은 지난 2일 경기도 연천군의 단호박 생산 현장에서 생산 농가와 NH농협무역, 연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호박 일본 수출 기념식 및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단호박은 같은 시기에 재배하는 다른 작물보다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들고 가격 변동 폭이 적다. 뒷그루로 완두콩과 늙은 호박 등을 심을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이날 수출하는 단호박은 일본 시장에서 선호하는 1.5kg∼ 2.5kg 크기에 맞춰 생산한 것으로, 1차 물량으로 18톤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다. 올해는 NH농협무역과 미리 가계약한 100톤, 수출액 1억 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30농가가 33ha에서 660톤을 생산했으며, 이 중 28톤을 일본에 수출했다. 올해는 34농가로 재배 농가 수가 늘면서 면적도 41ha로 26% 증가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촌진흥청 기술 지원 평가회도 함께 열린다. 수출경영체와 바이어, 상담사 등 참여 주체들의 평가와 2019년도 기술 지원 내용과 목표 설정,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은 지난해부터 단호박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연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수출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신규 수출 유망단지로 지정해 전문가의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수확 후 저장과 세척 방법, 호박 열매 파리 예방과 방제 요령, 유통 구조 등을 교육했다.
지난 1월에는 선별 세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단지 조성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노동력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은 “일본은 연간 30만 톤의 단호박을 소비하고 있어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크다. 꾸준한 상담과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 연천군이 단호박 수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신동준 소장은 “일본 수출을 계기로 농산물 수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판로 확대를 위한 품질 개선과 물량 확보로 지역 특화 품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과 NH농협무역,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유통-마케팅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천의 단호박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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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법
[충청뉴스Q]농촌진흥청은 폭염을 이길 수 있는 더운 여름을 대표하는 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신선한 수박은 수박 꼭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수박은 꼭지부터 수분이 마르므로 길이나 모양에 상관없이 꼭지의 상태로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다.
예전엔 T자 모양의 수박 꼭지로 신선도를 판단했지만, 2015년 이후'수박 꼭지 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요즘은 T자 모양 꼭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최근 일부 소비자 가운데 반으로 자른 수박의 과육에 나타나는 하트 모양 줄무늬를 바이러스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박씨가 맺히는 자리에 생기는 ‘태좌’라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바이러스 증상은 수박 잎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별 후 유통하며, 또한 꼭지에도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꼭지에 이상이 없다면 과육도 건강하다.
다음으로, 잘 익은 수박은 소리와 겉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살짝 두드렸을 때 ‘통통’ 청명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수박이고,덜 익은 수박은 ‘깡깡’하는 금속음, 너무 익은 수박은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난다.
손에 느껴지는 진동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왼손에 수박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수박의 중심 부분을 두드려본다. 이때 잘 익었다면 수박 아래쪽인 왼손에서도 진동이 잘 느껴진다. 진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무 익었거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호피무늬 수박은 껍질에 윤기가 나며 검은 줄무늬가 고르고 진하게 형성돼 있어야 좋다. 줄기의 반대편에 있는 배꼽의 크기가 작은 것이 당도가 높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채소과장은 “수박 한 쪽이 약 100g이므로 하루에 6쪽이면 일일 권장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능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며, “올 여름엔 꼭지를 보고 고른 신선한 수박을 즐기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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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뿌리기업 현장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Q]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3시에 부산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인 터보파워텍㈜를 방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터보파워텍㈜는 우수기술연구센터 운영 등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여 조선기자재 생산 업체에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소재기업으로 사업 전환에 성공한 업체로서
발전터빈 부품을 국산화하여 국내 발전회사에 납품하고, 이를 발판으로 GE, 미쓰비시, 히타치 등 글로벌 기업 수출에 성공한 업체이다.
정형호 터보파워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노무사컨설팅업체 등에 자문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오는 2020년초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백운규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가 예상되는 뿌리기업, 유통, 섬유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장관은, 소상공인 영세기업 애로 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시행 중이며,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임차인 보호 등 추가 지원책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특히, 뿌리업계는 업종 특성에 맞게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앞으로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을 밝히고, 특히, 정부가 무심코 지나치고 마는 기업의 현장애로가 없도록,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며 방문을 마무리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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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인체정보 활용해 군수품 품질과 물류체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Q]육군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육군 군수사령부가 장병들의 3차원 인체정보 빅테이터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군수사령부는 허남용 원장과 이정근 사령관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대전 군수사령부에서 ‘3차원 인체정보 빅데이터 기반 육군 군수체계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력사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2003년부터 사이즈 코리아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3차원 인체정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군수품 품질과 물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협력사업을 통해 축적한 장병 인체정보 빅데이터를 향후 민간에서 활용하게 되면 섬유·의류뿐 아니라 헬스케어를 비롯해 다양한 연관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①군수체계 개선에 필요한 인체정보 기술개발과 ②장병 인체치수 표준을 활용한 표준군수품 개발을 지원하고 ③국가표준의 군 규격 활용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군수사령부는 ①육군내 인체정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사이즈 코리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군수품 규격에 인체정보 데이터와 국가표준을 활용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확산에 기여한다.
또한, 양 기관은 ‘인체정보 빅데이터 활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세미나와 전시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근 군수사령관은 “우리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과 장구류에 3차원 인체정보를 활용한 첨단기술이 적용되면 전투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장병들의 인체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육군 군수품 품질과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진행하는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업에서 주무기관과 수요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첫 사례다.”라면서,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확보한 모든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군 전투력 향상과 연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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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충청뉴스Q]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8월6일 부터 9월21일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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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 육성
신임 제293기 졸업생 현황
[충청뉴스Q]3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관 제293기 졸업식이 개최됐다.
매년 경찰 인력의 96%를 배출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올해 개교 31주년을 맞이하여 금년도 두번째 졸업 기수로 신임 293기 경찰관 2,559명을 배출했다.
신임 제293기 졸업생은 지난 2017년 12월11일 ∼ 2018년 8월3일 까지 34주에 걸쳐 형사법·사격·체포술 등 각종 실무교육을 비롯하여 공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인권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이수했다.
졸업식은 행진하는 신임경찰관들을 향해 가족·친지 등 참석자 1만여명이 보내는 뜨거운 환호와 갈채 속에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는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며 현장에 강한 경찰이라는 중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갈 청년경찰을 격려했고,
졸업생들은 가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겠다.’는 초심자의 각오를 다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 신임 제293기 청년경찰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민주, 인권, 민생경찰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졸업식 중반에는 졸업생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지난 교육훈련을 되짚어 보는가 하면, 경찰관이 되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졸업생들이 늠름하게 경례를 올리는 순간에는 잔잔한 감동과 함께 참석자 모두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