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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81,396천㎡, 동수는 5.7% 증가한 137,934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 35,765천㎡, 지방 45,631천㎡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63,904천㎡, 동수는 7.9% 증가한 112,24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026천㎡, 지방 33,878천㎡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74,902천㎡, 동수는 0.3% 감소한 93,146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4,754천㎡, 지방 40,148천㎡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 면적은 건축 허가 면적은 주거용 28,405천㎡, 상업용 22,607천㎡, 공업용 8,275천㎡로서 각각 17.2%, 2.4%, 1.2% 감소했고, 문교사회용 4,569천㎡로서 6.9% 증가했다. 착공 면적은 공업용 7,168천㎡, 문교사회용 3,292천㎡, 주거용 22,007천㎡, 상업용 17,449천㎡ 로서 각각 12.0%, 8.2%, 4.0%, 1.3%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공업용 7,815천㎡, 상업용 16,837천㎡로서 각각 9.5%, 2.6% 감소했고, 주거용 32,389천㎡, 문교사회용 3,821천㎡로서 각각 20.6%, 5.1%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착공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증가했다.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모두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증가했다.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 착공, 준공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착공은 판매시설, 준공은 업무시설의 증가율이 높았다.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허가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착공, 준공 면적은 증가했다. 지역별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감소한 반면 인천광역시는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의 면적 증가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는 감소했다. 주요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62 등이며, 지방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7-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원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4B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동 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58,766동, 100～200㎡ 건축물이 26,827동, 300～500㎡ 건축물이 19,806동이고 착공은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48,932동, 100～200㎡ 건축물이 21,097동, 300～500㎡ 건축물이 15,773동이며, 준공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36,867동, 100～200㎡ 건축물이 17,543동, 300～500㎡ 건축물이 13,057동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 면적은 법인이 35,781천㎡, 개인이 28,481천㎡, 공공이 3,571천㎡이고, 착공 면적은 법인이 33,011천㎡, 개인이 22,615천㎡, 공공이 3,542㎡이며, 준공 면적은 법인이 21,967천㎡, 개인이 18,782천㎡, 공공이 1,726천㎡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3,995천㎡, 2,167천㎡, 617천㎡, 315천㎡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47.1%인 1,880천㎡, 아파트 963천㎡, 다가구주택 602천㎡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7.4%인 810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688천㎡, 숙박시설 152천㎡가 멸실됐다. 상세 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01
이 총리 “폭염, 특별재난 준해…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청뉴스큐]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다음주부터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의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주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데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2018-08-01
이낙연 국무총리, 폭염 대응 농촌 취약현장 방문 국무총리비서실 [충청뉴스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폭염 취약가정과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홀몸 어르신을 찾아 위로하고, 축산농가 현장의 폭염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이 총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폭염대비 보호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위로했다. 이후 이 총리는 인근에 위치한 육계농가를 방문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축산분야 폭염 대비상황을 보고 받은 뒤, 축산분야 폭염대책을 점검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재난대책＇ 및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6일 부터는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2018-07-31
박능후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개편된 건강보험료 납부기간인 3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부담능력 있는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전 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에 현장에서 차질 없는 시행과 민원 안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건보공단 지사·콜센터 직원, 전문 상담사 등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개편 시행상황과 민원 동향, 주요 민원내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개편 내용과 달라지는 개별 국민의 보험료에 대해 최일선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전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체감도가 큰 변화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담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고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이번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챙기는 한편,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보완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그간 지속적 홍보와 사전 안내 등으로 대부분의 민원인이 개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가입자별로 기간을 나누어 안내문을 송부하여 민원 안내도 비교적 원활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개편 후 보험료 변화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문의민원이 상당히 줄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8월 중순까지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주요 지역본부와 지사를 순회 방문하면서 시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오늘 간담회와 지사 순회 방문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2018-07-31
대구시, 중국 창사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창사와 대구는 지난 1년간 양 도시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로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한발 더 나아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 교류분야를 경제산업, 관광, 교육 등의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협의해 온 결과, 31일 창사시 류밍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대구시를 방문해서 우호협력도시 체결식을 개최한다. 창사시는 중국 후난성의 성도이자 인구 800만의 도시로, 한국에서는 일반 관광객들이 ‘장가계’로 가기 위한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행사로 13차례 상호 왕래하였으며 이러한 교류를 계기로 양 도시가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호 검토하여 이번에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하게 됐다. 창사시는 후난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써 2005년부터 한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하이테크 및 제조업 분야 해외투자를 대거 유치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49개사가 진출해 있는 중국내 20대 성장도시 중 하나이다. 현재 세계 30개국 49개 도시와 자매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대구시는 창사시와 이번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통해 기계 및 자동차부품,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구-창사 우호협력도시 체결은 지난해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이룬 교류 성과로써 양국의 분위기가 우호적 관계로 변화하는 선행지표로 보여진다. 또한 8월 대구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행사인 2018대구보자기축제에도 창사시의 참석이 예상된다. 대구시 류준하 국제관계대사는 “창사시는 현대 중국을 만든 핵심인물들이 활동한 거점지역이며 한국임시정부청사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혁신과 개방성이 큰 도시이며, 이번 우호협력 체결로 양 도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져 장기적으로 양 도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31
행복청,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8월 1일(수)부터 9월 7일(금)까지 27일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24개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8년 3분기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품질 확보 등을 위해 시공사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서 감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매년 4회에 걸쳐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행복청은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리업무 수행실태의 적정성과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분야 등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감리원 배치현황 및 근무실태 ▲공정별․단계별 검측의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상의 교육 및 점검 실시여부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른 품질관리 적정성 검토 여부 등이다. 유근호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민․관 합동으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내실있게 점검하여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01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충청뉴스큐]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오는 8월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18-07-3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대책 마련 시작된다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조사항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자료 조사·분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되어, 해당 시군구에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현제 18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조사 종료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지역 완료 후 올해 내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내년까지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제공이 이루어진다. 다만, 이번 결과 제공은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내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자살률 통계를 보완하여, 각 지역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통계 기준이 자살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에서 실제 사망이 발생한 발생지 기준으로 작성되어, 지역 내에서 사망하였으나 통계로 잡히지 않는 기존 통계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마을단위 자살특성, 관내·외 거주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빈발지점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결과 제공에 앞서 일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지역별 자살의 특성 등이 다른 것을 확인한 바 있어, 이번 전수조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각 지자체에 최대한 빠르게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 지역의 자살특성을 고려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8-07-31
동부지방산림청, 휴가철 대관령 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산림청, 휴가철 대관령 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청뉴스큐]동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인구와 캠핑족들이 많아지면서 대관령 일대에 많은 휴양객이 몰려있기에, 8월 1일 대관령마을휴게소 주변 계곡 등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및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군청의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40여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 점유, 허가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기간을 지난 7월 27일 ∼ 오는 8월 5일까지 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 ∼ 7월 30일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휴양객이 많은 계곡 등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8월 말까지 숲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이 오염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07-31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효율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충청뉴스큐]고용노동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을 보고했다. 그간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새 정부 들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개선.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1,152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DB, 워크넷 등의 행정자료와 연결 분석하여,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사업별 성과지표를 산출했고,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수행기관 및 참여자 면담 등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2019년 일자리예산 투자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625만명으로, 남성은 46.4%, 여성은 53.0%이며, 청년층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의 40% 정도가 참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1%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사업 중에는 사업 내용 또는 서비스 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적고,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은 훈련기관이나 고용서비스 기관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의 성과가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의 성과는 낮게 나타나, 엄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은 늘리고, 낮은 사업의 예산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나타난 사업별 문제점도 개선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업별 취약계층 참여목표를 높이고, 반복참여 제한을 강화하면서, 참여 이후 취업지원을 연계한다. 직업훈련사업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심사 제도를 전 부처 직업훈련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품질인증기준을 만들어, 인증 통과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취업률과 같은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현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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