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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충청뉴스큐]보건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청구’ 기획조사는 2018년 하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 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내시경 세척·소독료’ 실태조사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여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수가는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되어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② ‘산소청구’ 실태조사 의료용 고압가스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2018-08-02
1일 오후 6시, 최대전력수요는 8,249만kW 기록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지난 1일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6시 기준으로 8,249만kw를 기록하여, 7월31일 보다 59만kw 하락했다. 휴가로 인한 산업체 전력수요 감소폭이 커 지난 7월31일 보다 최대전력수요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력 수요는 지난 1일과 비슷한 기온으로, 폭염 및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전력수요는 1일 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 예비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000만kw 이상 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8-02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충청뉴스큐]기록적인 폭염과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바닷가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어 물놀이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안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115명 가운데 휴가철인 8월에만 2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13명이 물놀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부주의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 음주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평일에 비해 주말 낮 시간대 사고 발생율이 높았다. 장소별로는 해안가가 가장 많았으며 항·포구, 갯바위, 해수욕장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사고 피해가 여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사망사고자 중 95%가 구명조끼 미착용자였다. 최근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여가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총 797건의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15건이 8월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 발생사고 중 기관고장 등 표류사고가 89%를 차지했다. 기구별 사고건수는 모터보트 53건 고무보트 25건, 요트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물적 피해 사고 원인은 연안안전사고와 마찬가지로 부주의가 69%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가철 연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TBN교통방송과 EBS의 안전캠페인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 전파에 나선다. 물놀이 안전캠페인은 물놀이 전 건강상태 확인 준비운동 후 입수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물놀이 자제 어린이·노약자-보호자 함께 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 SNS에 자체 제작한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 영상을 게시하고 레저 안전을 알리고 있다. 이 영상에는 출항 전 연료·배터리 확인 엔진 등 기구 사전 점검 휴대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은 “바다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피서객, 레저객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양경찰도 휴가철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1
관광 분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1일 오후 3시, 종합유원시설업인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유원시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인 관광업계의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 도입에 따라 늘어난 여가시간을 관광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원시설업은 날씨와 미세먼지, 외국인 관광객 등 외부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타 분야에 비해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하게 나뉘는 업종으로서 주 단위, 월 단위와 같이 일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원시설업계 관계자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시간근무제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노동시간을 상황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했다. 한편 나종민 제1차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롯데월드 내 ‘가상현실 스페이스’를 시찰하며, 전통적 놀이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간 가상현실 놀이기구 등 신기술을 적용한 콘텐츠가 유원시설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박동기 대표는 “롯데월드에서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연구실을 설치했고, 이미 테마파크형 가상현실 놀이기구를 국제 테마파크 박람회인 ‘2018 세계테마파크협회 홍콩’에서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라며,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인 가상현실 놀이기구 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나종민 제1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 가상현실·증강현실을 적용한 놀이기구 개발,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 관람객 체험형 시설 확대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기회를 활용해 업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유원시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행업계, 숙박업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나종민 제1차관은 오는 3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모두투어 네트워크,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업계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여행업계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탄력적 시간근무제, 사전 휴일제, 집중 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으나, 해외출장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성수기·비수기를 고려한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현안으로 꼽고 있다. 8월 9일 오후 3시 한국호텔업협회에서는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주재로 호텔업계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관광숙박업계는 그동안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체라도 올해 7월부터 52시간 노동시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실제 현장에서 도입을 준비하며 겪고 있는 제도상 어려움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 분야 노동시간 단축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광 분야 특화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등 업계 현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직장인들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8-01
김영춘 해수부 장관, 고수온·적조 대응 현장 방문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오후 2시 30분 전남 여수시의 해상가두리 양식장과 적조 방제현장을 방문하여 고수온 및 적조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방문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남 고흥군에서 경남 남해군에 걸쳐 형성된 적조띠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제활동 현장을 둘러보고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여수시 화정면 개도의 조피볼락 양식시설을 둘러본 후 현지 어업인과 면담한 자리에서, “고수온과 적조 발생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제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어업인,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고수온과 적조가 소멸될 때 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전남과 경남 해역에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출연함에 따라 7. 24일 이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하고 고수온과 적조의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 들에게 양식수산물 사전 출하, 긴급방류, 먹이 공급 중단, 산소발생기 보급 및 차광막 설치 등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안내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2018-08-01
경남 고성·충남 보령·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 [충청뉴스큐]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3개 사업이 2018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을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약 8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지역 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사례가 될 수 있는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08-01
수원·남양주서 강남 · 잠실 가는 출퇴근 길 빨라진다…올해 안 운행 수원ㆍ남양주↔서울 간 M-버스 노선도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연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수원 호매실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강남역으로 가는 직통노선 부재로 환승 불편이 있었으나, M버스 노선 신설로 강남역 방면 환승 불편 해소, 자가용 통행 감소,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원 버스터미널 구간은 신동·망포지구 등 주거단지 밀집지역으로 잠실역 방향 직통노선 신설 시 기존 서울방면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버스 입석률 완화 및 환승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 화도읍의 경우 월산지구 입주 등으로 서울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광역버스 만차 및 입석 등 이용불편이 많았으나, M버스 노선이 신설됨 따라, 현재 운행 중인 유사·경합 노선의 입석률 완화 및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수원 호매실 및 수원 버스터미널, 남양주 화도에서 각각 강남역 및 잠실역으로 가는 M버스 직통노선이 신설 운행됨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입석 및 환승에 따른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2018-08-01
지방공기업 201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 지방공기업 201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7월 31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의 조화 노력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에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충북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광양하수도 등 총 13개 기관이 선정됐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성과와 노력 외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 있는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핵심적 혁신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01
청년들 모여라！“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개최 구직자 사전신청 방법 [충청뉴스큐]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오는 2일까지 2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층의 취·창업 기회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농협, 삼성웰스토리, 파리크라상, 제일사료 등 다수의 민간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약 100개 이상 기관이 참가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1:1 채용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사전 구직 등록절차를 마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현장 면접경험을 통해 취업 성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농협, aT 등 공공기관, 식품·외식, 수의·축산, 농기자재, 산림, 유통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채용관을 운영하고, 필요시 심층면접, 기업 설명회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제공된다. 또한, 박람회에 참여하는 농식품 분야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약 250개 업체 대상으로 상세한 일자리 정보가 담긴 자료집을 제작해 청년 구직자에게 현장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등 농업계 고등학교와 영농창업특성화대학교, 전국의 수의·축산학과의 단체 참관이 예정되어 있어 유능한 젊은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구직자의 취·창업 지원과 함께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구직자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24일까지 구직자 사전등록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구직자 사전등록 신청은 박람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박람회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8-01
경찰청, ‘대화경찰관’을 집회시위현장에 배치, 집회 참가자와 현장 경찰 간 가교 역할을 할 것 경찰청 [충청뉴스큐]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하여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회참가자가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착용한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집회 참가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현장에 진출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에 안전장치를 보강했다. 이로 인해 대화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여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집회시위현장 경찰력도 필요 범위 내 최소한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자율과 책임’ 아래 평화적 집회가 보장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경찰청은 이번 다가오는 8. 15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의 활동성과가 앞으로 대화경찰제도의 성공적 안착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대화경찰관의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준비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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