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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충청뉴스큐]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오는 8월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18-07-3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대책 마련 시작된다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조사항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자료 조사·분석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완료되어, 해당 시군구에 결과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현제 18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었으며, 조사 종료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지역 완료 후 올해 내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내년까지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제공이 이루어진다. 다만, 이번 결과 제공은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내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자살률 통계를 보완하여, 각 지역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통계 기준이 자살사망자의 주소지 기준에서 실제 사망이 발생한 발생지 기준으로 작성되어, 지역 내에서 사망하였으나 통계로 잡히지 않는 기존 통계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기존의 자살통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마을단위 자살특성, 관내·외 거주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빈발지점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결과 제공에 앞서 일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지역별 자살의 특성 등이 다른 것을 확인한 바 있어, 이번 전수조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각 지자체에 최대한 빠르게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 지역의 자살특성을 고려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8-07-31
동부지방산림청, 휴가철 대관령 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산림청, 휴가철 대관령 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청뉴스큐]동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인구와 캠핑족들이 많아지면서 대관령 일대에 많은 휴양객이 몰려있기에, 8월 1일 대관령마을휴게소 주변 계곡 등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및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군청의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40여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 점유, 허가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기간을 지난 7월 27일 ∼ 오는 8월 5일까지 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 ∼ 7월 30일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휴양객이 많은 계곡 등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8월 말까지 숲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이 오염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07-31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효율화로 국민 체감도 높인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충청뉴스큐]고용노동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을 보고했다. 그간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새 정부 들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개선.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1,152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DB, 워크넷 등의 행정자료와 연결 분석하여,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사업별 성과지표를 산출했고,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수행기관 및 참여자 면담 등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2019년 일자리예산 투자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625만명으로, 남성은 46.4%, 여성은 53.0%이며, 청년층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의 40% 정도가 참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1%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사업 중에는 사업 내용 또는 서비스 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적고,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은 훈련기관이나 고용서비스 기관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의 성과가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의 성과는 낮게 나타나, 엄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은 늘리고, 낮은 사업의 예산은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나타난 사업별 문제점도 개선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업별 취약계층 참여목표를 높이고, 반복참여 제한을 강화하면서, 참여 이후 취업지원을 연계한다. 직업훈련사업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심사 제도를 전 부처 직업훈련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품질인증기준을 만들어, 인증 통과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전체 일자리사업의 취업률과 같은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현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31
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없이는 작업 못한다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8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어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자율점검표 배포, 비계설치 전문업체 사업주 교육 등으로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비계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비계에 한정하여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8년 상반기중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중 31명이 비계에서 발생하여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감독은 비계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한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며,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결과 사업주가 안전난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금년 예산 238억원을 책정하여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 안전도가 높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공사현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빠짐없이 설치 해 주고, 노동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31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충청뉴스큐]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7일 여름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숲가꾸기 사업장은 벌·진드기·뱀 등 독충류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일사병·열성경련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사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교육이 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작업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물론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대응요령’ 배포 및 폭염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탄력적인 작업시간 운영, 구급약품 비치 및 신속한 구급체계 유지 철저 등 다양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7-31
통일부 차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 방문 통일부 [충청뉴스큐]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8월 1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여 개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지난 7월 9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금강산 현지에서 시설 개보수에 전념하고 있는 50여 명의 현장 관계자 및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상봉 행사 시설 개보수를 선발대가 파견되는 오는 8월 15일까지 완료하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18-07-31
국민·지역과 함께 국토정책의 새로운 미래 만든다 강호축 발전 계획 구상(충북․강원 등 제안) [충청뉴스큐]우리 국토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발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31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4개 지역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지역연구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을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른 미래상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토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 제안도 받고 있다. 또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획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8-07-31
무인도에서의 낭만여행, ‘사승봉도’에서 즐겨보자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해양수산부는 8월의 무인도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에 있는 ‘사승봉도’를 선정했다. 사승봉도는 유인도인 승봉도에서 약 2.2km 떨어진 무인도로, 전체 면적이 168,910㎡, 둘레가 3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다. 섬의 북쪽과 서쪽 해안은 모래 해변인 반면, 동쪽은 거칠고 경사가 급한 갯바위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모래가 많아 사도로도 불리며, 썰물 때면 드넓은 백사장을 드러낸다. 사승봉도는 최근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도심에서도 가까워 많은 관광객들이 캠핑과 낚시를 즐기러 섬을 찾고 있다. 사승봉도까지 여객선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승봉도에서 사승봉도까지 낚싯배를 한 번 더 타야 하지만, 이용객이 많은 피서철에는 낚싯배가 수시로 운항하고 있어 쉽게 갈 수 있다. 사승봉도 북서쪽의 모래 해변에서는 캠핑과 배낭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북쪽 해안에는 풀밭이 있어 캠핑하기에 좋으며, 비가와도 금세 땅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매트를 깔지 않아도 바닥이 푹신하다. 사승봉도의 드넓은 모래사장에는 검은색 가루가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석을 가져다 대면 검은 가루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은 가루는 자철석을 함유한 암석이 풍화 침식되어 형성된 것으로, 사승봉도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이다. 또한 바다의 사막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모래벌판에서 비단조개, 바지락, 고동 등을 잡거나 일광욕?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즈넉한 섬에서 보는 석양과 밤이 되면 더욱 돋보이는 밤하늘의 별까지 사승봉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이나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승봉도로 가는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사승봉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승봉도와 같이 관광과 이용이 가능한 도서를 선정하여 무인도서의 가치와 올바른 무인도서 이용방법 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07-31
여름 생선으로 으뜸인 ‘민어’와 ‘붕장어’로 원기 회복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충청뉴스큐]해양수산부는 8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무더운 여름철 원기 회복에 으뜸인 ‘민어’와 ‘붕장어’를 선정했다. 민어과의 대표 어종인 민어는 최대 크기가 1m 이상인 대형 어종으로, 몸통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이고 배 쪽은 밝은 회백색을 띤다. 특히, 가슴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는 검고, 배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는 연한 황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여름 생선중의 으뜸으로 불리는 민어는 조선시대 양반들 사이에서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혔을 정도로 그 맛과 영양을 인정받아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단백질과 비타민과 칼슘, 칼륨 등 각종 영양소가 많아 어린이들의 발육을 돕고, 노인 및 환자 등의 기력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여름철 원기회복 생선인 붕장어는 30∼50m의 깊은 바다 속에서 주로 서식한다. 붕장어는 몸길이가 50∼90㎝에 이르며, 등 쪽이 갈색, 배 쪽이 흰색을 각각 띠고 있고 지느러미 가장자리는 아주 검다.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 붕장어는 생선 중에 비타민A의 함유량이 가장 많아 ‘비타민A의 보고’라고 불리며, 칼슘, 마그네슘, 인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좋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민어, 붕장어는 8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 온라인 수협쇼핑에서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8월의 지역축제 행사로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갯벌체험학습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고창갯벌축제’를 소개한다. 이 축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며, 갯벌체험, 염전체험 등 다채로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맛좋고 원기 회복에도 좋은 8월의 어식백세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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