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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사 관련 비교 [충청뉴스큐]장애인거주시설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또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31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우선선발 순위 [충청뉴스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없이 언제든 지속적인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특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큰 걸림돌인 학비 부담을 해소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자, 2018년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 후학습 장학금은 3년 이상 재직자 중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생은 신청 당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면 수혜학기당 4개월 간 기업에 재직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금년 2학기에 290억 원의 사업예산을 통해 약 9,000명의 후학습자를 지원하며, 직업계고 졸업 여부와 청년층 여부 등을 우선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금년 2학기부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후학습자를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이 신설되면서,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후학습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2018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후 제출서류 검증 등을 거쳐 9월까지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의신청 기간 거쳐 10월 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으로 우리사회에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취업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18-07-31
국민 10명 중 8명 남북통일 가능, 통일 이익 클 것 64.6% 북한에 대한 관심도 [충청뉴스큐]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 혹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격월 간격으로 이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남북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가 대북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두 차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7-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 협약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 협약 실시 [충청뉴스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지난 30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홍보 및 콘텐츠 개발·배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 홍보와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장애인 근로자의 노무 상담 및 사업체 장애인 고용 확대 자문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키로 했다. 조종란 이사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하면서 “이번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7-31
저탄소 여행의 즐거움, 올여름엔 버스타고 휴가가요 하절기 기후변화 대응·적응 캠페인 포스터 [충청뉴스큐]환경부는 연간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여름철 기후변화 대응·적응 캠페인 ’버스타고 떠나는 바캉스‘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름휴가 보내기를 주제로 하며, 휴가기간 동안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탄소 생활수칙 5가지를 제안한다. 저탄소 생활수칙 5가지는 휴가 출발전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여행경로 정확히 알기 버스, 기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여행하기, 휴가지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여름휴가기간 동안 전 국민이 저탄소 생활수칙을 실천할 경우 최대 100여 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오는 8월 6일부터 31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와 시티투어 전기버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체험 연극 버스‘를 운영한다. ’기후변화 체험 연극버스‘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해수면 상승 현상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버스 내외부에 디자인하여 관광객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와 함께, 버스 안에서는 폭염에 대응하는 7가지 방법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홍보 영상도 상영된다. ➀ 기상 상황 확인, ➁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 자제, ➂ 물 자주 마시기, ➃ 차 안에 어린이나 반려동물 홀로 두지 않기, ➄ 식중독 조심하기, ➅ 에어컨 필터 청소, ➆ 폭염취약자 돌보기 등 ’기후변화 체험 연극버스‘는 시티투어 전기버스를 무대로 삼아 기후변화를 주제로 총 5편의 단막극을 1일 4회씩 선보일 예정이며,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도 관객참여 방식으로 연극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8월 7일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제주외국어고, 오현고 등 이 일대 고등학교 학생 11명이 ’기후변화 체험 연극 버스‘를 타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탄소라이프 인증샷 이벤트‘가 8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탄소 생활수칙 5가지 중 하나를 실천한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과 함께 #저탄소라이프 해시태그를 넣어 올리면 된다. 환경부는 캠페인 종료 후 ’좋아요‘를 많이 받은 참가자 중 15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친환경생활용품을 9월 초에 증정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소 생활의 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여름휴가기간 동안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도 시원해지는 저탄소 휴가 보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07-31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높인다 환경부 [충청뉴스큐]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물이용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 설정 및 지자체 물자급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침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가용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시설의 적정 투자·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단일 수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방상수도 약화 및 가뭄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개발·관리를 전환한다.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순으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 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이다. 둘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명시했다.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사용을 검토하고, 기존 공업용수 수요도 재이용수 사용을 검토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 공급하던 깨끗한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2016년 기준 하수처리수 72억톤/일 중 11.2억 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폐수 3.8억 톤 중 0.38억 톤이 재이용 중 셋째, 상수도 시설의 적정투자 유도를 위해 물수요 예측의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장래의 필요한 물수요를 산정하여 공급이 부족한 경우 상수도 시설 투자를 계획하게 되므로 수요 예측이 정확할수록 물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설의 과다·과소투자 또한 방지하게 된다. 넷째,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감시단계를 공급과정별로 구체화하고, 내진보강 등 수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수돗물 생산·공급과정별로 수돗물 수질 감시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신규 수도시설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기존 시설에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수보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장래 물공급의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 수도시설의 적정투자 및 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7-3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충주댐 수상태양광 사진 [충청뉴스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개발협력 및 공동투자재원 조성 수상태양광 공급인증서의 거래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등이다. 수상태양광은 댐과 호수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수면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건설비 부담이 적고, 수온으로 인한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7년 준공한 충주댐의 3㎿급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9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31M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6,730배럴의 원유수입을 대체하고 약 1,88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며, 양 기관은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맺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으로, 1MWh를 생산하면 1REC가 된다.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행에 꼭 필요한 인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서부발전과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잠재자원 개발을 늘리고, 2022년까지 수상태양광 550㎿를 개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년부터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지역경제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7-31
행정기관, 영상회의 이렇게 활용해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했다. 선정된 우수부서는 기상청, 국방부, 행안부, 국민권익위 등 14개 부처의 20개 부서이다. 우수부서 선정절차는 각 기관의 부서별 영상회의 건수, 활용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용실적이 높고 모범사례가 되는 영상회의를 많이 개최한 부서를 뽑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수부서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부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회의를 활용, 기관 간의 소통, 직원역량 강화, 민원인 편리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는 행정,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액티브엑스 제거 등 개선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영상회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상회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 간 협의가 빈번한 조직·인사·예산 관련 회의와 실장 이상 간부 주재 영상회의를 ‘영상회의 활용대상 회의’로 지정하고 중점관리하고 있다. 현재, 모든 행정기관의 영상회의실은 상호 연계되어 기관 간 회의가 가능하며, 공공기관까지도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업무협의가 필요한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 기관에서 영상회의가 깊숙이 뿌리 내려, 출장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기관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31
지방자치 살림살이 공개 시 주민 아이디어 활용한다 주요화면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31일＇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을 위촉하고, 지방재정정보 공개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국민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는 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해왔다.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는 지방재정 공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제안해왔던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1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재정 전문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출범하게 됐다. 2기 자문단은 향후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 관련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2기에는 정책홍보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홍보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기 국민자문단의 첫 회의는 2018년도 지방재정 공개 추진계획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통합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재정365 공개항목에 대한 상세설명 강화, 국민관심지표를 메인화면에 재정상황판으로 배치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하반기 계획으로 재정정보의 시계열 검색기능 도입, 퀵메뉴 배치 및 지방재정데이터 개방항목 추가 등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자문위원들은 검색기능 개선, 맞춤형 검색 서비스 강화, 재정테마별 분석 방법 다각화, 국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공개제도는 지난 1998년 도입 이후 공개 항목을 꾸준히 발굴하고＇지방재정 365＇를 통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지방교육청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오고 있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앞으로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정보 공개를 개선하고 공개항목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18-07-31
김정렬 차관, ＂폭염속 항공기 성수기 운항에 철저히 대비 할 것＂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30일 김포·인천공항을 방문하여 휴가철 증가하는 공항이용객과 폭염에 대비해 항공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을 방문하여 항공안전 특별점검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하면서, 최근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항공기 운항이 증가되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과 지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감독관이 주요공항 점검시 운항·정비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했다. 또한, 정비방식 보완, 장기지연 유발 원인분석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항공기 회항 및 지연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항공교통서비스를 담당하는 서울접근관제소 등 관제시설 및 보안검색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 김 차관은 오는 8월 5일 은 항공기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활한 항공기 관제서비스를 유지하고 승객 보안검색에도 지장이 없도록 만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하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과 보안검색 직원들을 격려하고 “태풍, 기상악화 등 비정상상황이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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