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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차관, ＂폭염속 항공기 성수기 운항에 철저히 대비 할 것＂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30일 김포·인천공항을 방문하여 휴가철 증가하는 공항이용객과 폭염에 대비해 항공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을 방문하여 항공안전 특별점검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하면서, 최근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항공기 운항이 증가되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과 지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감독관이 주요공항 점검시 운항·정비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했다. 또한, 정비방식 보완, 장기지연 유발 원인분석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항공기 회항 및 지연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항공교통서비스를 담당하는 서울접근관제소 등 관제시설 및 보안검색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 김 차관은 오는 8월 5일 은 항공기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활한 항공기 관제서비스를 유지하고 승객 보안검색에도 지장이 없도록 만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하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과 보안검색 직원들을 격려하고 “태풍, 기상악화 등 비정상상황이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31
국방부 군악대＇2018 핀란드 하미나 국제 군악제＇참가 국방부 [충청뉴스큐]대한민국 국방부 군악대가 지난 30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핀란드 하미나 지역에서 열리는＇하미나 국제 군악제＇에 참가한다. 핀란드 군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올해 군악제는 총 8개국이 참가하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참가한다. 국방부 군악대는 전야제, 미니타투, 본 공연, 퍼레이드, 추모공연 등 총 10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전통 가락에 현대적인 리듬을 접목한 다양한 연주곡과 부채춤, 장구춤, 버꾸춤, 판굿, 전통무예 등 국군의 기백과 전통예술이 아름답게 접목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하미나 국제 군악제 참가는 한·핀란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친선우호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현지 교민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위로의 시간을 선사하며, 우리 군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악대는 2002 한일 월드컵, 2013 에딘버러 국제군악제, 2016 캐나다 오카나간 군악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와 국빈 방한 환영 의장 행사 등 국가의 주요행사들을 완벽히 수행하며,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문화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2018-07-31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오는 2019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8-07-31
김영문 관세청장, 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 기업 지원 추진 관세청 [충청뉴스큐]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울산세관을 방문하여 세관의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수출 관련 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세행정상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청장은 우선, 자동차업체가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자동차 환적부두를 둘러보고, 현대자동차, 부두운영사 및 항만공사 등 관련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행정상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현대자동차, 울산항만공사에서 요청한 울산항 6부두를 수출용 자동차 임시 보관 장소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신고수리된 자동차는 외국물품이므로 수출신고수리후 항계를 벗어나는 출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규정 때문에 관련 업체가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날 건의된 항내 운송·보관이 허용될 경우,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를 항내에서 운송·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인접한 6부두 시설을 보관 장소로 활용 가능해지면 연간 6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및 하역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울산세관 직원들과 가진 대화의 자리에서는 개인고충에서부터 관세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울산세관은 수출, 수입, 징수 등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관인 만큼, 금일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 같은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현장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30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발족, 경찰대학 개혁 본격 착수 경찰청 [충청뉴스큐]경찰대학에서는 30일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찬운 공동위원장 등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 ‘전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을 비롯해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경찰학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현장경찰관 속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입학연령 제한 완화, 남?여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을 변경하고, 2020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각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며,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학비 전액지원 등의 특혜를 폐지하고, 학사운영과 사관학교식 생활교육도 개선해 ‘제복입은 시민 상’에 걸맞은 경찰관 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청은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과정 이수자는 승진 최저소요 연수 경과시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고속승진으로 활용하고,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채용하는 등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하고 전문 인재 선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금번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발전할 것이며, 현행 제도보다도 더욱 다양한 중간 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원화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30
미세먼지 정보 쉽게 파악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실행 ⇒ 홈 화면 [충청뉴스큐]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여 새로 개편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을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 정보를 비롯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면의 색깔을 다양화하여 가시성을 향상했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 빠르고 정확하게 주변 대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 주변의 대기오염 측정소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농도가 높은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최상단에 카드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 24시간 농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농도 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기판 형태로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언제든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 상태에 따른 행동요령, 날씨 등 여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은 30일 정오부터 스마트폰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앱을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기오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30
국제운전면허 발급 깜빡 잊으셨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경찰청 [충청뉴스큐]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연 평균 34%나 증가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개소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중앙에 개설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2명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해외 장기체류자들을 위한 적성검사 연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용객의 수요 분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도 발급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적 면허행정 서비스를 위해 정식 도로교통공단 출장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7-30
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원자력위원회 [충청뉴스큐]원자력안전위원회는 ㈜까사미아의 토퍼 세트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원안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왔으며, 원안위는 업체가 제공한 13개의 시료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13개의 시료 중 3개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10개는 기준치 이내였다. 업체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토퍼 세트의 제품명은 ‘casaon 메모텍스‘이며, 지난 2011년도에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으로 총 판매수량은 12,395개 세트입니다. 원안위는 분석결과 토퍼와 베개 폼에 모나자이트가 소량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고 모나자이트의 유통 경로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결함 제품의 수거를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1개월 내 전량 수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에 알려왔으며, 원안위는 제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수거 조치 이전에 비닐을 제공하도록 업체에 요구했다. 또한 원안위는 안전한 수거 등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품이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계획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수거 등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6일 ㈜티앤아이는 소비자가 제보한 기능성 브랜드 ‘가누다‘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바 있으나, 원안위는 업체의 자발적 리콜 조치와는 상관없이 해당 업체로부터 시료를 받아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7-30
올해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 발표 최근 5년간 상반기 출원 실적 [충청뉴스큐]국립종자원은 2018년 상반기 신품종 출원 건수가 362건으로 화훼, 채소, 식량작물 순으로 많이 출원되었으며, 전년 동기 358건 대비 소폭 증가하여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작물별 출원 실적은 화훼 195건, 채소 74건, 식량 40건, 과수 33건, 특용 10건, 버섯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기준: 화훼 51.7%, 채소 22.3, 식량 13.0, 과수 6.6, 특용 3.6, 버섯 2.0, 사료 0.7 전체 출원된 362건 중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의 출원 건수는 265건이며, 출원 주체로는 지자체가 105건, 국가기관 63건, 종자업체 51건, 민간육종가 38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품종의 국내 출원 건수는 97건으로 종자업계 82건, 개인 9건 등이다. 품종보호등록은 75개 작물 393품종으로 일정기간동안 품종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에 등록된 75개 작물 중 피커스나탈렌시스, 스토케시아, 양구슬냉이 등 3작물은 최초로 보호품종으로 등록됐다. 한편, 1998년 ‘식물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올해 6월 30일까지 총 9천923건이 출원됐고 7천294건이 등록됐다. 2018-07-30
소상공인에 이어서, 이번엔 전통시장의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듣고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전통시장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전통시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했다. 지난 16일과 17일 연이틀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골목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1년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7개 대책, 110여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금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듯이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보전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금년 상반기에만 8천억원을 넘겨 금년 목표인 1조 5천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추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장관은“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부터는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협의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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