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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밀안전점검·진단 부실 수행업체 37곳 적발 점검 결과 총 41건(행정처분9건, 시정명령24건, 주의 등 8건) 지적 [충청뉴스큐]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점검·진단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합동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한 영업정지 해당 위반 사실 3건을 적발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6건을 적발했다.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 3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에 대하여는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고,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 현행화하고,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토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안전진단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점검·진단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9월 중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 점검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07-30
2018년 상반기 전국 항만물동량, 7억 8천794만 톤 처리 주요 항만별 물동량(’18.상반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18년 상반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총 7억 8천794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포항항, 부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0%, 5.9% 증가하였으나, 목포항, 인천항은 각각 10.6%, 3.7%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 화공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 11.2% 증가한 반면, 모래, 철재, 시멘트는 각각 47.7%, 19.6%, 18.7% 감소했다. 2018년 상반기 전국 항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보다 3.9% 증가한 1,411만 1천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화물은 동남아 국가 수출입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819만 3천 TEU를, 환적화물은 9.8% 증가한 577만 4천 TEU를 기록했다. 2018-07-30
정부, 6.26.∼7. 4.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370억 확정 지역별 복구비 현황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26 ∼ 7월4일 동안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피해복구 비용 총 370억 원을 확정했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90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비용이 280억 원 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70억 원, 전북 36억 원, 충남 16억 원, 경북 17억 원, 경남 16억 원 및 기타 7개 시·도 15억 원이다. 특히,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분 93억 원 중 22억 원을 국비로 전환하여 추가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전남 보성군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단위로는 최초로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한 바 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신속한 복구비 집행을 통해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30
K-포렌식, 태국을 기점으로 아시아로 뻗어나간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1일 태국 중앙법과학원과 법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개발과 분야별 역량강화 및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재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과학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태국 CIFS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12년 9월 이후 두 번째 협약이다. 국과수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수사 학술대전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원주 국제과학수사박람회 등 각종 학술대회와 박람회에 CIFS를 초청하여 한국의 우수한 법과학 기술을 전파했다. 또한, 국과수 법화학 전문가가 매년 태국 주관 아세안 폭발물 데이터베이스 세미나에 참여하여 동위원소 데이터베이스기법 등을 전수하는 등 아시아지역 법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국과수는 작년 1월, CIFS 원장을 직접 초청하여 업무협약 갱신 논의와 법과학 교류강화를 통한 양국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태국 CIFS 디지털 포렌식 분야 분석관 대상 방한연수 프로그램을 3주 동안 운영하여 이미지, 영상 복원, 모바일 포렌식 등 한국 최첨단 디지털증거물 분석기법을 전수했다. 국과수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이번 업무협약은 ① 법과학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② 분석기술 연수, ③ 학술적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태국 CIFS와 맺는 두 번째 업무협약인 만큼, 양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한국의 첨단 법과학 기술이 전파되어 기관의 발전은 물론 태국 법과학 분야 발전을 통해 태국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재외국민과 관광객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향후 국과수는 아시아 디지털 증거분석기법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태국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으로 K-포렌식을 전파하여 아시아권 내 과학수사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2018-07-30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1등급 수급자 갱신 절차 (갱신 2회차 이상) [충청뉴스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8-07-30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 실적 [충청뉴스큐]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했다. 다만, 이미 기존 미등록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7월 20일까지 3년간 적용 유예 하였으며, 20일 현재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7.7%로, 교체 신청자를 포함시 전환율은 98.5% 수준이다. 2018년 7월 20일 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예고한 대로 카드 거래를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 했으며, 밴사를 통해 각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환 독려 및 전환절차, 미전환시 불이익 등 안내하고 있다. 해당 가맹점은 카드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금·계좌이체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결제 불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체 신청을 한 가맹점이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로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밴사·카드사 등 업계를 지도 할 예정이다. 특히,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할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므로, 갱신 시점 이전에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 예정이다. 2018-07-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선언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에 적합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위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지만,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7-30
태안선의 인골, 그는 누구인가 [충청뉴스큐]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테마전＇태안선의 인골, 그는 누구인가＇를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목포시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제 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2008년 5월, 12세기 강진에서 만든 고려청자를 싣고 개경으로 향하다가 폭풍을 만나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침몰한 ‘태안선’에서 발굴한 선상 생활용품과 배가 침몰하면서 화물에 짓눌려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의 인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전체 2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태안선에서 발굴된 철제 솥, 동이, 도기 항아리 등을 통해서 고려 시대 선원들의 선상생활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난파선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선원의 인골을 통해 고려 시대 ‘선원’의 신체 정보를 확인하고, 침몰 당시 피장자의 절박했던 상황을 추정해 본다. 인골은 좌우 어깨뼈와 오른쪽 위팔뼈, 좌우 아래팔 뼈, 목뼈에서 등뼈로 이어지는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 30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겹으로 켜켜이 쌓인 청자 더미에 깔려서 발견된 정황으로 봐서, 갑자기 배가 침몰되면서 선적된 화물에 깔린 당시의 상황과 탈출하고자 했던 필사적인 노력의 정황 등을 짐작할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를 실감 나게 연출하기 위해 도자기 선적부터 ‘선원’의 선상생활, 침몰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주제 그림으로 재현했다. 이번 전시는 인골이 발견된 지 10년을 맞이하여 고려 선원의 삶을 조명해보는 데 의미를 두었다. 2만 5,000여 점의 청자에 가려 그 존재조차 주목받지 못한 태안선 인골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침몰당한 배와 운명을 같이 한 선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그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해양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시와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제공할 계획이다. 2018-07-30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역사탐방 해외캠프 개최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자녀 역사탐방 해외캠프 개최 [충청뉴스큐] 근로복지공단은 30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중국 상해에서“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캠프 참여자는 지난달부터 신청접수를 거쳐 산재 유족 및 중증 장해가 남은 산재노동자 자녀 중 고교 1학년생으로 해외 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 100명이 최종 선발됐다. 캠프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은 또래 만남을 통해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미래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 진행되는 캠프 1일차에서는 IT산업과 문화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 견학과 함께 국내 유명 명사들의 재능기부 강연이 실시될 예정으로, EBS 한국사 대표 강사인 최태성 강사님의‘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서’와 방송인 김제동씨의‘우리가 우리에게’라는 주제의 강연이 실시될 예정이며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와의 만남의 시간도 함께 진행된다. 중국 상해에서의 3박 4일 동안에는 상해 임시정부청사, 루쉰공원의 윤봉길 의사 추모관 방문과 함께 글로벌 기업 및 중국대학 탐방, 중국 유학생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장학캠프를 통해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보고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공단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과 함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30
산양, 서울에 이어 포천에도 나타나 지도 및 사진 [충청뉴스큐]환경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서울 용마산 2차 산양 조사과정에서 용마산과 약 30km 이상 떨어진 포천에서도 산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다. 서울 산양 보도를 접한 한 시민이 보름 전부터 포천에서도 산양으로 보이는 동물이 매일 같은 장소에 나타난다고 제보함에 따라 환경부는 서식 확인을 위해 7월 24일 제보 지점을 정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포천에서도 서울 산양과 마찬가지로 1마리가 확인되었고 추가 개체 확인을 위해 인근 산지에 무인카메라 8대를 설치했다. 한편, 환경부는 용마산 산양 2차 조사 결과, 용마산은 활엽수 중심의 혼효림으로 먹이원이 풍부한 편이어서 산양이 살기에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마산 주변의 아차산과 망우산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했으나 산양의 서식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먹이원은 두 산 모두 양호한 편이나 아차산은 물을 찾기가 어렵고 망우산은 등산객이 많아 산양 서식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용마산 산양은 사람의 진입이 제한되는 인공폭포 인근 절벽에서 활동하고 있어 위협요인이 적은 데 반해 포천에서 발견된 산양은 도로와 가깝고 상대적으로 낮은 산지에 머물고 있어 환경부는 산양의 안전을 위해 지난 27일 포천시와 합동으로 불법 올무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산양이 서울과 포천에서 연이어 발견되어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다”라고 밝히면서,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국가보호종이기 때문에 안전한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 천연기념물 주관부처인 문화재청, 서울시·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이번 주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의 추가 개체 서식 가능성과 서식지 확대 여부에 대해 공동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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