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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아 주제네바대사,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으로 선출 백지아 대사 주요 경력 [충청뉴스큐]백지아 주제네바 대사가 세계무역기구＇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의장으로 선출되어, 7월 26일부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백대사는 제네바에서 지난 26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간 총의에 따라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으로 선출됐다. 백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최석영 前주제네바대사가 2013년 1월부터 201년 4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한 바 있다.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WTO 가입추진국과 WTO 회원국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 조정하고, 가입추진국 정부에 WTO 가입 관련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12월 WTO 가입을 신청한 이래,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이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고,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 WTO 회원국들과 양자 협상을 추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상은 2005년 이후 실질적 진전이 없었으나, 금년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WTO 사무국에 가입협상 재개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대사의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은 국제사회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도록 기여하는 동시에, 한-우즈베키스탄 양자간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7-27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의 장 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총 87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고 26일 본선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8점을 결정했다. 심사 결과, 경기도 양주시의 ＇전국최초！！ 군사보호구역, 상생 다이어트＇와 대구광역시의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기준완화로 기업애로 해소＇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총 10억 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경기도 양주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대상부지가 군사보호구역이라 어려움을 겪던 중 전담팀 구성 및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했고, 전국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초과지정·운영되는 사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또 다른 최우수상인 대구광역시는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적재중량에 따라 요건을 세분화하여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전기화물차 신제품 출시, 공장설립 및 양산이 추진되고, 고용창출 약 1,000명 이상, 투자유치 약 600억 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혁신성장의 훌륭한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27
‘18년 하반기‘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개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18년 하반기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날 컨설팅에는 부산 지역 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혁신성장 합동 토론회를 실시했고, 부산시가 선정한 SOC 사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컨설팅도 함께 실시했다. 향후에도 지역 혁신성장 사업, 규제개혁 과제 등을 발굴하고, 기업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산·학·연·관 혁신성장 합동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컨설팅은 시·도별로 실시하되, 시·도가 직접 선정한 재정사업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협업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는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다. 2018-07-27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혁신성장 성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구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팀을 이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을 주제로 민선7기 출범 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선7기 첫 번째 협의회에서 ‘혁신성장’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로서 혁신성장을 집중 추진코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회의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공유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규제 개선 청구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할 것과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해 혁신성장본부 내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생활밀착형 혁신성장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세제감면 등을 매칭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17개 시·도는 함께 혁신성장을 민선 7기의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을 추진해왔지만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라며,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 전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07-27
충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목재제품 품질단속 [[충청뉴스큐]]충주국유림관리소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개 시·군 지자체와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7
식약처,‘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책자 개정판 발간 WHO 담배성분 분석대상 성분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궐련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N-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조피렌 등 21개 성분을 추가하여 니코틴 등 45개 성분의 분석법을 담은 ‘담배 주류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책자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담배 주류연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5년 니코틴, 타르 등 24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비소 등 중금속류 2개 성분, N-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4개 성분, 암모니아, 1-아미노나프탈렌 등 방향족 아민류 4개 성분, 벤조피렌 질소산화물 페놀화합물 6개 성분, 비닐클로라이드 일산화탄소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책자를 통해 담배 성분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등이 담배 주류연의 주요 유해성분 함량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제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석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8-07-27
＇민간임대주택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세부적 임대료 증액기준 미비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7-27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어제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27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보도 포장이 소성변형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도로로, 신설되거나 새것과 같은 포장 상태 [[충청뉴스큐]]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은 ‘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하여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2.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3.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4.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2018-07-27
2018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충청뉴스큐]]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과＇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심의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설정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에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토대로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 관련 부처와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은 “내일을 준비하여, 내일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양성, 직업교육훈련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기본 뱡향으로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개인이 미래 도전에 대응하여 직무핵심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관점과 특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면안건인 2호 안건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작업반 구성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 수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SDGs의 목표와 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가 비전에 맞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환경과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여성, 장애인, 농민, 청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참여하여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마련된 17개 분야 132개 세부목표와 224개 지표체계을 9월까지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별 목표치와 이행계획을 마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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