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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요건 확대·검토 조세특례제한법을반영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유형별 혜택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은 만19세 이상에서 만29세 이하이나,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범위가 만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세법에 부합되도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2018-07-30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 투명·공정성 높인다 총점차등평가 적용 예시 [충청뉴스큐]조달청은 30일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 중 ② 다음으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접촉 금지 기간 및 대상 : 평가 20일 전부터, 당해 심의위원 → 평가 75일∼150일 전부터,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 아울러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③ 또한,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및 사유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조치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8월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07-30
‘정부혁신 현장 속으로’, 대학생 행정현장학교 개최 해외직구물품 반품 환급절차 간소화 [충청뉴스큐]관세청은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27일 공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50명을 인천세관으로 초청, 행정현장학교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정부혁신과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공유하고 관세청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정현장학교에서는 인천세관의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물품 등 특송물품의 통관관리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자동분류시스템, 통합 X-ray 판독 등 첨단설비를 이용하여 특송물품에 은닉된 마약류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적발하는 과정들을 돌아보았다. 또한, 한층 강화된 수입물품 안전관리와 불법·유해물품 차단을 위해 세관직원과 안전인증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범정부 협업검사가 운영되는 현장도 함께 견학했다. 범정부 협업검사는 산업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와 협업하여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1,260개 품목에 대해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불법건강보조식품 97만정 등 총 12,810건의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한편, 특송물품 안전관리 현장견학과 연계하여 직구물품과 관련한 관세청의 국민 중심 행정 혁신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 예로, 국민들이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한 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복잡한 수출신고절차로 인해 국민에게 큰 불편 부담을 야기했으나, 지금은 수출신고 대신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환급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와 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기여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이날 대학생들은 해외직구 물품과 관련한 관세청의 혁신현장 견학과 다양한 혁신사례에 대한 체험 소감과 함께 “관세청에 바란다” 시간을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의 관세행정에 대한 정책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학생들은 관세청의 마약탐지견센터를 방문해 탐지견 훈련 모습을 보는 것으로 ‘강의 밖 행정학 수업’을 마무리했다. 관세청은 이번 행정현장학교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정부활동과 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관세행정 운영을 사회 안전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 우수사례들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7-30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방문 및 직원격려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김 부총리는 30일 오전 10: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하여, 지난 20일 출범한 이 후 한 달간의 업무노고를 치하하고, 기획재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 등에서 파견나와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혁신성장본부는 보고서, 지정좌석, 세세한 상하간 지시가 없는 3無 조직으로 운영하라고 재차 지시하면서, 이러한 운영방식이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의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방문 당시 혁신성장본부內에서 진행중인 민간 기업·전문가 등과의 실무회의에도 참석하여, 관련된 논의에 참여했다. 수소경제, AI·빅데이터 관련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AI·빅데이터, 수소경제, 블록체인,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와 같은 특정산업·업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조성·핵심인력양성·취약계층 지원 등 하나의 생태계 또는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한 투자에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조속히 발굴하여, 현재 편성이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6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완충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의 어려움 해소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마련중인 소상공인 지원대책 외에 소상공인들의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 참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혁신성장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해 볼 것을 지시했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주중 이재웅 쏘카 대표를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이 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므로,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그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30
어업감독공무원들, 낙도 주민 건강도 지킨다 동해어업관리단 1선1촌 자매결연 현황 [충청뉴스큐]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30일∼31일 이틀간 경남 거제에 위치한 이수도와 화도에서 노인 건강 상담과 환경정화 활동 등 낙도 사랑 실천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남해안 인근해역에서 불법어업 단속과 조업지원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7호와 무궁화22호도 함께 참여하여 육상 항·포구와 마을길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06년부터 12년째 낙도사랑 실천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1척 당 낙도?벽지마을 1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낙도사랑 실천행사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들은 140여 개의 낙도와 벽지의 어촌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123개 마을에 각종 가전제품과 노인 건강운동 용품 등을 전달하고, 홀몸노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와 수중 침적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등 수중 환경 정화활동과 함께 전복 종패의 성육을 확인하는 등 어촌 일손 돕기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어업 단속 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이 어려운 낙도·벽지 마을에 대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30
한국해양진흥공사 첫 지원사업 추진 우선협상대상 선사 현황 [충청뉴스큐]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첫 지원 사업인 S＆LB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사 설립에 따른 해운업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설립 이전부터 S＆LB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5월 사업설명회 및 신청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총 11개사 18척이 신청했다. 신청된 선박에 대해 공사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사 10척, 총 740억 원 규모의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되었으며, 공사는 향후 선사와 세부 계약 내용의 조율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투자 실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S＆LB 사업을 시작으로 해운항만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에 실시한 선박 신조 수요조사에 신청한 18개사 36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초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선사의 선박 발주가 있을 경우 보증 등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선사는 모두 중소선사이며, S＆LB 지원으로 기존 금융보다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를 통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07-30
벼멸구 등 ‘날아오는 해충’ 관리 대책 필요 벼멸구 피해 [충청뉴스큐]농촌진흥청은 벼멸구 등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을 꾸준히 관찰하며, 약제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멸구류 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해충의 약제 저항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약제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로 날아드는 해충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약제에 저항성을 갖는 해충이 들어와 외려 국내 해충 방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실정이다. 멸구류 방제에 쓰는 네오티코티노이드 약제인 디노테퓨란,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세 종류에 대한 저항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감수성 감수성 계통에 비해 디노테퓨란은 0.2배∼5.2배 티아메톡삼은 4.8배∼10.0배 이미다클로프리드는 3.4배∼38.3배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다클로프리드의 경우, 다른 살충제보다 저항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벼멸구 방제에 사용하면 방제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벼멸구 등 해충이 날아온 초기에 약제 저항성이 낮은 피메트로진, 설폭사플로르, 카보설판 등 약제를 이용해 신속히 방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정인홍 농업연구사는 “벼멸구를 비롯한 흰등멸구, 혹명나방, 멸강나방 등 날아오는 해충을 지속적으로 살펴 신속히 방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8-07-30
농촌진흥청, 농업계고 교사 대상 스마트팜 첫 교육 교과 편성표 [충청뉴스큐]농촌진흥청은 최근 농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부각되면서 전국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직무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하며, 최신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지도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스마트팜 교육은 확산 정책 소개와 연구 동향 시험장 운영 기술 온실 환경 제어·양액 시스템 이해 아두이노를 활용한 토양 수분 관리 전기·전자 기초 기술 등으로 구성했다. 농촌진흥청 송용섭 스마트팜교육단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팜 같은 최신 농업 기술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며,“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30
원자력안전위원회, 하나로 연구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위원회 [충청뉴스큐]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06:16경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상운전 중 냉중성자원 수소계통 저압력에 따라 원자로 제어계통이 동작하여 자동정지 된 것으로 최초 보고되었으며, 현재까지 방사선계통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안위는 사건조사단을 통해 운전원의 초동대응 조치 및 원자로 정지와 관련된 추가 원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참고로, 하나로 연구로는 지난 2017년 12월 11일 원자로 수조 표면 방사선 준위 상승으로 수동 정지되어 관련 설비 개선 등의 재발방지대책이 완료되어 금년 5월 15일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2018-07-30
6월말 전국 미분양 62,050호, 전월대비 3.7% 증가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대비 3.7% 증가한 총 62,050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6월말 기준으로 전월대비 4.9% 증가한 총 13,348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8.3월 58,004호 → `18.4월 59,583호 → `18.5월 59,836호 → `18.6월 62,050호 `18.3월 11,993호 → `18.4월 12,683호 → `18.5월 12,722호 → `18.6월 13,34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9,508호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고, 지방은 52,542호로, 전월 대비 5.1% 증가했다. 신규 등 증가분 : ‘18.5월 2,896호 → ‘18.6월 5,060호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8.5월 2,643호 → ‘18.6월 2,846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1.2% 감소한 5,40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 대비 4.2% 증가한 56,648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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