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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 8월 전력수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7월의 마지막날, 8월 전력수급 전망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백 장관은 금년 7월 재난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전력공급은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되었음을 강조하면서, 8월에도 국민들의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수급 상황, 아파트 정전 방지 대책, 에너지절약 등을 논의·점검했다. 백 장관은 먼저, 전력공급 측면을 점검하면서, 지난 일요일부터 한울 2호기가 재가동되었고, 정비 중이던 부산복합, 호남1호기 등이 추가 가동되어 금주에만 117만kW가 확충될 예정이며, 8월 중순까지 인천복합 3·4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 8월 공급능력은 최대 1억73만k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백 장관은 다음주 기업들이 조업에 복귀하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여전히 지속될 전망에 따라, 8월 전력수요는 지난 7월 최대피크인 9,248만kW를 수준이거나 이보다 높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급관리를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전력수요 급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급능력이 확충되고, 예비자원도 갖추고 있어, 수급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백장관은 올 여름 전력 수급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남은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전력수급 자문T/F”를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다가올 8월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각 전력유관기관에 다음 사항을 당부하면서, 전력거래소에는 한전과 협업하여 냉방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매일의 전력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수원과 발전5사에는 정비 중인 발전기들이 예정대로 적기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하고, 피크시기에 불시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수급에 다소 여유가 있는 이번주에 발전기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올 여름을 가까스로 버틴 노후 변압기가 올 겨울이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올 하반기에 임대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노후변압기 교체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에너지공단에는 수급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 해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손 놓고 있다고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태점검과 개문냉방 계도를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백장관은 일각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왜곡된 주장이 여전하다며 지적하면서,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늘어날 계획인데,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력수급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6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현재 운영중인 원전을 여름철 수급상황에 가동하는 것과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점 등을 거듭 강조했다. 2018-08-01
박능후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개편된 건강보험료 납부기간인 지난 3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부담능력 있는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전 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에 현장에서 차질 없는 시행과 민원 안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건보공단 지사·콜센터 직원, 전문 상담사 등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개편 시행상황과 민원 동향, 주요 민원내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개편 내용과 달라지는 개별 국민의 보험료에 대해 최일선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8-08-01
박능후 장관, 폭염대비 쪽방촌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의 노숙인희망지원센터와 인근 쪽방촌 주민을 방문하여,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쪽방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박능후 장관은 폭염 속 쪽방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세심히 살피고 건강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면서 속옷, 수건 등 생필품과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간편식세트를 전달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는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들이 무더위를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폭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쪽방주민 대상으로 수시 순찰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8-08-01
외국인 남편과 혼인파탄, 단 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에게 국적회복 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뉴스큐]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얻게 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란 남성과 혼인해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씨가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과거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2018-08-01
사망사고 다발 포스코건설 16개 현장 형사입건 예정 [충청뉴스큐]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은 사법처리 예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은 과태료 부과,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 했다. 아울러,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포스코건설의 자구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01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81,396천㎡, 동수는 5.7% 증가한 137,934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 35,765천㎡, 지방 45,631천㎡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63,904천㎡, 동수는 7.9% 증가한 112,24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026천㎡, 지방 33,878천㎡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74,902천㎡, 동수는 0.3% 감소한 93,146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4,754천㎡, 지방 40,148천㎡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 면적은 건축 허가 면적은 주거용 28,405천㎡, 상업용 22,607천㎡, 공업용 8,275천㎡로서 각각 17.2%, 2.4%, 1.2% 감소했고, 문교사회용 4,569천㎡로서 6.9% 증가했다. 착공 면적은 공업용 7,168천㎡, 문교사회용 3,292천㎡, 주거용 22,007천㎡, 상업용 17,449천㎡ 로서 각각 12.0%, 8.2%, 4.0%, 1.3%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공업용 7,815천㎡, 상업용 16,837천㎡로서 각각 9.5%, 2.6% 감소했고, 주거용 32,389천㎡, 문교사회용 3,821천㎡로서 각각 20.6%, 5.1%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착공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증가했다. 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모두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증가했다.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 착공, 준공 면적은 모두 감소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착공은 판매시설, 준공은 업무시설의 증가율이 높았다.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아파트 허가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착공, 준공 면적은 증가했다. 지역별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감소한 반면 인천광역시는 증가하였으며,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의 면적 증가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는 감소했다. 주요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62 등이며, 지방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7-4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원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4B등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변동 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58,766동, 100～200㎡ 건축물이 26,827동, 300～500㎡ 건축물이 19,806동이고 착공은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48,932동, 100～200㎡ 건축물이 21,097동, 300～500㎡ 건축물이 15,773동이며, 준공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36,867동, 100～200㎡ 건축물이 17,543동, 300～500㎡ 건축물이 13,057동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 면적은 법인이 35,781천㎡, 개인이 28,481천㎡, 공공이 3,571천㎡이고, 착공 면적은 법인이 33,011천㎡, 개인이 22,615천㎡, 공공이 3,542㎡이며, 준공 면적은 법인이 21,967천㎡, 개인이 18,782천㎡, 공공이 1,726천㎡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3,995천㎡, 2,167천㎡, 617천㎡, 315천㎡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47.1%인 1,880천㎡, 아파트 963천㎡, 다가구주택 602천㎡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7.4%인 810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688천㎡, 숙박시설 152천㎡가 멸실됐다. 상세 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01
이 총리 “폭염, 특별재난 준해…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청뉴스큐]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이번 폭염이 특별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다음주부터는 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 가축입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에 앞서서 본인의 안전의 지키는 것은 본인이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더위에 무리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질곡을 완화해 주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는데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2018-08-01
이낙연 국무총리, 폭염 대응 농촌 취약현장 방문 국무총리비서실 [충청뉴스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폭염 취약가정과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홀몸 어르신을 찾아 위로하고, 축산농가 현장의 폭염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이 총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폭염대비 보호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위로했다. 이후 이 총리는 인근에 위치한 육계농가를 방문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축산분야 폭염 대비상황을 보고 받은 뒤, 축산분야 폭염대책을 점검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재난대책＇ 및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6일 부터는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2018-07-31
박능후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개편된 건강보험료 납부기간인 3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부담능력 있는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전 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에 현장에서 차질 없는 시행과 민원 안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건보공단 지사·콜센터 직원, 전문 상담사 등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개편 시행상황과 민원 동향, 주요 민원내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도개편 내용과 달라지는 개별 국민의 보험료에 대해 최일선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전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체감도가 큰 변화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담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고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이번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챙기는 한편,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보완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그간 지속적 홍보와 사전 안내 등으로 대부분의 민원인이 개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가입자별로 기간을 나누어 안내문을 송부하여 민원 안내도 비교적 원활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개편 후 보험료 변화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문의민원이 상당히 줄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8월 중순까지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주요 지역본부와 지사를 순회 방문하면서 시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오늘 간담회와 지사 순회 방문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2018-07-31
대구시, 중국 창사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창사와 대구는 지난 1년간 양 도시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로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한발 더 나아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 교류분야를 경제산업, 관광, 교육 등의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협의해 온 결과, 31일 창사시 류밍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대구시를 방문해서 우호협력도시 체결식을 개최한다. 창사시는 중국 후난성의 성도이자 인구 800만의 도시로, 한국에서는 일반 관광객들이 ‘장가계’로 가기 위한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행사로 13차례 상호 왕래하였으며 이러한 교류를 계기로 양 도시가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호 검토하여 이번에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하게 됐다. 창사시는 후난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써 2005년부터 한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하이테크 및 제조업 분야 해외투자를 대거 유치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49개사가 진출해 있는 중국내 20대 성장도시 중 하나이다. 현재 세계 30개국 49개 도시와 자매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대구시는 창사시와 이번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통해 기계 및 자동차부품,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구-창사 우호협력도시 체결은 지난해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이룬 교류 성과로써 양국의 분위기가 우호적 관계로 변화하는 선행지표로 보여진다. 또한 8월 대구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후속행사인 2018대구보자기축제에도 창사시의 참석이 예상된다. 대구시 류준하 국제관계대사는 “창사시는 현대 중국을 만든 핵심인물들이 활동한 거점지역이며 한국임시정부청사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혁신과 개방성이 큰 도시이며, 이번 우호협력 체결로 양 도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져 장기적으로 양 도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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