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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환영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환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논현1파출소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주민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간 미운영 관서였던 논현1파출소에 생활안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순찰팀장, 논현1파출소 직원, 범죄예방진단계 및 관리반 관계자,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16명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위원 위촉식 및 협약식을 함께했다. 이날 협의회는 단순 위촉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범죄 예방 캠페인, 협의회 위원과 지역 경찰 간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개선방안 논의 등 실질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현재 강남경찰서 관내에는 총 5개 협의체에 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논현1 협의회 출범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제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치안을 넘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찰과 주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협력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6-27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잡고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잡고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과 입주민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의 개선 및 설치 확대 입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및 안전컨설팅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및 정보 교류 등 실효성 있는 협력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노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등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옥내소화전·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난약자의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노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개선 등 화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의 안전을 위해 이번 교육과 합동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7
서울시설공단, 시민 불편 줄이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60건 본격 추진 서울시설공단, 시민 불편 줄이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60건 본격 추진 [충청뉴스큐]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해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소를 신설해 해소할 계획이다. 대여소는 7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정식 운영예정이다. 공단은 따릉이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최근 6월 시민참여단 ‘따릉타더스’를 출범시킨 바 있다. 공단은 교통약자인 중증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모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 동승을 요구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아 단독탑승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사전 신청절차도 생략해 자격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힌 조치로 평가된다.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은 자율 양식에 의존하던 신청서를 표준화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와 연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은 예약 시기를 통합하고 월 단위 정산 체계로 변경해 시민들의 예약 편의성과 환불 절차를 개선 중이다. 고척돔 부설주차장은 차량번호 인식 기반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 호출 없이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부터는 장애인 차량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한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도 영세 시공사를 위한 행정 가이드북 제작, 공사단계별 이행업무 사전 안내,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장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 사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민 생활 속 실질적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공단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연내 규제개선 과제 60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에는 시민 제안 중심의 규제 개선 시스템을 정비해 보다 실효적인 서비스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2025-06-27
시민이 뽑은 우수 건축물은? 서울시, '우수·혁신디자인 작품집' 발간 시민이 뽑은 우수 건축물은? 서울시, '우수·혁신디자인 작품집' 발간 [충청뉴스큐] 녹음 우거진 테라스로 도심 속 숲을 구현해 낸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 한강변에 특화된 입면으로 매력적인 수변경관단지를 연출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등 시민이 직접 뽑은 30개 우수 건축디자인 작품이 책으로 발간됐다. 서울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건축디자인을 발굴하고 도시디자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4 우수·혁신 디자인 작품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건축 관련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 151건 중에서 추려낸 30개 작품을 시민 투표 결과 순위대로 담았다. 작품집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분야별 1위에는 일반건축물 부문에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 사업, 공동주택 부문에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공건축물 부문에 수서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이 선정됐다. 지상 21층~지하 5층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는 건축물 한복판을 관통하는 광장 조성으로 도로~한강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옥상 전반에 걸친 테라스형 정원을 조성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은 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는 자연친화적 단지와 지형에 순응하는 경관을 연출해 내 큰 표 차이로 1위에 올랐으며 ‘수서동 구립 공공도서관’은 주변 길과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잇고 입체적 다면성이 돋보이도록 건축물을 곡선으로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작품집에는 K-PROJECT 복합문화시설 서울 트윈픽스 어번테이블 등 시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형태와 다양한 공간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공모에 선정된 13개 작품도 함께 수록됐다. 서울시는 '23년부터 도시 품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혁신건축 디자인을 공모, 올해 상반기까지 총 3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수시 접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록에는 자치구별로 진행된 ‘자치구 건축상’ 수상작도 담았다. 시는 시민이 책을 통해 공간의 특성과 건축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치구 건축상도 작품 위치와 내·외부 공간 사진, 설명도 포함했다. 지난해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선정된 이너스페이스·그레이청담 등, ‘송파구 건축상’을 받은 KG타워·S5215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이 생각하는 우수 건축디자인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혁신 건축물이 가져오는 도시 품격과 가치를 시민과도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4일 내놓은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착실히 실행해 서울이 글로벌 건축문화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쿠키뉴스가 주관해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신림 1~7구역 및 난곡1구역 재개발 등 관악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이끌며 실질적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관악의 주거환경은 획기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숙원 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제성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노선 변경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임 위원장은 “20년 넘게 반복된 공약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그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관악구 내 11개 학교에 총 3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체육시설·급식실·네트워크 등 교육 인프라 현대화는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에 앞장섰다. 임만균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여기겠다”며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5-06-27
이희원 의원,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 참석 ＂지역 공약 촘촘 관리＂ 이희원 의원,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 참석 ＂지역 공약 촘촘 관리＂ [충청뉴스큐]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동작구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동작구청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동작을 나경원 국회의원 및 동작을 지역 시구의원들과 박일하 동작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동작을 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구청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이희원 의원의 지역구인 흑석동, 사당1·2동 현안 36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먼저 이희원 의원은 박일하 동작구청장에게 흑석동 2-26번지 일대에 조속히 수변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서울시가 이를 철회하고 수변공원 조성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한 상태다. 이는 동작구가 다른 자치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이미 높고 유일하게 수변공원이 없어 해당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그간 주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간담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흑석동 2-26번지 일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흑석빗물펌프장의 현위치 지하화 및 증설이 결정되는 등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로 사업 추진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에게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발계획 조감도 속 거창한 랜드마크가 아닌 수변공원 조성이다＂ 며 “흑석동 2-26번지 일대는 환경부·서울시·동작구가 소유한 국공유지가 58.8%고 대한체육회 소유 토지가 17.7%로 이 둘을 합친 76.5%의 땅만으로도 민간투자 없이 충분히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생활체육시설과 잔디만으로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 의원님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인지한 만큼, 기본계획을 고집하기보다 환경부, 체육회 등과 협의해 공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 흑석동 주민센터 앞 부지에 건설 예정이었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유의미한 답변도 박 구청장으로부터 받아냈다. 당초 흑석동 2-26번지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 요청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며 임대주택 210호를 지을 대체지가 필요하게 됐다. 대체지는 본동과 흑석2구역, 현 흑석동 주민센터 등 3개 지역으로 잠정 결정됐지만, 현 흑석동 주민센터 인근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혈세 낭비와 생활편의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의원은 또 이수-사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업의 용적률 확보를 위한 종상향을 촉구하는 한편 흑석 9구역에 조성 중인 입시지원센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유명 브랜드 학원이 입주될 수 있도록 동작구청의 관심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은로초교 통학로 확보·정비, 이수-사당역 간 연결 지하보도 추진, 이수-과천 복합터널 조기 착공 및 완공,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舊태평백화점 부지 개발 등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희원 의원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제 상황으로 주민의 염려가 크다＂ 며 ＂하지만 흑석동과 사당1·2동의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7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노인과 장애인의 하모니에 감동…“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대”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노인과 장애인의 하모니에 감동…“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무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한궁대회’ 식전 합창공연에 참석해 무대에 오른 노인과 청년장애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에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논현소리새합창단’ 19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아미의 ‘그리아미 합창단’ 9명이 함께 부른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합창곡으로 시작되어 단원 각자의 진심이 담긴 무대로 큰 감동을 안겼다. 이어진 ‘ 과수원길’ 단독공연은 공연의 따뜻한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세대와 세대, 마음과 마음이 음악으로 이어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이 같은 세대 간 문화교류와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무대가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노인과 청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세대 간 소통의 상징적 장면이 됐다을 강조하며 “포용적 복지, 함께하는 문화는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연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어울림 체육대회의 식전 행사로 마련됐으며 강남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2025-06-26
“눈물의 일터에 꽃을 심다”…노동자가 주는 상, 다섯 번 받은 박유진 시의원 “눈물의 일터에 꽃을 심다”…노동자가 주는 상, 다섯 번 받은 박유진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이 각계 현장 노동자로부터 연달아 감사패를 받으며 ‘노동자에게 상 받는 시의원’ 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체계 개선과 권리 증진을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서울소방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플랫폼 노동자·콜센터 노동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일자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서울혁신센터로부터는 사회혁신 확산과 협업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산업은행 본점 이전 저지 활동을 통해 금융 산업의 공공성 수호에 앞장선 공로로도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퇴행 시도에 맞서 노동이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 존중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동이사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남산혼잡통행료 징수 중단,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권리 보호, 프리랜서 전담부서 설치 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촉구 등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받아 ‘2025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 앞으로도 일터의 슬픔이 꽃이 되는 그날까지 더 많이 듣고 더 낮게 엎드리겠다”고 밝혔다. 2025-06-26
문성호 서울시의원, “주사위는 던져졌다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신속한 진행위해 정비계획 수립이 급선무” 문성호 서울시의원, “주사위는 던져졌다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신속한 진행위해 정비계획 수립이 급선무” [충청뉴스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주민보고회에 참석해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현재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는 정비계획 수립이며 이 수립을 된 이후 서대문구청과 서울시에서의 진행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주민과 토지 등 소유자들의 강한 의견 밀집임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보고회에 직접 참석해 “지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스터디 후, 의견을 꽤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마땅한 재건축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완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바 있다. 정비계획만 수립된다면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둔 상태.”며 축사로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세세한 검토 결과, 동진빌라의 숙제는 자연경관지구만이 아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연북중학교에 대한 일조권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층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이는 사업상 비효율적이므로 최대한 연북중으로부터 떨어져서 최대한 일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본 의원의 판단이 있다. 하지만 동진빌라 현 부지 내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바로 인접한 연북중학교의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소통하며 검토한 결과, 연희로에 맞붙은 경사 공터를 동진빌라 측에서 사들여 최대한 연희로로 건물을 지어 연북중학교보다 서남쪽에 위치하게 되면 충분히 층수를 조절하지 않고도 일조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에 해당 부지를 조사한 결과, 재미있게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인 곳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이를 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편입이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고 가능 가능 완전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다”며 직접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농담 섞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우리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준비는 거진 마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제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한 데 모아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에 접수함으로 공식 의제 및 사업이 되어 추진하는 일이 최우선 급선무 과제인 셈.”이라 설파하며 참석한 모든 이의 의견 합의를 요청했다. 한편 보고회 자유 질의응답으로 현재 추진위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의 타 업체 비교 요약 자료의 공개, 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과 같은 소통 창구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문 의원도 긍정했으며 추진위를 통해 이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6
프랜차이즈 매출 48.8%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매출 24%에 달해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치킨, 커피,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출의 절반가량인 48.8%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햄버거 업종은 배달 플랫폼이 월등히 높았고 커피와 기타 업종은 매장 매출이 많았다. 전체 배달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평균 매출의 24%였다. 최근 ‘선물하기’ 기능 활성화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평균 7.2%였다. 문제는 가맹본사와 모바일 플랫폼이 계약을 맺고 발행한 상품권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절반가량 된다는 것이었다. 가맹점들의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으로 분류되는 배달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개소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출 발생 유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 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와 지난 한 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로 병행 진행됐다. 그동안 배달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높은 수수료와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이 양날의 검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직관적인 수치로 파악하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가맹점 POS 매출과 플랫폼 정산 내역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만큼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고 가맹점주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생모니터링단’ 운영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48.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매장’, ‘모바일상품권’ 이 이었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절반이 넘는 56.7%로 자영업자들의 높은 온라인플랫폼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은 배달의민족이 42.6%, 쿠팡이츠가 4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각 전년 31.7%와 26.2% 대비 월등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매출 증가는 수수료 부담으로 직결됐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1년 전 17.1%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플랫폼 수수료는 배달수수료 중개수수료 광고수수료로 구성된다. 최근 배달앱 내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점주의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배달플랫폼은 작년 11월 상생협의체 구성해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나 배달 및 광고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가 17.5%로 인건비 15.2%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영업비용은 재료비가 49.5%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17.6%, 플랫폼 수수료 10.8% 순이었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으며 커피, 햄버거, 치킨 업종 순으로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점주 인건비를 제외한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므로 실제 체감 수익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선물하기 등으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점주의 절반이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우대수수료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우대수수료 제도는 점주수수료 부담률이 3.0%를 넘는 경우 3.0% 초과분은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는 2명 중 1명의 가맹점주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이 우대수수료 제도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활성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배달 및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으나 1년여의 실제 매출 데이터를 분석·연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이후 수차례 수수료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현장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수수료 개선 전후 등을 비교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거래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불공정 우려가 높은 단계별 지수를 통해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에 활용한다.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도 운영, 현장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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