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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역 1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지하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입구에 설치 중인 캐노피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강남권 주요 이용역의 환경 개선사업을 환영하며 시민안전과 편의성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현역 1번 출입구 캐노피는 폭 3.2m, 길이 11.5m 규모로 2025년 8월 초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에는 총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구조물과 두겁석 설치가 완료됐고 곧 유리 설치를 앞두고 있다”며 “출입구 캐노피 설치는 단순한 외관 개선이 아니라 빗물 및 눈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필수적 안전 시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지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폭설과 폭우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역사의 안전을 지키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6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앞 햇빛가리개 설치 완료 -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쾌적한 보행 쉼터 조성 -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앞 햇빛가리개 설치 완료 -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쾌적한 보행 쉼터 조성 -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 신호등 인근 보행자 대기 공간에 여름철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 장소는 서울 관악구 난우길 40, 난우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옆 공중전화 박스 인근 삼거리 신호등 사이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다수의 인원이 등하교 시간대와 일상생활 시 자주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이자 대기 장소다. 그동안 이 구간은 그늘이 전무해 여름철 무더위와 폭염 시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차양막 설치는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등하교 시간대 많은 초등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공간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희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햇빛가리개 설치를 추진했다”며 “이번 설치로 무더위 쉼터 기능을 갖춘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5-06-16
쪼개기 노동, 사생활 통제까지 인권도, 책임도 없는 ‘오세훈표 외국인 가사관리사’정책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됐다. 최소 근로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했다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원인’ 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차별적 저임금을 옹호하고 필수 공공재로서의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증거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9비자 특성상 고용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조건부 계약 연장으로 고용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과도한 노동요구, 인권침해와 업체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증언한 고용업체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시말서’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SNS 감시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원대응 및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의 공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했다며 과도한 통제로 지목된 업체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단순히 ‘저비용 돌봄수단’ 으로만 간주할 때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인권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이다. 국가 간 협약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는커녕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된 차별을 제도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협약’인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값싼 가사 도구’처럼 취급하며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 촉구한다. 2025-06-13
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속 추진과 병상수급 정책의 생활권 반영 강력 촉구 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속 추진과 병상수급 정책의 생활권 반영 강력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된 일정 변경은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 병상 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체에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식화하며 당초 2025년 4월 30일을 접수 마감일로 설정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병상 확보 협의 지연으로 5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협의까지 지체되며 마감일이 다시 6월 30일로 재차 연기됐다. 유정인 의원은 “두 번의 일정 변경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 속에 놓인 위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의 중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는 연기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계획 기준에 묶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발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비현실적 족쇄”고 강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가 속한 서울 송파구는 ‘병상 공급 조정 지역’ 으로 병상 허가가 어려운 반면, 같은 생활권에 속한 성남시와 하남시는 ‘병상 공급 가능 지역’ 으로 분류돼 병상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짚으며 “병상수급 정책이 실제 의료 수요와 생활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SH공사의 공모 일정 추가 연기 없이 6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완료 △서울시의 병상수급 협의 주도 및 위례지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 병상 허용 방안 관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동협의체 구성 및 생활권 기반 병상수급 정책 수립 등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지역은 위례과천선 노선 제외, 위례신사선 지연, 시립도서관 착공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의료복합용지 개발마저 흔들린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라, 수도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2025-06-13
유정희 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민원 의견청취 간담회 열어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용산구 내 저가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과 서울시 주택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문제,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형평성 논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상적인 매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며 “6개월 한시로 운영하면서 거래량과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정책 신뢰도 하락과 함께 시장 왜곡과 가격 변동성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원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해제와 재지정 반복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논현까치공원에서 개최된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각 기관의 현장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논현1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강남구 보건소,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자생한방병원, 밝음나눔안과 등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개최됐다. 복지상담, 주거상담, 1인가구 지원, 건강체크, 한방진료 및 안과 상담 등 종합적인 생활복지·건강서비스가 한자리에서 제공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무료 건강 상담 부스에서 혈압 측정 등 기초검사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며 “이러한 행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 어르신,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건강·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동네 건강마당’은 주민 밀착형 복지모델로서 동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지 플랫폼으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2025-06-12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동 무지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환영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동 무지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환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가 중곡동 용곡초 앞 ‘무지개 계단’을 포함한 고지대 지역 5곳에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개최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총 5곳을 ‘이동약자 편의시설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중곡동 용곡초 앞 무지개 계단은 경사 37도의 가파른 계단으로 어린이와 고령층 등 보행약자에게 오랜 시간 불편과 위험을 안겨온 곳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활용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무지개 계단 구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통학 안전성을 높이고 어르신과 주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무지개 계단은 수십 년간 고지대 주민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안겨 온 상징적인 장소였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바람이 현실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7년 준공 시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2
펀시티 서울,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개최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소울스팟을 찾아라’을 개최해 글로벌 한류 관광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스트리밍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활용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전 세계에 새로운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3 피날레 이벤트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시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계기로 서울을 찾은 한류 관광객이 도심 곳곳의 K-콘텐츠 촬영지인 ‘소울 스팟’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광장부터 광화문광장까지 세종대로 일대가 K-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특별한 무대로 바뀐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색적인 퍼레이드와 더불어 실제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팬 이벤트 등이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을 만나기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는 ‘포토존’, ‘소울스팟 부스’, ‘딱지맨 게임플레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아이돌 그룹 ‘영파씨’의 힙합 메들리 공연이 이어진다. 1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오징어 게임’을 대표하는 의상을 착용한 요원들과 상징물이 광화문을 출발해 세종대로를 지나 서울광장까지 거리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20시 30분 서울광장 무대에서는 이정재, 이병헌 등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와 감독이 팬들을 맞이한다. 좌석 예약은 12일 11시 15분부터 넷플릭스 인스타그램과 이벤트 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좌석을 예약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29일부터 7월 6일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는 드라마 속 한국 전통 놀이를 실제로 즐겨보는 게임 플레이 ‘팝업 광화문’과 K-콘텐츠와 함께 볼거리·먹거리 정보가 있는 ‘소울 스팟 여행안내소’ 팝업 부스가 열린다. 또한 전문가 해설이 있는 ‘소울스팟 도슨트 투어’도 운영된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단체 줄넘기, 딱지맨 등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게임존과 포토존을 운영한다. 10개의 한국 드라마 콘텐츠 전시와 실제 서울 촬영지 인근의 먹거리 등 지역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배우 남정우와 함께 작품 속 장면을 따라 걸으며 직접 체험하는 몰입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소품 체험이나 인증샷 촬영 등을 즐길 수 있다. 게임플레이 ‘팝업 광화문’과 소울스팟 여행안내소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20시까지이며 첫날인 29일만 오후 4시부터 운영한다.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소울스팟을 찾아라’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합산 9억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110명의 해외 인플루언서가 참가해 서울에서 직접 경험한 K-콘텐츠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첫날 현장의 모습을 넷플릭스 공식 글로벌·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해 시는 전 세계 K콘텐츠 팬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널리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행사는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서울’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색다른 K콘텐츠 체험 행사로 풀어낸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뛰어난 콘텐츠를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서울만의 매력적인 한류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6-12
서울시, 선거 이후 수거한 폐현수막 7.3톤 '전량 자원화' 나선다 서울시, 선거 이후 수거한 폐현수막 7.3톤 '전량 자원화' 나선다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 전량 재활용’에 나선다. 시는 과거 선거기간 서울 시내에서 배출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30%에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에 문을 연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서 이번 선거 후 수거한 폐현수막 총 7.3톤 중 2.7톤을 ‘부직포 원료’로 물질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5.12.~6.8. 수거한 폐현수막 총 7.3톤 중 2.7톤은 공용집하장에서 전량 재활용하고 나머지 4.6톤은 자치구에서 자체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은 현수막 약 10톤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공용집하장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선거철처럼 단기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이곳에서 보관 및 체계적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25개 자치구가 개별 처리했으나 자체 인프라가 없는 자치구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는 14개 자치구가 공용집하장을 통한 재활용에 참여하고 나머지 11개 자치구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재활용업체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올해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 입고 예상되는 40톤 가량의 현수막을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하는 한편 자체 재활용 가능한 자치구와 화학기업·업사이클링 업체 등 간 1:1 매칭을 통해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그동안 자치구마다 달랐던 폐현수막 수거·관리 체계와 통계 기준을 정비, 재활용 항목 세분화·처리 방식 등을 구체화한 ‘폐현수막 통계 매뉴얼’을 배포해 자원으로서 ‘폐현수막’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폐현수막 후속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재활용 사용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순환 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관리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폐현수막을 100% 물질 재활용해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자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 속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 분야를 발굴, 확대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2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기 더 쉬워진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기 더 쉬워진다 [충청뉴스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이다. 첫째,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출생자녀에게만 거주 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포함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2024. 4. 22. ~2024. 6. 30.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22일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그간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있어 그간 소외되어왔다. 이러한 출산·양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나 홀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서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주고 있다. 두 달여 동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462명이 지원을 받았고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1,270명이 지원받았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엄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고용보험 지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가 170만원을 추가 지급해 3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발굴해 불필요한 형식이나 기준을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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