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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 서울'을 위한 10가지 정책, 시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동행·매력 서울'을 위한 10가지 정책, 시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25일 개최 예정인 ‘창의제안 발표회’에서 발표할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시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투출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2차 창의제안’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의 시정 슬로건이자 시정 전반을 이끄는 주요 정책 방향인 ‘약자동행’과 ‘매력서울’을 핵심 주제로 진행됐다. ‘약자동행’은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철학이며 ‘매력서울’은 서울의 문화·디자인·관광 등 고유한 매력을 강화해 세계 주요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려는 전략이다. 공모 결과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의 제안이 이번 시민투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에게도 구직지원금 지원 △기부채납 예정부지 활용 보행공간 확보로 보행약자 이동불편 해소 △한강버스와 연계한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통합 개최 등이 있으며 ‘약자동행’ 제안이 10건, ‘매력서울’ 제안이 5건을 차지했다. 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 누리집 배너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최대 5개의 제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200명의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제안은 25일 ‘창의제안 발표회’에서 전문가·시민평가단의 평가로 수상 등급이 결정된다. 발표회는 서울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민평가단은 성별연령·거주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온라인 공개 모집과 실·국 추천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4일 규제철폐를 핵심주제로 ‘1차 창의제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대상에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과 동시에 별도 등록 없이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자동 등록 시스템화하는 제안이, 최우수상에는 정부 및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인 소득 기준 등을 완화하는 제안이 선정됐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창의제안은 공무원의 적극적 창의행정과 시민 생활경험 시각이 더해져 약자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주는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11
'장애인 바우처택시', 증차·이용 제한 완화 20개월만에 하루 이용자 2.5배 급증 '장애인 바우처택시', 증차·이용 제한 완화 20개월만에 하루 이용자 2.5배 급증 [충청뉴스큐] 등록된 중증 보행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중 휠체어는 타지 않지만 대중교통 탑승이 어려운 일명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 또는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로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다. 과거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등에 비해 운행 차량 수가 한정적이고 개인별 이용 횟수 제한과 장애인콜택시 대비 높은 요금 등으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충분한 이동권 확보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2023년 이전 바우처택시 운행규모는 1,600대로 1인당 이용 횟수는 월 40회, 택시요금의 25%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팬데믹 완화 등 장애인 이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 ‘바우처택시’ 규모를 기존 1,600대에서 7,000대를 증차한 8,600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 1인당 이용 횟수도 월 40회에서 월 60회로 확대하고 이용요금도 전체 요금의 25% 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거리 요금만 책정, 저렴하게 맞췄다. 그 결과 2023년 하루 평균 1,549건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건수는 지난해 하루 2,917건으로 늘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833건으로 급증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바우처택시는 약 8분 내에 탑승이 가능해 등록인원이 ’ 23년 14,978명에서 ’ 25년 5월 34,737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아울러 비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로 이동수요가 분산되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평균 47.0분에서 33.8분으로 13분가량 줄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높여,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회사별로 각각 전화해 호출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를 통합하고 ‘장애인콜택시앱 내 바우처택시 호출’ 운영 등 방식을 다양화했다. 현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장애인복지콜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호출은 ‘나비콜’로 하면 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이 늘어난 만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전자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있다. 우선 지난 ’ 23년 9월부터 바우처택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 배차수당을 건당 기존 500원에서 2,000원으로 단거리 운행 보상수당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늘렸다. 또 택시운전자 보수교육에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바우처택시 운전자 대상으로는 ‘바우처택시의 이해’ 특별교육 과정을 실시해 지난해는 총 14회 총 2,878명 수료, 올해도 총 16회의 교육을 이어나간다. 이와 함께, 바우처택시 적극 운행, 교육 수료, 친절 서비스를 실천한 우수 운전자에 시장 표창을 하고 연말 포상금 지급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함께 늘 수 있는 부정 탑승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이용 규정을 구체화하고 월평균 8만 9,600건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부정 이용 적발건은 이용자 266건, 운전자 72건이었으며 타인 이용, 담합 이용, 왕복 이용 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6일부터 ‘바우처택시’ 탑승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완료 문자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택시요금 앱 미터기에 본인 확인 안내 음성 송출 등 시스템을 보완해 지난 4월 15일부터 두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16일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 미지참시 탑승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용 장애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카드 외에도 본인 명의로 수신한 배차 완료 문자로도 탑승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용 장애인콜택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개선과 함께,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승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D택시’ 도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말 UD택시에 적합한 차종 출시후 시내 운행 가능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현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 중이다. 시범운영 후 적용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UD택시 도입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1
'한 걸음 세상 밖으로' 서울시, 전국 최초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행 '한 걸음 세상 밖으로' 서울시, 전국 최초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행 [충청뉴스큐] 고립·은둔 가구가 세상 밖으로 용기 있게 내딛은 한 걸음을 ‘복지관 출석 기록’ 으로 적립,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전국 최초 서울에서 시작된다.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유도해 고립 생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내 복지관 14곳에서 진행되며 시는 이달 중으로 중·고위험 고립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260여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밖으로 나와 외부 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복지관에 출석해 ‘방문 적립’하거나 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1:1 상담을 받으면 ‘상담 적립’ 복지관 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여 적립’, 총 세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 월 최대 5만원까지, 최장 6개월간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활동별로 참여한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매월 서울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 등으로 전환해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각 복지관은 관내 거주하는 고립가구를 발굴해 사업에 참여하게끔 연계하며 올해 12월까지 ‘참여형 안부확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 결과를 분석 및 모니터링해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7개 자치구 총 14개 복지관에서 운영된다. 각 복지관은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리고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기관 사례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립 가구 외에도 복지관 서비스 범주 바깥에 있었던 신규 발굴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참여 횟수와 빈도 변화, 참여 전·후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 완화 정도를 분석, 종합적인 사업 성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고립 가구가 자조모임·서울연결처방 등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도 지원한다. 황성원 서울시 고독대응과장은 “고립 가구에게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씩 시작하게끔 유도해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고립·은둔 가구에게 문밖으로 한 발짝 발을 내딛고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연구와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고 말했다. 2025-06-11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년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년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 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4일 강남경찰서에서 열린 ‘2025년 강남녹색어머니연합회 위촉식’에 참석해 신규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촉식은 새롭게 구성된 녹색어머니연합회 임원진에 대한 공식 위촉과 함께 지난 1년간 활동한 전임 임원진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통해 민간 주도의 교통안전 활동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백현석 총경, 최윤석 교통과장, 이상범 계장 등 경찰 관계자와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직원, 논현초·언북초 녹색어머니회 회장단 및 임원진, 역대 연합회장 등 다수의 주요 내빈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의원은 녹색어머니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녹색어머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 시설개선, 교통안전 캠페인 활성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2025-06-10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관악구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본격화”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관악구 대학동에 추진되는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488㎡ 부지에 지상 5층 6단 규모로 117면의 주차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73억 6천만원으로 서울시가 164억 1,500만원, 관악구가 109억 4,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의회와 집행부에 제기하며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예산반영, 도시계획 타당성 확보, 부지 활용 가능성 검토 등 핵심 절차 전반에서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우선 반영과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송 의원은 “대학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만성화된 대표적 생활불균형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거권과 교통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실질적 생활복지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반영과 사업 타당성 확보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의 본령이 발휘된 사례”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대학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 감소, 보행자 안전성 제고 주거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2025-06-10
서울 거주 2세아 8명 중 1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력자 95.8%가 조부모 서울 거주 2세아 8명 중 1명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력자 95.8%가 조부모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시행 이후 양육가정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친인척형 활동인원은 총 5,259명으로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세아 8명 중 1명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셈이다. 돌봄 수행 당사자는 조부모의 비율이 95.8%로 압도적으로 커, 조부모가 든든한 돌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 중에서는 외조부모가 조금 더 많았다. 그 외에도 이모, 외삼촌, 외숙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조력자 성별 현황은 대부분이 여성이며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시행 2주년을 맞아 사업 참여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소회를 나누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손주를 돌보면서 느끼는 조부모들의 기쁨과, 나 대신 내 자식을 돌봐주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를 담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 중인 이용자 및 조력자를 대상으로 돌봄 현장의 생생한 사진과 따뜻한 이야기를 300자 이내 수기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높은 관심 속에 총 227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 52건이 선정됐다. 저마다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많은 가족들이 조부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육아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조부모의 돌봄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큰 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이렇게 바쁜 자녀를 대신해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워내고 있는 조부모를 위해 맑은 자연에서 쉬며 황혼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힐링데이’를 14일 연다. 이번 행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진 및 수기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자와 가족 35명이 참여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힐링데이’는 아이 돌봄으로 지친 조력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경기도 포천 아트밸리와 허브아일랜드를 방문, 향기로운 허브가 어우러진 자연 환경 속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행 2주년을 맞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손주를 돌보느라 애쓰는 조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양육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시민의 도서관에서 전 국민의 도서관으로…서울도서관, 누구나 도서 대출 OK 시민의 도서관에서 전 국민의 도서관으로…서울도서관, 누구나 도서 대출 OK [충청뉴스큐]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도서관’에서 ‘전 국민의 도서관’ 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그동안 서울 거주자에게만 제공했던 도서 대출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도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도서 대출은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에 직장·학교가 있는 시민만 가능했다.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도서관의 특성상 타 지역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았지만 ‘서울 지역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서울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1인당 7권까지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대출 가능 권수가 14권으로 늘어난다. 서울 시민과 타 지역 거주민은 ‘정회원’과 ‘준회원’ 으로 구분된다.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정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시는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가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누리면서 서울 외 지역에도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고 나아가 서울 방문 관광객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며 보다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서울도서관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전 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는 서울도서관이 서울 대표 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계를 넘어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도서 서비스와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 도입… 7월부터 순차 실행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화물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방식 전면 개편’에 이은 확산·추가 조치다. 시는 기 발표된 108호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결과 총 6건의 개선필요 교육이 발굴됐으며 이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해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7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인 3건은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간·장소 제약을 해소해 교육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134호~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 다각화다. 먼저, 규제철폐안 134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집합·실시간 온라인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비디오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인력난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교육방법 유연화 요구가 높았던 마을버스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우선 마을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 가능한 VOD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버스 등 운행 차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이 규제철폐안 135호다.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모든 택시 운수종사자는 매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법 시행으로 새롭게 대상자가 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과 자율성을 높여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응대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기본·심화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며 각 과정 약 6시간 분량을 15일 내 이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과 수료율을 동시에 높인다. 7월부터 즉각 실행한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건을 통해 시민 불편은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이 이뤄질 경우 현장 혼란은 줄이고 교육 이수율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전수조사로 발굴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가축분뇨 업무 담당자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공인중개사연수 등 자치구·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 건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교육관련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가로수길 6월 낭만 축제’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가로수길 6월 낭만 축제’ 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열린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 현장을 함께했다. 올해로 첫선을 보인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는 신사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버스킹 공연, 마스킹 테이프 아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행사 부스를 둘러보며 환경을 주제로 한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부스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버스킹 무대를 관람하며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일상 속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평소 교육과 문화, 생활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25-06-09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흥 5동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보행 환경 개선될 것, ‘환영’”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이 확정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시흥5동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시흥5동에 지평식 주차장 24면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33면과 합쳐 총 57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총 예상사업비 53억 8,100만원 중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기준에 따라 서울시비 60%, 금천구비 40%가 투입될 예정으로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5동은 주차장이 없는 노후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어 금천구 내에서도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골목 곳곳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년에도 서울시는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시흥5동 929번지 일대에 7면 규모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건설로 시흥 5동 전체 주차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금천구의 경우 활발히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들과 함께 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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