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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상안심 3종…'초등안심벨' 전학년 지원, '안심헬프미‧안심경광등'은 연중상시 신청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 홍보물 [충청뉴스큐]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이다.‘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신청한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가 학교에 전량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서울시에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교의 신청 여부는 각 학교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는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1학년 신입생부터 우선 지급할 계획으로,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신청 학교로 배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2~6학년에게도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추후 신청 시 신청 학교에 배부된 이후 지급될 예정이며, 학생들이 초등안심벨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도록 키링 형태로 제작됐으며, 비상 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dB 이상의 경고음이 즉시 발생한다.올해부터는 기존 100dB에서 120dB 이상으로 경보음을 상향해 위급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충전기와 동일한 C타입 충전식을 도입해 별도의 건전지 교체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 대기시간은 최대 2년이며, 배터리 잔량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알림이 작동하는 ‘배터리 부족 알림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가 사전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제품 내구성을 강화하고, 성별 구분 없는 흰색을 기본 색상으로 적용했으며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중 ‘돌격백호’를 디자인에 반영해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서울시는 휴대용 안심벨 배부와 함께 학생들이 장난삼아 사용하지 않고 실제 위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가 이뤄지기를 당부하는 한편, 이용방법 동영상과 관련 지원에도 나선다.이를 위해, 학생 지급 시 비상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교육용 동영상 및 가정통신문을 함께 제공해 교사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학생 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안심벨’은 높은 호응과 정책 효과성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올해부터 초등학생 대상 안전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그간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정책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휴대용 안심벨인 ‘안심헬프미’는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민 및 서울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5만 개를, 1인 점포 등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경광등’은 상반기 5천 개를 각각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연중 상시 신청·접수 체계’를 도입해 미신청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안심헬프미’와 ‘안심경광등’ 모두 현재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안심헬프미’는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 이외에 CCTV 관제센터 및 위급시 경찰 출동까지 연결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안심헬프미’는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해당지역 자치구 폐쇄회로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CCTV 확인 후 필요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펼친다.또 안심헬프미로 긴급 신고를 하면 미리 지정한 보호자 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 내용도 발송된다.전원 켜는 절차 없이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며 크기도 작고 가벼워 키링처럼 휴대하기 편리하다.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와 소울프렌즈 5종으로 취향에 맞게 안심벨을 선택하는 재미도 있다.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기기의 특성상 안심헬프미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소지가 필수이며, 일부 구형 휴대폰, 키즈폰 등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2020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사용 가능하다.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은 서울시에서 1인 근무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점포에 지원하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점멸되고 사이렌이 울리며,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되어 필요 시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신고 장비다. 취객 난동이나 위협 상황 등 1인 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실제로 미용실에서 손님이 위협하거나 주취자가 카페에 들어와 난동을 부렸을 때 ‘안심경광등’을 통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한 사례들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는 24년부터 이상동기범죄나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1인 점포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신고까지 되는 ‘안심경광등’ 사업을 전국 최초 지원, 선제적으로 도입해 왔다.오는 7월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 물품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보조를 맞추어 1인 점포 등 안전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 호평을 받은 초등안심벨을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하겠다”라며 “초등학생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까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서울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신청자 모집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자체 시범사업 1차 대상 지역에 선정되어 총 200대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가능 차량은 2010년 이후 생산된 차량으로 1.5톤 이상 화물차와 외제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는 대상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장치 의무 장착 및 효과분석을 위한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과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사업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관련 기준 수립,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하여 향후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사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된다”라며 “실증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4
옥재은 의원 제명 직전 꼼수사퇴, 내로남불 국민의힘의 선택적 원칙 강력 규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어제 전 국민의힘 소속 옥재은 서울시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최호정 의장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옥재은 전 의원은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을 납품과 관련해 업체 4곳으로부터 약 3억 4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내로남불식 의회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사전철자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옥재은 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결정했다.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옥 의원이 23일 돌연 사퇴서를 제출하고 최호정 의장이 이를 즉시 수리함으로써 옥재은 의원은 제명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한편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김 경 의원은 이미 하루 전인 26일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최호정 의장은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았고 당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꼼수탈출', '야반도주'라며 비판에 나섰다.김 경 전 의원의 사퇴서는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다음에야 수리됐다.김 경 전 의원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윤리특위의 결정을 기다린 경위에 대해 '사직이 아닌 제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던 최호정 의장이 옥재은 의원의 사직서를 전광석화로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의회의 사적운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모든 서울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신원처리에 관한 기준은 일관되어야 한다.'선택적 원칙'과 내로남불식 의회운영은 '공적 징계'가 아닌 '사적 징계'혹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최호정 의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 경 전 의원의 징계 당시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원직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시의회의 강제 퇴출 절차가 임박하자,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피하겠다는 영악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비겁한 도망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던 분노가 옥재은 의원의 '영악한 도망'에는 왜 타오르지 않는지 의문이다.상황과 대상이 달라져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윤리와 관련해 여·야를 떠난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정 시의원의 일탈과 비위로 실추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시민 신뢰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2026-02-24
이상훈 서울시의원, 교육 불균형 해소 촉구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불러오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협의회는 제334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2026년 주요 업무계획 △AI 교육 종합계획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신규 건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강북 등 소외 지역 외면한 '미래 교육'은 불가능"… 균형발전 가치 강조 이상훈 의원은 AI 기반 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서초구잠원동에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관련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에 미래 교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어야 함에도 미래를 키우는 교육정책이 도리어 강북권 등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차별없이 첨단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 선정부터 정책 수립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흩어진 도서관 정책, 소외지역 살피는 '통합 운영체계'로 재구조화해야"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 서울시, 각 자치구가 제각각 운영하는 서울시 도서관 정책 체계의 비효율성을 꼬집으며 공급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닌 시민 중심의 도서관 정책 재편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운영 주체별로 흩어져 있는 서울 소재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통합 운영체계는 서울에서 수요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도서관을 추가 건립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화 도서관을 기획하는 등 서울시 도서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상훈 의원은 "강북권을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미래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2-24
최기찬 서울시의원 출판기념회 성황, 1500여 명 몰려 '인산인해'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최기찬 서울시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21일 관악농협 6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 날 행사에는 1500여명의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했다.오후 1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번 출판기념회는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관악농협 일대 교통이 일시적으로 혼잡을 빚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많은 인원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 계단을 통해 6층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행사는 체계적인 준비와 매끄러운 진행으로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각 층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안정적인 동선 관리, 짜임새 있는 식순 운영이 돋보였으며 품격 있는 행사 진행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행사에는 금천구 국회의원인 최기상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정태호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등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 서영교, 이용선 국회의원, 정근식 교육감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또 많은 서울시의원 동료들과 금천 지역 주요 협회,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무게감과 의미를 더했다.행사장에는 주민, 학부모회, 청년, 직능단체, 지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금천구민이 한데 모여 최 의원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북토크에서는 복지·교통·교육·개발을 금천의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금천에서만 60여 년을 살아온 작가, 최기찬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통상 '유명인사'들로 앞자리들을 채우며 축사 이후 참석자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과 달리, 앞서 최 의원이 밝힌 대로 금천구민이 주인공인 행사장의 모습답게 이날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앞자리부터 앉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북토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최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금천구민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과 열정을 오롯이 금천구를 위해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지역사회 인사와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현장에서는 '이번 출판기념회가 최기찬 시의원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026-02-23
유정희 서울시의원, 지역 축구 시축식 참석…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약속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송학축구회, 행운축구회, 건우FC축구회, 신우축구회 시축식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유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동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생활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는 생활체육 활동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이는 지역 축구 동호인들의 숙원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인 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왔다.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체육 복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유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요에 비해 체육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은 과감히 추진하고 기존 시설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결단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23
박승진 의원, 중랑구 묵동 청년안심주택 건설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공공기여 시설 조성 계획을 점검했다.이번에 방문한 묵동 청년안심주택은 △묵1동 165번지 △묵1동 8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청년주거단지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와 부대공사가 진행 중이다.두 사업 모두 공공임대, SH 선매입, 민간임대가 혼합된 구조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서울시 핵심 정책 사업이다.이 중 묵1동 165번지 청년안심주택의 공공기여 공간에는 박 의원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일반도서관과 영어도서관 2개소 조성을 준비 중이며 이 도서관들의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또한 묵1동 8번지 청년안심주택에는 공공기여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해당 시설은 지상 2층 전용면적 324.9㎡ 규모로 프로그램실, 댄스실, 합주실, 커뮤니티홀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예술 특화 공간으로 운영된다.이러한 생활SOC 공간 확보는 기존 건설계획에 주민들의 요구를 박 의원이 반영키셔 필요시설로 전환한 것으로 지역 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한 결정이다.묵1동 반경 500m 이내에는 원묵초·원묵중·태릉중·원묵고·태릉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도서관과 청년센터 조성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생활SOC 확충 사례로 평가된다.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거공급 과정에서 확보된 기부채납 공간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층주거지가 많은 묵동은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도서관 2개소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은 청년 주거정책과 지역 생활SOC 확충을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과"고 밝혔다.해당 센터는 2026년 4월 준공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된다.공사비는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건설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 공간이 지역 주민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3
상계동 희망촌, 27년 묵은 숙원 풀리나…정비사업 '시동'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일대 약 2만7천㎡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왔다.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5천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향과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된다.서 의원이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하며 추진해 온 희망촌 정비사업이 이제는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서준오 의원은 "희망촌은 제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자,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노원구 간 협의를 이끌어낸 끝에 드디어 용역이 시작된 것은 희망촌 정비가 가시화됐다는 의미"고 밝혔다.이어 "이번 용역에서는 희망촌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상계3구역과 통합개발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게 된다. 통합개발시 단독개발 대비 비례율이 증가해 부족했던 사업성이 대폭 확보되는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은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서 의원은 "희망촌은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지역이기에 서울시의 정책적 결단과 공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의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2-23
서울시, 내집 마련 방해하는 '집값 담합' 집중수사…반칙행위 무관용 대응 부동산 범죄신고 배너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시는 최근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어느 때보다 불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2-23
서울시,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도와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서울특별시 시청 [충청뉴스큐]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휴‧폐업 업소와 단란‧유흥주점,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신규 영업허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도 신청이 제한된다.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 여부가 결정된다.융자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총 12개소 매장에 8억 4천2백만 원 상당의 융자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융자지원이 위생환경 개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먹거리 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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