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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입소구역으로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개선방안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됐다.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 복합기준 완화, 총량폐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중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완화해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 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채교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며 “지난해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해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9-02
강원도교육청, 태풍 ‘마이삭’ 대비 3일 도내 모든 학교 원격수업 권고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2일 태풍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민병희 교육감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3일 도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격수업 권고 조치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마이삭이 3일 동해안을 비롯해 도내 모든 지역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상황실을 가동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재해 대비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각급 학교에 긴급 안내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의 등하교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해 최소한으로 운영한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강원지역은 3일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학생안전 확보와 학교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2
한국기후변화연구원-햇빛새싹발전소 태양광 발전 사업 공통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한국기후변화연구원-햇빛새싹발전소 태양광 발전 사업 공통 추진을 위하여 상호협력 [충청뉴스큐]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햇빛새싹발전소는 지난 1일 태양광발전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에너지 사업 발굴에 대한 전문성과 햇빛새싹발전소의 학교 및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 추진 인프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개발 및 홍보에 최대한 협력하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대한 개발 및 홍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대응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그간 에너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산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스마트 빌리지 사업 및 지역에너지 신산업 등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및 효율화 사업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상현 원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응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9-02
‘아이어워즈 2020 소셜인터넷서비스 혁신대상’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최하는 ‘아이어워즈 2020’에서 ➊ ‘인터넷에코어워드’ - SNS 소통 혁신대상 과 ➋ ‘소셜아이어워드’- 공공기관 페이스북분야 최우수상 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강원도는 코로나 언택트시대 안심여행을 키워드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공감에 초점을 맞춘 특산품 특판행사를 적극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콘텐츠로 위로하는데 있어 큰 주목을 얻었으며 소셜인터넷서비스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한 결과 인터넷어워드 3년 연속 수상,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道 전진표 대변인은 “앞으로도 SNS를 적극 활용해, 도정시책을 널리 알리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2
춘천 우두지구 신동초 신설대체이전 난항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2일 지난 8월 28일 강릉에서 열린 2020년도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계획이 재검토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춘천 우두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지난해 가칭)우두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추진했지만 ‘인근학교 분산배치 또는 주변학교 소규모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중투위의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280명 규모인 인근의 신동초등학교를 우두택지로 옮기고 병설유치원 포함 41개 학급 1,000명 규모로 2024년 3월 개교하는 신설대체이전으로 변경해 이번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했으나, ‘기존시설 활용계획 미흡’을 사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신동초 이전 후 기존시설을 춘천시에 매각할 계획으로 시와 협의해 왔으며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을 얻었지만 중투위는 현재 추진 상황만으로는 매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 결정했다. 도교육청 권명월 행정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춘천시 등 공공기관과 적극 협의해 신동초등학교 기존시설을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전계획을 보완해 12월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9-02
강원도의회,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 [충청뉴스큐] 강원도의회는 9월 2일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실패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6월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급증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무적으로 안정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으나, 통합기관이 부실해 지고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강원도의회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 됐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물론 충남, 전남, 경북 등 타 시·도 의회와 함께 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02
강원도,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본격적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2일 본관 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유공자 포상과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 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유공자로 도청 공무원 6명과 강원도개발공사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7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상반기 적극행정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과 함께 근무성적 가점 등 인사 상 인센티브가 부여 되며 공사 임직원은 도지사 표창이 수여 된다. 수상자들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 범죄 및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선정됐다. 이날 수상자들은 적극행정을 공직문화에 뿌리 내리기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대회도 병행해 추진했다. 이 행사에는 적극행정 우수 유공자들과 함께 시상식에 참석한 직원과 적극행정 결의문 낭독, 다짐 서명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다짐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직원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늘을 시작으로 국 단위 소그룹·릴레이로 9월 한 달 간 진행 될 예정이다. 강원도 정책기획관은 “직원들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보상 받는 문화가 정착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1
2020 강원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취소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원주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2020 강원도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제8회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해 부스 100여개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판매하고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박람회를 안전하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초강력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현장 박람회의 먹거리·체험 부스 규모 축소, 현장 박람회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 및 소규모 찾아가는 박람회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및 지역사회 “n차,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참가기업과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박람회를 최종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원곳간’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기획 특판전을 운영해 판매 촉진 지원을 추진하고 ‘강원곳간’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및 연말 사회적경제인들의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트렌드 확산에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를 지원하고‘강원곳간’온라인 판촉·홍보를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9-01
강원도체육회 대규모 조직개편 9월초 시행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체육회가 통합체육회 출범 4년만에 사무처 조직에 대한 정밀 조직진단을 마치고 민선 지방체육회장 출범에 따른 현안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파트를 축소하고 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1부 2팀을 감축하는 1처 1실 2과 6팀 1센터 24명의 조직으로 재편제하는 조직개편을 9월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조직개편과 관련해 도체육회에서는 지난 5월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월말 완료했으며 자체 분석 및 확정안을 마련해 강원도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이사회 의결 후 9월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내용은 전체적으로 직제 슬림화를 통해 “작은 조직, 사무처 역량 강화”라는 기조 아래, 전체적으로 현 정원을 유지하면서 팀장급 이상 직제를 감축하고 체육관련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기능중심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둔 것으로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 후 첫 대규모 개편으로 세부 개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기능 축소와 총괄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경영부를 기획경영실로 개편하고 팀장급 이상 직급을 복수직급제로 조정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했으며 둘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기능을 통합하고 사업기능을 강화해 지휘체계 일원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부와 생활체육부를 통폐합해 스포츠진흥과로 기능 흡수 개편, 지휘체계 일원화 셋째, 지난 6월, 체력측정, 밀착지원 및 과학적 전문 운동처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신규사업자로 강원도체육회가 선정됨에 따라 직제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기능을 담당하던 체육진흥부를 스포츠복지과로 조정해 스포츠인권 향상, 선수육성·훈련 등의 체육복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편했다. 강원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1기 취임 6개월 맞아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변수로 침체된 체육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강원도의 지방보조금 지원단체로써 재정여건을 감안, 인력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재배치를 추진해 인력 효율화 도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0-09-01
강원도교육청, 독서의 달 맞아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1일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내 22개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독서생활과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쉽게 독서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인스타와 친구하기, 두 배로 이벤트, 도서 꿍꿍따, 독서퀴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독서사진 공모, 독후감상문쓰기, 책 속 주인공에게 손 편지 쓰기 등의 문예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사전 예약을 통해 필요한 책을 대출받는 예약도서대출서비스, 전자도서관도 다시 운영된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문화관, 교육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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