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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지속 운행된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도내 시외버스의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이 1일 12회 지속 운행된다.
8일 전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북도가 승소했다.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하였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996년부터 ㈜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의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했고 공항버스 수요를 감안할 때 임실-전주-인청공항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변경인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에 제동이 걸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지속 운행되어 임실, 전주 인근 지역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보다 저렴한 가격, 시간 절감 등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대한관광리무진의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따라 향후 재상고심 및 증회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 운행 등 도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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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계획재생분야 핵심정책 장기발전구상 마련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도시계획재생분야 핵심정책으로 도시장기발전구상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민생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주도는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해 2020년에는 2,808억원을 투자해 미집행 공원, 도로에 대한 보상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금년 1월 13일 사업제안서 접수가 마감되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타당성 분석 및 협상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마중물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과 더불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 추진기반을 확산해 나간다.
올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약 333억원을 투자해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원도심 읍면지역 일원에 뉴딜사업을 추가발굴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서귀포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제주지역의 민생경제 활력 증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도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도시계획재생분야의 핵심정책은 제주도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온 마중물사업의 마무리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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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축지적분야 핵심정책 건축문화 진흥,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지적정리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건축지적 분야 핵심정책으로 건축문화 진흥기반을 마련하고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본격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규제완화 및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 도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빈집 정비계획 본격 추진으로 도민 주거안정 및 민생활력을 위해 중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3개 분야에 11억원을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국제건축포럼 및 건축문화제 개최 및 청소년 건축학교 등을 운영하고 독특한 제주의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제3차 건축자산 기초조사, 전통가옥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운영해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품격향상, 도민의 공간복지를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복지 분야 등 9개 사업에 405억원을 투자한다.
지속적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전략이다.
공공임대주택 1,312세대를 공급 추진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더불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확대지원할 방침이다.
도민의 통행권 분쟁 해소를 위한 사실현황도로 정리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제주도는 총 15억원을 투자해 지적업무 및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단독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및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며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도 진행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건축지적분야 핵심정책은 민생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건축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생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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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설분야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인프라 확충, 불공정 관행개선에 역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건설분야 핵심정책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 인프라 확충,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개선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건설경기 부진 지속이 예측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선재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추진 등으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제도개선 연계 추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정책을 건설분야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한다.
도에서는 건설관련 협회 및 기관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를 확정·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0년에도 민간부분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속 재정집행 및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생활SOC 사업 발굴 등 지역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건설 경기 활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분야에 372억원을 투자해,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비자림로 서성로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제안로 민군관광미항진입도로 회천~신촌 국도 대체우회도로 와산~선흘 선형개량 헬스케어타운 진입로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등 주요도로를 개설·확장한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 신규 도로건설 사업 신속발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실태조사, 불법하도급 등 관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한 견실한 건설업체 보호 등 건설분야의 건전한 시장 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건설분야 정책은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및 중단없는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건설 경기 활력 제고하고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해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연계 추진 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는 정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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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도로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개선에 451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구국도 및 지방도 18개 노선에 451억원을 투자해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 한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시설과 안개등, 가드레일 등 부속시설을 정비하는‘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노후된 포장도를 보수하는‘덧씌우기사업’, 퇴색된 차선을 정비하거나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등을 위한‘차선도색사업’, ‘조경관리사업 및 교량 유지보수 사업’등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폭이 좁거나 굴곡, 종단 구배가 심한 도로 등 취약구간을 개선하기 위한‘도로구조개선사업’,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교차로를 정비하는‘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및 도로안전시설물 등의 정비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사업’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야간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하고 밝은 도로 조성 사업에 376억원을 집중 투자 할 계획으로 올해 129억원을 투입해 가로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도에서는 올해에 도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사업별로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등을 실시중이며 빠르면 오는 2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각종 사업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로 이용 불편 사항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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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34명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주의 공공건축과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해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를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전반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공건축가는 34명으로 제주지역과 전국단위에서 제주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참여할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건축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응모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1월 20일까지 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공공건축가 구성이 완료되면 공공건축 사업 전반에 자문과 공공건축 설계공모 가이드라인 마련 등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제주 공공건축의 정체성 확보와 도시의 품격향상, 도민의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에서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총괄·공공건축가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12월에는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건축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김용미 총괄건축가를 위촉하는 등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공공건축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인 만큼 총괄·공공건축가제도를 통해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주의 도시 품격 향상과 도민을 위한 공간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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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 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올해 7억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7일 지원 사업 실시 공고를 마쳤으며 오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연 4.0% 고정금리 중 3.5%를 지원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억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일 지원사업 실시 공고를 진행했다.
지원신청은 제주특별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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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들의 항일함성 새해를 밝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항일운동 제88주년 및 제26회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를 오는 12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는 오전 9시에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에서 추모제를 거행한 후 해녀, 학생, 지역주민들이 함께 당시 제주해녀들의 항거 상황을 재현하는 상황극과 거리행렬을 진행하고 11시부터는 구좌 동녘도서관에서 기념식을 거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항일운동 담당업무를 해녀문화유산과로 일원화하혀 선양사업을 활성화해 왔다.
2018년 9월 제주해녀항일운동 애국지사 주요 3인의 흉상을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인근에 제작·설치했으며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2018년 12월에는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요 거점지인 하도초등학교, 연두망 동산, 세화경찰주재소, 옛 세화오일장터 4개소에 제주해녀항일운동 장소를 알리는 표지석을 제작·설치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제주해녀항일운동 다큐제작과 독립유공자 추가 추서를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항일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어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항일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주해녀항일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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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반려견 의도치 않은 임신 방지 중성화수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읍·면지역 반려견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강아지 출산에 따른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반려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은 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해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도 전년대비 50% 증가한 사업비 1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희망하는 읍·면지역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외에서 키우는 암컷 반려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은 2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정동물병원을 방문해 6월 30일까지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중성화 수술 지정병원은 도내 동물병원 중 최종 선정해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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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해 제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과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및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도 단위 각종 계획에도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발전 비전과 그에 따른 4개 기본 목표, 9개 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목표는 제주도민 삶의 질·안전 향상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다.
제주지역 주요 발전방향으로는 생활기반형 주거와 서비스 확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교통·물류 체계 구축, 자연재난에 대응한 회복체계 구축,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제주 역사·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제주특화형 산업생태계 구축, 제주형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제주 스마트 해양·환경 자원 이용, 세계적인 청정환경 우수도시 조성이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으로서 제주 신항만 건설 추진과 함께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해 동해안벨트 및 서해안 벨트와 연계한 한반도 해상물류체계에서 제주도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여객운송 공영제 도입 검토를 명시해 도민 숙원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 미래산업으로 블록체인, 전기차 특구 조성검토, 빅데이터센터를 통한 민관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제주권역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제주형 4차 산업의 선도 추진 근거가 국가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제주가 추진 중인 각종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처럼 제주발전을 위한 추진동력과 명확한 근거가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도 단위 각종 계획 수립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와 제주지역의 발전방향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