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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제주도정 정책기조에 공감 . 갈등관리 조례와 전담부서 설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올해 제주도정 정책기조에 대한 도민 공감대는 높지만,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제주도정 정책방향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도민여론을 확인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먼저, 2020년 3대 정책기조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추진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동의했다. 시급성은 생활환경인프라 확충 ’ 민생경제 활력화 ’ 동반성장생태계 조성 순이고 중요도는 생활환경인프라 확충 ’ 민생경제 활력화 ’ 동반성장생태계 조성 순이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이 제주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기여’, ‘기여 없음’, ‘유보’가 팽팽했고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은 제주발전에‘기여’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는 ‘필요’가 43.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36.1%보다 앞섰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7.1%로 ‘환경보전이 우선한다’는 응답 45.6%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왔다.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의 시급성은 쓰레기처리 ’ 교통·주차 ’ 상하수도 ’ 체육관·복지관 등 편의시설 순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에서는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심각 않음’, ‘유보’ 응답보다 대체로 높게 나왔다. 갈등관리의 시급성은 환경자원순환센터 ’ 공공하수처리시설 ’ 드림타워 순이며 공공갈등과 관련해 갈등관리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65.9%와 68.1%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조직개편 시에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갈등관리 조례는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 작성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49.7%가 ‘필요하다’, 21.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도내 전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47.6%가 ‘필요하다’, 21.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0-01-14
제주도, 공직내부 갑질 행위 근절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을 14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공직내부 갑질 실태조사 및 감찰 활동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갑질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규정 마련에 나섰다. ‘갑질근절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더불어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갑질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해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4
농업기술원, 감귤 소비 촉진 판촉 활동 펼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충청뉴스큐]농업기술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주감귤 우수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7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을 방문해 감귤 소비 촉진 판촉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총 9개반 19명으로 구성된 감귤 소비 촉진 방문단은 농촌진흥기관을 방문해 감귤 효능 설명, 시식 등 홍보 후 구매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에는 전국 178개 농촌진흥기관에 감귤의 효능과 활용방법 리플릿과 함께 제주감귤 소비 촉진 운동 동참 및 구매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등 도외 9개 자매결연단체와 연계한 현장 시식, 판촉 홍보행사도 병행 진행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및 아산시연합회와 농산물 교류행사를 실시해 14.4톤 노지감귤을 판매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귤 소비 촉진 판촉 활동으로 총 50톤을 판매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기관에서 주문한 물량은 도내 농협 APC센터 등과 연계해 배송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양’이 아닌 ‘맛’으로 승부하는 질적 기술 전환으로 고품질감귤 생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지감귤은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3개 분야 4개 단지 32ha 조성 및 감귤 명인 등 우수농가와 협력해 20개소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만감류는 품질 낮은 만감류 대상으로 미수익 기간 단축 품종갱신 18개소 3ha 보급 및 고품질 만감류 생산 핵심기술 실천 농가 15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우리원 육성 ‘가을향’, ‘달코미’ 등 실증재배 묘목 8천 주 생산하고 재배기술을 정립하는 한편 레드향 열과 경감 등 만감류 재배농가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나선다. 또한 봄전정 위주에서 시기별 전정 기술지도로 착과량 조절, 순관리, 열매솎기를 병행 추진하고 타이벡 재배 적지 피복 지도와 의식 변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에 힘쓴다. 더불어 노지감귤 생산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무농약 풋귤 안정생산 50농가 25ha 육성하고 풋귤와인 등 가공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김창윤 감귤기술팀장은 “감귤 소비 트렌드가 양에서 질로 변화하고 있다”며 “맛있는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해서 행정, 농업인, 농협 등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1-14
설문대센터 찾아가는 재능나눔 공연, 기타동아리가 첫 스타트 멋지게 끊어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속 기타동아리가 13일 제주시 소재 연동365요양원을 방문해 ‘찾아가는 재능나눔 공연’을 선보였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속 기타동아리가 지난 13일 제주시 소재 연동365요양원을 방문해 ‘찾아가는 재능나눔 공연’을 선보였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첫 재능기부 공연에 참가한 기타동아리는 ‘삼포로 가는 길’, ‘내 나이가 어때서’, ‘아빠의 청춘’, ‘달 타령’ 등 아름다운 기타 선율을 어르신들께 선사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평소 갈고 닦은 연주 솜씨를 마음껏 뽐내며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흥겨운 트로트 연주로 흥과 신명을 이끌어 냈다. 기타동아리는 이번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에너지의 활력과 웃음, 즐거움을 드리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완 소장은 “문화동아리 회원들의 재능을 소외계층 등에게 기부하는 문화 나눔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누리고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대센터 문화동아리는 플루트, 우쿨렐레, 플라멩코, 난타, 아크릴화, 크레용화 등 20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5회, 1,343명이 참여해 문화소외계층 및 도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등 활발한 재능기부 봉사를 했다. 2020-01-14
원희룡, “4차산업혁명, 희망 못지않은 불안과 빈부격차 심화 우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충청뉴스큐]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가올 4차산업혁명시대와 관련해 “우리 시대가 마주한 변화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구분할 정도로 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는 희망도 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이 되어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화를 외면하거나 뒤쳐질 수 없다는 것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함께하고 있는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혁신가들이 마음껏 세계시장을 무대로 도전하고 한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틀에서 우선 자유로워져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과거에는 노동을 시간의 양으로만 측정하던 것을 이제는 창조와 자유의 질로서 평가되어 ‘일’이 생존의 수단만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로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가능성”이라며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룰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서로 다른 입장과 접근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접점을 찾아봄으로써 우리 미래에 대한 준비를 공통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전 10시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포럼 주관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회안전망 4.0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과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했다. 14일 행사는 포럼 출범 후 첫 토론회로 사회안전망 4.0포럼 주관, 제주연구원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원으로 ‘보수와 진보가 함께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성찰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불안정한 노동, 빈부격차에 따른 극한적 갈등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연구원이 주최하고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서상목 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김운식 건국대 교수, 석은재 한림대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2,427억원, 보건·건강증진 분야에 256억원 등 총 2,6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정책목표로 복지분야 5대 전략과제를 세우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관협업중심·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해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이 강화와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020-01-14
수두 환자 증가시기, 예방접종·감염주의가 필수 예방접종 안내문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수두 환자 증가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학부모·교사의 손 씻기, 개인위생 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두 환자는전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수두환자는 242건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 유행 시기 동안 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미 접종자는 예방접종을 일정에 맞춰 적기에 접종을 하고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 수두 진단을 받은 경우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판정된 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원·등교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수두는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 과 수두 유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2020-01-14
제주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자치단체별 진단을 실시하였으나, 2019년 평가 제도를 도입,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주도가 광역단체 중 대전, 전남도와 함께 1등급을 달성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수수료 등을 말하며 2018회계 결산기준 3,920억원으로 제주도 총 세입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징금, 변상금 5개의 행정 제재적 성격의 세목에 대해 징수율, 체납액 축소 노력도,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의 총량분석과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실시 등 정책지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징수보고회 개최, 네트워크 모니터링 실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 세외수입 실무담당공무원 교육 등 체계적으로 세외수입을 운영· 관리하였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다”며 “세외수입의 다양한 분석 및 운영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3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에게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지원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장년 근로자에게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서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만40세~65세 미만 중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임금의 일부로 주택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 할 경우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서를 방문제출 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근로자를 선정해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중장년에게도 청년과 동일하게 주거, 목돈마련, 취업지원의 3종 세트를 완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그동안 청년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 확대를 통해, 사회의 중축인 중장년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고용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발굴로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 장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3
제주자치도, 재배정 예산 심의제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예산재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정착화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2018년 대비 13%의 감축을 했다에도 불구하고 재배정받은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에 관한 사전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예산이 재배정됨으로써 재배정처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감사 및 의회 예산심의에서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향후 재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를 도와 행정시 별로 별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심의절차 미이행 사업의 재배정 금지 및 재배정과다부서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세출예산재배정 사전심의회를 내부 전문가로 구성해 매분기마다 심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재배정계획 수립이전에 재배정사유의 적정성, 위임사무 여부, 재배정 받은 부서의 업무부담, 재배정 담당자의 업무비중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재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2020년 재배정 예상사업에 대해 지난해 말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재배정 받는 부서로부터 수렴된 재배정 사무실태조사 의견을 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 통해 집행권한이 없는 부서 ‘재배정’, 고유사무임에도 사후관리 및 감사 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배정’, 단순 집행사무임에도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효율성 명분 ‘재배정’, 근거없이 연례 반복적 ‘재배정’, 민원해소, 주민협의 절차 이행 등 난해한 사업 ‘재배정’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상급부서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재배정사무를 줄이는 열쇠이다. 재배정제도 개선에 전 공직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1-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혁신예산제도 2020-1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제주형 혁신예산제도 제1호로 ‘국내·외 시찰/견학 등 경비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편성·심의시 시찰·견학 경비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비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은 세출과목 해소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집행하는 것에 반해 ‘단체 주관의 비교·견학’의 경우 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관행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의회증액하는 사례에 대한 명확한 편성방침과 집행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행정주관의 경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단체 주관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인해외여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외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은 예외를 적용해 기준보조율을 정액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아울러 제주형 혁신예산제도 2020-1호 시행으로 2020년 편성된 예산의 경우에도 세출예산 과목해소에 부적합한 사업은 ‘과목변경/보조금 심의’절차를 이행해 집행해야 하며 과목해소에 부적합 사업은 회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집행을 불허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그 동안 일부 시찰·견학 경비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 사업의 정당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민간단체 등 ‘비교/견학/시찰’시 연수계획 및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과 공유하는 한편 미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제도 개선하는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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